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소비자·살균제 업체들 ‘안전성’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무능한 정부’(경향신문)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의 예비조사 전문가 중간보고서를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은 2006~2007년 안전검사·표시사항·인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를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2006년 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나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2007년 1월에는 옥시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옥시크린스프레이·좀먹는하마 등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제품으로 시험·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산업부는 “살균제는 관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다른 데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52306005…
월, 2016/08/29- 10:32
305
0
더불어민주당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중 1차 발암물질없는 건강한 나라에서는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대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 2월 22일 (수) 10시~12시
장소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월, 2017/02/20- 14:12
365
0
“화학사고, 시민·지자체·기업이 함께 대비해야”(경향신문)
지역대비체계가 구축되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평가를 해서 위험등급을 매기고,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비상계획을 세워서 피난 장소를 지정한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려면 버스회사나 지하철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전에 논의해 방송과 대피과정을 일일이 준비한다”면서 “사고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사고가 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82147005&code=100100
수, 2017/03/29- 10:53
325
0
2015 일과건강 가을캠프가 10월 17일(토)~18일(일)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5/08/18- 13:19
853
0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의 ‘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의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 2015/06/26- 15:17
617
0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2015 화학물질 강좌 → http://safedu.org/83240
▶ 자동차산업 직업상 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http://safedu.org/89984
▶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 http://safedu.org/90148
▶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 2015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 → http://safedu.org/90635
▶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기자단 → http://safedu.org/91832
▶ 대학생기자단 기사 모아 보기 → http://safedu.org/index.php?mid=activity&category=96452
▶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http://safedu.org/92384
▶ 故 문송면 열사 사망 당시 장례위원이었던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인터뷰 보기→ http://safedu.org/94186
▶ '프탈레이트-free·중금속-free 안심제품' 확인하기 → http://nocancer.kr/nopvc
▶ '우리들이 원하는 것' 플래시몹 보기 → http://safedu.org/92883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http://safedu.org/94647
▶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 http://safedu.org/94993
▶ 노란방제단 활동 이모저모 →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21932/postscripts/12346245…
▶ 2015 일과건강 건생지사 가을캠프 → http://safedu.org/93429
알립니다
▶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 http://safedu.org/95462
▶ 2016년 정기총회 → http://safedu.org/96416
▶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5776
▶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6504
수, 2015/12/23- 10:18
446
0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8/20- 09:31
283
0
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충북일보)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9/24- 22:08
516
0
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표지 미부착만 들춰 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수, 2015/09/30- 10:06
345
0
산재 미보고 해결위한 ‘119 명단제’ 활용중단 (환경TV뉴스)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천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천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992
금, 2015/10/16- 09:54
459
0
늘 고되면서도 또한 사소롭지 않았고,
공직의 소방대원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노동이
각자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벌이인 동시에
인명에게 다가가는 임무를 지닌 자로서의 사명이었다.
– 오영환 소방관
가장 위급한 순간, 사람들은 보통 119를 누른다. 화재진압, 교통사고 등 긴급 구조 등 늘 위험 속으로 소방 공무원들은 뛰어든다.
재난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주 소방위
그러나 이들이 감내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다. 그들의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업무상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소방관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소속 노석훈 소방장이 전신주에 붙어있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를 바고 출동했다가 2만 2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었다. 그는 왼쪽 손목을 잃고 오른 팔에도 4도 이상의 큰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노 소방장은 그 날, 자신이 전신주에 오른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 테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석훈 소방장
사고 당시 언론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과 한전병원의 긴급작전으로 노 소방관을 살렸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광주시장도, 한전병원도 해결해줄 수 없는 치료비 문제가 남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소방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간병만 신경쓰면 된 줄 알았다”고 말한다.
▲ 지난 8월 사고 이후 노석훈 소방장은 크고 작은 수술만 10회 이상 진행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지난달까지 노 소방장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 치료와 재활을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기약이 없으니 그가 내야하는 치료비가 얼마가 될지 역시 알 수 없다. 화상 치료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재와 치료보조재, 약제가 개발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특수요양비 지급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의수 비용이다. 절단된 손을 대신할 의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 소방장이 제작의뢰한 의수는 3천8백만 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수 구입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550만 원이 전부다.
550만 원으로는 손 모양만 흉내낸 ‘미관용 의수’ 만 가능하다. 아내 이민정 씨는 손을 구부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 의수를 선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팔목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아득한 건 어쩔 수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기준은 2007년 개정됐다. 2015년 지급 신청을 하는 노 소방장에게는 낡은 기준으로 보인다.
업무중 사고위험성은 크지만, 제대로 인정 못받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이 만난 다른 소방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환자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던 최주 소방위는 공상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는 공무와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소방관 8천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39%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진단 시기는 대부분 ‘소방관이 된 후’였다.
지난 1월 비인두암 4기 판정을 받은 금성웅 소방장도 걱정이 많다. 비인두는 코 뒷부분과 목의 위쪽에 있는 호흡기의 관문이다.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해 온 지 20년 째. 금 소방장은 호흡기 질환인 비인두암과 자신이 20년 동안 노출돼 온 유독 가스 등에 상관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폐암과 소방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3년 간 부상을 당한 120명의 소방관 중 공상 처리된 소방관은 단 2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화재 진압 중 화상을 당해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소방관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만성적인 장비 부족,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소방관하면 흔히 화재 진압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업무는 훨씬 광범위하다. 응급환자 이송, 문 개방, 벌집처리 등을 요구 등 광범위하다. 119전화가 서울 지역에서만 12초에 한번 꼴로 울린다.
넘쳐나는 출동건수에 인원과 장비는 늘 부족하다. 실제 대한민국 소방대원 한 사람은 평균 1340여명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1000여 명. 일본과 홍콩은 800여 명 수준이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력 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동에 필요한 직제상의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별로 직제 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한 개 군 전체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소도시 규모의 중심소방서를 찾았다. 겉보기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시 필요한 소방 장비는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차량을 움직일 대원이 부족했다. 대형 소방차량을 혼자 몰고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걸까? 소방관 99%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른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묶여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 업무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이다.
취재작가 이우리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월, 2015/11/23- 07:05
709
0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
화, 2016/02/16- 17:10
565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