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연대본부 동양파일분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 백문흠, 김철규 두 조합원이 창원 용지문화공원내의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동양파일 사측은 대송이라는 운송업체를 내세워 지난 7월 1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운송업체인 대송과 원청인 동양파일, 동양파일의 본사인 한림건설 어느 곳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지난 7월 27일 화물연대 경남지부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회장은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현재 ▲전원 원직복직 ▲ 고소고발 취하 ▲ 거제지회장 치료비 지급 ▲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가스공사지부편

(인터뷰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비정규직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강조해 다루고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볼 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과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네 명의 직종대표들을 만났다.

(선전국장이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을 만난 자리는 가스공사지부의 운영위 수련회가 있었던 인천지회 회의실이었다. 전날 운영위의 여파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생한 모습의 김수길 조직국장을 인터뷰했다)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직함이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것인가?

= 김수길 : 맞다.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지만 지부 조직국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직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스공사 조직국장으로서의 중요한 업무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안에 일하는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조직국장의 당연한 임무다.

- 선전국장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지부의 업무는 김수길 국장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김수길 : 가스공사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에는 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일자리 위원회 산하의 비정규직 관련 TFT에는 나 외에도 복지국장, 노안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 전임활동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

= 김수길 :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사실.. 그때 했던 업무가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 업무를 담당했었다. 어찌보면 가스공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 발주를 하고 관리했던 담당자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공교롭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전국장 : 그때의 업무 경험이 지금 활동에 도움이 되나?

= 김수길 : 5년간 해당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긴한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누가 조직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김수길 : 순회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규직지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독려와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의 조직화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다.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사 사례를 확대해서 노조 지역본부와 연계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잘 안된 지역도 있다. 조만간 비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선출되고 하면 노조사무실 등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지부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회의실이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 노조가입 설명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현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나?

= 김수길 : 안해본 사업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런식의 정규직노조 차원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자칫 정규직의 손쉬운 양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있어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지부차원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전국장 :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김수길 : 9월 까지 박희병 지부장이 직접 전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정규직전환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석전까지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동시에 가야한다고 본다.

▲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조직사업 현황과 정부 방침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박희병 가스공사지부장

- 선전국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지부와의 조직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거나 하진 않다. 다만 정규직지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방식은 직고용 정규직전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김수길 조직국장.  "현업시절 비정규직 업무 발주 관리 업무를 했었다 공교롭다"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나 보람있던 순간이 있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없다(웃음)

- 선전국장 : 인터뷰하는 선전국장을 봐서 억지로 하나 짜달라(웃음)

= 김수길 : 사실 억지로는 아니고 초창기 간담회를 본사에서 처음 진행했을 때 미화 한번, 시설 한 번 직종별로 했었다. 기대보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전까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의 성공으로 확신같은 것을 가지게 됐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 선전국장 : 힘들었던 점은 어떤게 있었나?

= 김수길 : 많았다(웃음) 특히 영남권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이라 거부감을 극복하는게 힘들었다. 또 전국으로 분산돼 있어서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직종별 소통공간등도 SNS상에 만들어서 편해진 것도 있다.

- 선전국장 :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수길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에 노조 중앙이 참여했을 때 원칙적인 방향에 동의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덜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을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대구 혁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가스공사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의 경비노동자가 선전국장의 조끼와 이름표를 보고 반색을 한다. 노조 중앙의 관심과 도움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신다. 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지부 간담회가 있던 날, 가스공사 본사지회 사무실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시설, 미화, 전산, 경비 각 직종대표를 인터뷰했다)

- 선전국장 : 1,200여명의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조직화 됐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다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소한 가입해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도로 따지면 1과 10의 차이다. 비조합원들도 과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가지다가 최근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의가 온다.

= 홍종표(시설) :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세력이랄까 그런것도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노동자들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결속력이 생긴 것 같다.

▲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들 간의 유대가 강해졌다.

- 선전국장 : 조직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초기 결성과정에서 시설직군에서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앞서 진행을 해준 덕에 다른직종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다.

= 강경민(미화) : 미화직종은 가입은 100%다. 참여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내부의 갈등도 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박종국(전산) : 전산 직종은 다른직종과 다르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가 10여개가 넘는다.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직고용 계약직, 일반계약직..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가 다 있다. 또, 예약기간도 다 다르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재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도 있었다. 아직까지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 강경민(미화) : 미화의 경우 지역별로 업체가 달라서 소통면에서 힘들었다. 미화 직종의 성격상 고령노동자들이 많아 정규직전환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이 힘들다.

= 홍종표(시설) : 시작하는 단계라서 노조 건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웠다. 직종을 넘어서면 더 어렵다.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집행부 지금 뭐하고있냐 라는 답이 없는 비난으로 넘어가기 일수다. 집행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 박종국(전산) :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를 배치해서 TFT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 최기학(경비) : 관심은 많아졌는데 노조결성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더 표현을 안해서 앞에 나서 있는 직종대표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특히 혼자하는 일을 하는 경비직종이라 서로간의 소통도 힘들었다. 경비쪽 조직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 조직화가 됐다.

= 홍종표(시설) : 가입을 안하고 그냥 굴러들어오는 떡은 없다라는 정규직지부 노안국장님의 발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발언 이후 급격히 경비직종 조직이 확대됐다.

▲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

- 선전국장 : 가스공사 정규직지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종표(시설) : 지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 강경민(미화) :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까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수길 조직국장이 슬쩍자리를 떴다)

= 홍종표(시설) : 정규직지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본사지회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오전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정규직지부의 조직담당자인 김수길 조직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종표(시설) :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는 정말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을 같은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았다.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 강경민(미화) : 미화 직종은 특히 사실 상 머슴대우를 받아왔다.

= 홍종표(시설) : 그에 반해 김수길 국장은 초창기부터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해준 관리자 였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들사이에서 유독 비정규직을 편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비정규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국장이 됐다. 인연인 것 같다. 어느날 밤에 술 한잔 한 김수길 국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일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는 없는데 우리아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 국장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이다(웃음)

▲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확 조직되더라"

- 선전국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나 가시적으로 좋아진 점이 있나?

= 강경민(미화) : 아직 까지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 최기학(경비) : 사실은 걱정이 더 많다(웃음)

= 박종국(전산) : 정규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점 이라고 할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

▲ 네명의 직종대표, 누구보다 앞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희망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 박종국(전산) :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전범이 될 것 아닌가? 가스공사가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만큼 노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담하는 ‘전문가’가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일동 : 감사하다. 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삭발 “추석 전 총파업 고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 분쇄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삭발 후 “반민주 반노동자적인 현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노동탄압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문과 관련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가이드라인,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있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어 넣고, 나아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개악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노동개악 종합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을 겨냥한 뒤 “노동 개악 야합은 80만 민주노총 뿐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16일 노동부 규탄 동시다발 집회, 17일 예정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회의, 18일 전국 사업장 야합 규탄 중식 집회, 19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추석 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없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라며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해 노동개악 공법으로 전락했고,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개악에 맞서 정권심판 투쟁과 내년 초선과 이후 대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숙 공익위원, 김태기 공익위원, 최영기 상임위원,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서 합의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의 문제점

노사정 합의문은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사임금/실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등 미사 어구가 가득하다. 그리고 주요 쟁점은 노사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해놓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 입장을 반영한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정부 여당은 일반 해고 도입과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제도 개편, 기간제 2년에서 4년 연장 등 ‘노동 시장 개편’에 들어가게 된다.  즉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노동의 하향평준화 △더 많은 비정규직 발생 △노동시간 확대 및 유지 꼼수와 통상임금 축소 △'묻지마 재벌 책임'을 향하게 된다.

합의문 중 ‘노동시장 활성화’ 항목의 경우 고용 안정과 감원 최소화를 써놓았지만 무게는 인력과 임금, 근로시간 효율화에 쏠려 있다.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에는 현행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새로운 해고 제도인 ‘일반 해고’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휴업 휴직, 직업 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라는 문구 역시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한 상황으로 현 단체 협약이 보장한 ‘노동자 불이익 조치 제한’을 무력화시켜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합의문은 여전히 노사 자율 사항인 임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 문제와 연결시키는 ‘연목구어’식 계획을 내세우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들고 나오게 된다. 

또 현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 32개 파견 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하는 비정규직 관련 쟁점 사안을 노사정이 대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게 해 놓았다.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지난해 한국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하지만 노사정은 현행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해놓았다. 참고로 지난해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심지어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 체제에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4년 일몰, 이후 재검토)를 포함시켜 최대 60시간으로 늘려놓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역시 현재 취업규칙 2주에서 1개월(노사합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관련 노사정은 시행령에서 ‘제외 금품’을 규정해 놓는 것으로 해 놓고 있어, 이후 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담아내게 해 놓고 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되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해석 범위를 좁혀 장시간 노동시간을 부추기게 된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노동개악저지 11.14 민중총궐기와 8.28 민주노총집중행동 건으로 1월 13일 구속됐다.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단위사업장 투쟁이 아닌 전체투쟁으로 구속된것은 2001년 공공연맹 위원장 구속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22일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조성덕 부위원장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모든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이 과거의 사건까지 또다시 청구되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수사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조성덕 부위원장을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이미 구속된 화물연대본부 이재식 조합원과 택시지부 변재승 조합원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1월 22일경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모두 연설]

박근혜 노동개혁은 약탈, 노사정위는 약탈자에게 대문 열어줬다

민주노총은 굴복하지 않는다. 총파업, 범국민 총궐기로 맞서 싸울 것 -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2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입니다. 자본가 마음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삭감은 시작입니다. 자본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해 성과급 저임금체계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고 8시간 특별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연장 입법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결코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고,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헌법유린에 합의했습니다. 자본이 손에 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권한은 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소용없게 만드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무권리 노동과 무노조 현장을 원하고 있으며, 노사정위 야합은 그 약탈자들에게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지 않으며, 노사정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공문구입니다. 약탈자들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약탈해 갈 물품을 협의하겠다는 한국노총의 한심한 핑계입니다.

우리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야합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조차 가지지 못해 더 쉽게 해고되고 더 낮은 임금과 끔찍한 성과강요에 시달릴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통곡은 누가 들어준단 말입니까. 야합은 무엇보다 미조직 노동자 계층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와 재벌에 속아 알량한 실업수당과 비정규직 저임금 밖에 허락받지 못할 청년세대의 울분에 누가 함께할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함께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잿더미 위의 왕이라도 되기 위해 왕국을 불태울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더 빠르게 위험사회로 몰아갈 뿐입니다. 한국기업에서 일했던 어떤 프랑스인은 ‘한국인은 미쳤다’는 책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그 의미는 한국기업이 탐욕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최종 결정으로 즉각 야합분쇄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누리당 규탄투쟁에 나섭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협박해, 야합을 지원한 세력입니다. 이어 야합 주범 노동부를 규탄하고 전국 각 사업장 간부들부터 선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주말에는 총파업선포 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정위 야합의 실체를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제 일말의 양심을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장권과 자본은 협박을 통해 명분을 챙긴 만큼 곧이어 노동개악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위력적인 총파업을 빠르게 조직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을 모아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조합만의 재앙이 아닙니다.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 등 4천만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살만한 일자리에 대한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는 약탈인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반노동 정권에 맞설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을 개악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2천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줍시다. 총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벌의 돈벌이만 경제발전이고 서민은 더 졸라매고 다그쳐야 한다고 여기는 정권과 재벌들에 맞서, 노동자 시민이 연대합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십시오,

2015. 9.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