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스1] "원자력公, 언론매체별 광고·홍보비 내역 공개하라"

지역

[뉴스1] "원자력公, 언론매체별 광고·홍보비 내역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7:03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기사보러가기(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요목조문화재 관리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반면 도내 관리 인력은 빈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목조문화재는 모두 19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모두 53명이고, 이 중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이는 42명으로 자격증소지율이 79.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자격증소지율 53.4%보다 25.8% 높은 수치다.


이어 나머지 인력 11명도 별도의 시험을 거쳐 채용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에 설명이다.


이들 안전경비인력은 19곳의 문화재를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관리는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린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조문화재 관리에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지난 2014년 채용된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 기자



기사출처: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849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27- 15:06
86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 등 보완 필요"


2013.6.24/뉴스1 © News1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경비인력의 절반 가량이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전국의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을 벌여왔으나 해당 인력들의 자격증 소지비율이 떨어져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안전경비인력이 427명이지만 자격증을 가진 안전경비인력은 228명(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보러가기(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07- 16:09
144
0

[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사보러가기(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07- 15:59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