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처방” 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월 22일(토)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다.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나서는 것이 답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요구가 있는데, 뭘 기대하나?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정권이다” “CCTV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모로서 참가한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운영위원장은 “보육공공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 든든하다.” 박영일 공공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조합 대표자회의 의장도 “학교지원처럼 어린이집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봉림 보육노동자는 연이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치 않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 만들 것을 호소했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는 CCTV 감시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회장은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답이다”며 “올해 핵심요구는 CCTV철폐, 초과보육 폐지다. 행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한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월 19일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같이 개최하여 보육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 국회 공론화 투쟁에 돌입한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 발언>

<남 봉림 보육노동자 발언> 

지방정부 사회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전국 최초 사례,
노동권 존중과 소통을 통한 지자체 사회공공정책의 가능성 열어

12월24일 오후 5시경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합의’ 조인식이 진행됐다.

노조와 광주시는 2015년 2월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한 바있다. 사회공공협약에서 노조와 시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체결이후 노조와 시는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2015. 10)하고, 각 비정규직·인권, 문화예술, 사회복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를 진행하여 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대한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 비정규직,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협약에서 합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위촉 시 단원이 참여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노동자의 목소리와 주체적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를 만들었다. 더욱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시립사회복지관부터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협약 체결이후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합의는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클 것.”이며 “현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탄압, 반민주 불통행정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지역시민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 이는 노조가 추구하는 사회공공성을 구현하는 시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인식에서 광주시와 노조는 노정협의를 통해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며, 향후에도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노동정책,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공동추진을 확약했다. 또한 지속적인 노정협의 진행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선포했다.

노조는 지속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에 주목하며, 이후 이러한 선례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개악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서

고용확대-양극화해소 총파업에 나서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순간도 망설일 수 없는 절박한 책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 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해 정부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 등 노동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17일 2천여 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 시기를 고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전개한 노사정위원회 야합 조인식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즉각적인 야합 대응투쟁에도 나선다. 내일(16일)은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모아낸 투쟁결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야합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며,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투쟁에도 박차를 가한다. 각계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로 하반기 투쟁결의를 끌어 모으고,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그 투쟁은 내년 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속될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이고, 쉬운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제, 즉 쉬운 해고에 맞서 국민들에게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요구한다. 취업규칙 개악 저임금 체계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활성화가 중소영세상공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꼼수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하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고용안정 및 확대, 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되려면, 노동자-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온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다.

노동개악 분쇄!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 해소 쟁취하자!

2015.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노사정위 탈퇴, 향후 투쟁계획 등은 19일 밝힐 것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합의 전면 파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합의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은 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경우 정부 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지침에 대해서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 ․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6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