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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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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0:15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고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 9. 9.(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예정자 :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치위원장
 - 김명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치국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좌세준 변호사(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 
◎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지현 사무국장,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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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7개 주요 이슈 관련, 행정부 견제, 감시보다 일방적 옹호, 색깔론 동원, 

정치적 공세로 일관한 의원들 태도와 발언 등 정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오늘(3/22)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슈리포트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의 발언과 태도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민주주의, 인권, 국방, 외교, 남북관계, 민생, 노동, 복지, 조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진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지, 미화하거나, 근거 없이 색깔론을 동원하여 정치적 공세로 일관했던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 중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처럼 정부 여당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누리과정 등 국가책임보육, 경제인 사면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공약파기 사안, 부의 편중과 대물림을 옹호하는 입법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그리고 MB 자원외교 등 국민 대다수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안들과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한일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19대 국회 4년간 한국사회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참사 가족들에게 막말

2. 집회와 시위 자유 제한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3.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 옹호 

4.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 역행 

5.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6. 북한의 핵개발 논리 꼭 닮은 ‘핵무장’ 주장

7. 북 핵위협 빌미로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THAAD)배치 주장

8. 북 핵개발 돈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성공단 폐쇄 지지 

9. 국가책임 누리과정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10. 경제인에 엄격한 법집행, 사면 제한 말 바꾸기

11.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방해

12.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 부의 편중과 대물림 지원하는 세법 개정

13. 노동3권 폄하 / 노동법 개악 본질 왜곡 

14.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약 파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외면

15. 색깔론 동원하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면죄부 준 ‘한일합의’ 미화 

17.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이슈리포트 제작을 위한 자료조사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부 발표 자료, 각 정당의 공식 발표자료, 관련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언론보도, 이슈별 관련 단체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각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발언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에 이은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의 발언과 태도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

 

화, 2016/03/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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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 총 372개 단체(2017. 4. 4. 오후12시 현재)

○ 서울지역(43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불교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한국환경회의,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법률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평화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금융정의연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한국진보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중랑문화연구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7민주평화포럼


○ 경기지역(33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성남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 인천지역(44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이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소속 단체 25개), (사)장애인자립선언, 인천겨레하나,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건강과나눔,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요양보호사협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청년광장,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이상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소속 19개)
 

○ 강원지역(7개)

원주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 충북지역(27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준)


○ 대전충남지역(16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 ‘마을숲’,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지역(40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부산/울산/경남지역(23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여성민우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지역(35개)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여수시민협,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시민플랫폼나들,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 전북지역(16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 제주지역(3)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거권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뜨거운청춘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및 소속 단체(15)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및 소속 단체(19)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2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노동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소속 단체(6)
건강사회를의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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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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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217()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217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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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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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1QgjmJk &nbsp;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기준 제출기한(10월 13일)이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쟁점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의 유지가 아니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만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의 증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의원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10만 명만을 대표했지만 제19대 총선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8천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를 들어 의원 정수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교착점은 지난해 헌재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반 원칙으로서 표의 등가성(인구 대표성)과 현실적인 농촌대표성(지역 대표성) 간의 상충이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현실적으로 이 두 원칙을 조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8대 총선(2008)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양당은 선거구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투표수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19대 총선의 경우 1012만550표)로 만들고 있다. 즉, 유권자의 거의 절반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도 속에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미미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길은 의원정수의 확대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전체 5%에 달하지만 현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은 4명에 그쳐 300명의 국회의원의 1%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 장애인은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총 의원 수 300명 중에서 49명(전체 16.3%)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 여성 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그쳤다(연합뉴스, 2015/09/07). 

 

의원정수가 일정하게 확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지역구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2:1로 변화될 경우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넷째,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입법기능의 확대와 비대화된 행정부와 사법구 견제 기능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의 첫 단추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임위 별로 세분화된 입법심사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가 좀더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때다. 

 

 

수, 2015/09/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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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 시원시원 미니특강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진보혁신회의(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녹색당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화, 2015/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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