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입니다.

1. 기적을 만든 힘, '연결된 시민'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세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조직, TV 광고로 무장한 기득권 정치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버락 오바마가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선거"라는 기치 아래 자발적인 후원과 자원봉사가 물결쳤고, 이는 결국 세기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백악관의 시민 청원 시스템 'We the People'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가 뜨겁게 참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 2026년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만들고 확장했던 지방정부이자 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깜깜이'입니다. 지역위원회별 공식 홈페이지 하나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공지, 정책 토론, 제안은 고사하고 예비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전무합니다.

알음알음 단체 대화방이나 문자로만 소식이 오가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현수막이나 길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한 번의 악수만으로 예비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시민에 의한', '당원에 의한' 정치가 되려면, 시민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장(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당도, 어느 지역구도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시민들만이 끊어짐 없이 이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시민정치마당의 새로운 제안

지난 2015년부터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는 시민 주도 정치를 위해 희망하며 모델을 고민 해 왔습니다.  솔직히 사이트 운영만으로도 벅찬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도전과 시도조차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 누구나 참여하는 인기투표: 모든 지역구, 모든 정당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투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 투명하고 간편한 후원: 단순한 응원을 넘어, 후보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소액 후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명 후보들은 이 사이트에 나타날 것이며, 그들에게 공약과 제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후보들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고민과 경험의 결과를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변화 (사업체 전환 안내)

특히 이번에 도입할 **'정치후원금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규정 준수 및 PG사(결제대행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사업체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며, 여전히 1명의 운영자도 없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시장의 후원 시스템은 수십만 원의 신청비와 최소 5~10만원의 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정치마당은 후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을 검증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후보들이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업체만큼 화려한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과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 6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립니다.

사업체 전환에 따라 뉴스레터 수신 정책 등 없던 약관이 이용규칙 등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이 흥미로운 실험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선배님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이 땅에서 진지하게 시민의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의 시도가 '작은 힌트'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카누를 이 인터넷 공간에 뛰웁니다. 

시민정치마당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드림

정치와 경제시스템에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민운동의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 나누는 자리 마련합니다. 새정부 들어 주변에 정치걱정 안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토양 기름지게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재명정부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사단법인공공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시민 누구나가 댓글을 쓰고, 질의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단

http://cpmadang.org/people/%EC%A7%80%EB%B0%A9%EC%84%A0%EA%B1%B0_%EC%98%…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목록은 선관위와 네이버(naver) , 다음(daum) 등의 포탈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올린 정보를 단순 제공해 줄 뿐, 지역 유권자와 대화가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제공은 아닙니다. 특히, 포탈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언론의 보도 내용만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어.. 유권자들은 단순 관객의 위치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 입니다. 정치 소비자로써 후보자들에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샘플 사이트로써 시민정치마당을 운영합니다. 단순하지만, 여기서는 후보자들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시면 누구나가 인물 tag를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맞아,
선관위로 부터  인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예비후보자 정보에 댓글 기능만 붙이는 것으론 부족하여,

1. 과거  인물 정보와 mapping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붙어 있는 댓글과 tag들은 남겨서  당선자 인물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기능 구현은 이루어 져 있으나,   등록한 예비후보자 8000여명과  현재 보유하고 인물 DB의 연결 작업을 수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선관위 선거구 == 행정구역 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 타입 ( 시도의원와 구 군의원)  마다도 행정구역과 맹칭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메팅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네이버와 구글에서 " 종로구 구의원", " 종로구 구의원 후보 " 등의 검색으로도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얻게 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서버 증설이나,  담당 운영자를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최소한의 유의미한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정치마당에는 전국 200 여 의회에서 직접 수집한 3,100 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의회 의원들의 정보와 선관위 정보를 연결 시킨다면,
선거 기간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역 주민 평가 혹은 요구가 함께 있는 지방의원 정보"남을 것이며,  SEO가 고려된 정보는  후보자 혹은  당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싶도록 도와 줄 것 입니다.

댓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명단..
그것은 곧 시민들이  단순 관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 믿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도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전_행정자치부 장관

전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 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 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 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 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 위장전입, 부실한 군 복무, 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 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 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전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_청와대 민정수석

전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 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 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 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 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 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 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전)제15~ 17대 국회의원

(전)민선4~ 5기 경기도지사

(현)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 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 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 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 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 대수도론 제기, 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 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 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전)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전)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국정원 권력 강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현_국회의원

현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투성, 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전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 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21일 남대문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28일’ 관내 집회신고 민원을 특정하여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집회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는 서울시청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6월 28일 ‘서울광장’(서울시청 잔디․동편․서편광장)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한 바로 다음날에 벌어진 일이다.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은 6월 9일, 퀴어퍼레이드 및 부대행사는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지가 게시되자마자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온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앞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6월 13일 대학로에서 열릴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인혜화경찰서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6월 13일 이후 주말 기간도 선점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다가 남대문경찰서의 공지가 있었던 5월 21일 본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6월 신촌, 홍대, 서울역 등 서울 시내 거점들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 목적이 명백한 이들 집단에 대해 경찰서는 ‘중립’과 ‘순서’를 운운하면서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행사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중립’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촉진해왔다. 2014년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단체들이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이 지체되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방조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폭력은 같은 시간, 퀴어문화축제 개최지 일대 곳곳에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의 명백한 반대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 당시 기독NGO 예수재단(대표:임요한 목사), 동성애반대청년연대(대표 김광중), 홀리라이프(대표:이요나 목사), 어버이연합 등이 반대 집회 및 기도회를 연 바 있다. 특히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이후 2014년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차량파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첫째, 우리는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를 규탄한다. 본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불시에 6월 28일을 특정한 집회신고 처리 절차를 공지한 것은 “기독교쪽에서 워낙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경사로 대기도 기독교쪽이랑 최선책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경찰서 정보과 담당자의 답변을 얻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 일방에 먼저 해당 절차를 논의․공모한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명확한 반대집회 및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가 서울광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반드시 서울광장에서 정해진 일자에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서울광장 일대에 이들의 집회신고가 허용된다면 2014년보다 심각한 충돌과 폭력이 난무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대문경찰서가 6월 28일만을 특정하여 불시에, 유래없이 ‘줄서기’를 공지한 졸속적인 집회신고 처리 절차는 사실상 충돌과 폭력을 방조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책으로 다뤄져야할 것이며 우리는 엄중히 이에 대응할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성소수자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서울변방연극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협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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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이 설명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돌봄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료연대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위성자 조합원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이 낭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부. 기자회견문 1부.

2015년 5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어르신 인권보호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가. 주제 :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나.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다. 장소 : 국회 정문 앞

라.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마. 순서

- 사 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연합회 사무처장

- 여는말 :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1 : 법안통과의 필요성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발언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3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위성자 의료연대돌봄지부시립동부요양원 분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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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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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함께하자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동성애는 비정상, 질병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이다. 이를 기념해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매년 5월 17일을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정하고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에 성소수자 혐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행동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130여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차별에 반대해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행동이 펼쳐졌다. 2015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가 낳는 폭력과 차별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과 우익 정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 반대 운동은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6폐지 같은 조치들이 가로막혀 있고, 대중매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이 위축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도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는 물리적인 방해를 받았고,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됐다. 올해에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목소리에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고, 정당하게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좌초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도입하며 성소수자를 성교육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는 단지 법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의 가장 큰 해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 가운데 45.7퍼센트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정치인들과 공공기관이 성소수자 혐오를 용인하고, 주요 언론에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상황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가족이자 이웃, 친구이며, 인권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는 것에 있다. 누군가 차별받아도 괜찮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는 이주민 혐오, 여성 혐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연결돼 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모욕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파괴한다. 지난해 겨울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은 한국 사회에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환기한 사건이었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바라는 우리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표현하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편견과 거짓으로 점철된 성소수자 혐오라는 괴물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잡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함께하자.

2015년 5월 11일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Queer In PNU,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려대학교 성 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길찾는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반(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디마이너',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망할세상을횡당하는LGBTAIQ 완전변태, 맥놀이,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생존자네트워크 이후, 서강퀴어모임 & 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인권영화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언니네트워크, 연분홍치마, 오큐,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연수지부, 한국 아라미스,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신대학교 실천단 '그날',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재 총 7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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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 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로하나, 생명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정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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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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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약,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 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5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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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 개정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성별로 인한 ‘차이’를 없애는 것을 페미니즘으로,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페미니스트라고 뜻풀이 하는 국립국어원의 낮은 성평등 의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21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는 5월 경 열리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여성연합은 심의위원회에 정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국립국어원은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가 아닌 ‘차별’ 또는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의 경우, 여성연합이 두 차례의 의견서 등을 통해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실천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잘못된 뜻풀이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스트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용례가 있고 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도 사전에 낱말 정보가 실린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잘못된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페미니즘과 페미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했던 뜻풀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혐오 및 안티페미니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잘못된 정의는 사회에 만연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의 성차별을 불식시켜야 할 국립국어원의 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다시 한번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6. 18.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립국어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에 대한 지난  의견서 보기  http://www.women21.or.kr/tc/issue/447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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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현재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일치하며 800만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노동자는 200만입니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됩니다. 이에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 2015. 6. 25(목)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프로그램

사회 :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1) 개회사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현장발언 :

- 홈플러스 노동자(박미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지부 지부장)

- 청소 노동자(권순하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법원 분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4) 퍼포먼스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 배경음악 :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를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개사·녹음

- 퍼포먼스 :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램을 담아 바람을 일으켜 최저임금 1만원을 세상에 흩뿌려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 낸다.

[기자회견문] 낭독자용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 사회 양극화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라! -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인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잠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경제계의 반대 때문인지 다시 조용해졌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9년째 동결을 들고 나왔고, 심지어 노동자에 대한 비하발언까지 겹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은 한 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역할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들과 최저임금이 사실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 자는 227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은 148만 명, 여성비정규직이 140만 명, 최저임금 미달 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다. 그 외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800만 명이다, 이 중 56.11%인 450만 명이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 남녀 임금격차는 굳건히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 핵심 화두인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는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한 길일 것이다.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이제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시급 5,580원, 월급으로 116만원이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월 209만원, 시간당 1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당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상황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어렵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더 어렵다. 우리사회 최대 이슈인 사회 양극화 문제는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해결 방안을 만들고 조금씩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결정이 되길 촉구한다.

2015년 6월 25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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