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멍멍이의 해”를 맞아 1월에는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을 오릅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무등산 서석대 풍경 – 퍼 온 사진 >        from.   ‘월 여행친구 산악회 카페’

• 일    시 : 1월 20일 (토요일) 07:00 ~ 19:00
• 산행지 :  무등산 (1186m / 광주광역시)
• 코스난이도 : B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둔병재-안양산-안부갈림길-백마능선-장불재-입석대-서석대-중봉-중머리재-봉황대-돌샘-증심사-주차장  (10.6km)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스패츠&아이젠&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월19일(금) 15: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승합차 예약관계로 오후 3시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 악천후 시 취소될 수 있음, 현지 사정에 따라 코스는 변경 가능합니다

2017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평가 설문

2017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2017년 사업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평가 설문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9일, 8일간
– 설문대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체 회원(1600여명)
– 설문방법 : 구글설문 작성, 핸드폰 문자 회신
– 응 답 수 : 158명

이번 설문도 핸드폰 문자로 간 것이어서 휴대폰 문자가 높게 나올수 밖에 없었음.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과 월1회 보내는 뉴스레터가 높았음

신고리5,6호기공론화, 대기질모니터링, 풀꿈환경강좌, 제2쓰레기매립장이 높게 나옴

기억에 남는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높게 나왔는데.. 가장 잘한 활동은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장 높게 나오고 신고리 5,6호기가 두번째로 나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났기 때문으로 보임

역시 풀꿈환경강좌를 가장 잘한것으로 조사되었고 풀꿈탐방에 대한 호응도 높음. 10주년을 맞이한 풀꿈환경강좌를 어떻게 진행할지, 1년에 4회 진행하는 풀꿈탐방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고민 필요

설문을 하신 분들은(158명)은 이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잘 알거나 적극적인 지지회원일것임. 그래서 아쉬운 것을 잘 모르겠다가 가장 높게 나온게 아닌가 생각됨. 페이스북, 시민실천, 신고리 5,6호기, 쓰레기 매립장 등이 아쉬운 사업으로 뽑혔는데 대체로 사업 결과가 안좋게 나오거나 진행이 잘 안된 사업들임

소모임, 환경교육, 풀꿈탐방,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음 신규소모임 발굴/홍보, 환경강사양성과정, 풀꿈탕방 확대 등을 2018년 사업에 반영해야함

2018년에도 대기질/미세먼지, 탈핵에너지전환, 생활환경, 물(무심천) 관련 활동 필요함

2015년 20주년 백서 제작 당시에 주 회원층이 40대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설문에서도 4,50대가 주로 응답함. 장기적으로 10, 20대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에 대한 고민 필요함

※ 설문지와 궁금한점, 아쉬운점 한마디는 첨부함

171220_청주충북환경연합 설문지(최종)

180103_ 8,9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집계현황보도자료_20180115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소모임 ‘세초록’ 송년회]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후 7시
참여 : 5명
내용 : 세초록(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다) 소모임은 2017년 한 해 동안 매달 1회 모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 길 읽기, 환경영화 감상, 환경역사 알기, 신고리 5,6호기백지호 캠페인 참여, 친환경요리만들기 등 함께 모여 공부하고 만들고 캠페인 까지!
한 해 동안 고생한 세초록을 위해 격려와 평가, 앞으로의 다짐을 세우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쓰레기 해양투기 계도 및 단속강화와 적시수거시스템 구축필요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와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47.2%(1,168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기인쓰레기가 16.9%(419개) 스티로폼 쓰레기가 14.3%(3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의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그리고 어업관련 쓰레기도 많이 수거되었는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외국기인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페트병이고 그 외 대부분은 어업관련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는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이며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일부 포함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 특히 남해안 등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스틱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 쓰레기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온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밧줄, 낚시줄, 그물, 각종 포획용 어구들은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해양생물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대부분의 외국기인쓰레기가 중국동부해안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동부해안지역에 공업지역이 크게 늘고 더불어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의 불법어획행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계 플라스틱쓰레기는 대부분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안활동 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계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객 등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적시에 수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해양환경관련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지역 내 폐기물 처리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시 해양쓰레기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제주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해안지역과 중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에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해당데이터는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해안쓰레기모니터링결과보도자료_20180115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모니터링]
일시 : 2018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관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참여 : 11명
내용 :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인 관산초, 중앙초등학교에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사무국과 집행위원, 학부모, 전교조안산지부, 교육청, 시공감리업체와 함께 석면철거 사전작업 및 제거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관산초등학교는 석면제거 공사 사전작업 중이어서 교실의 자재들을 옮긴 후 작업을 하고 있는지, 비닐의 두께는 올바른 것을 사용했는지 등 밀폐∙보양이 잘됐는지를 중심으로,
중앙초등학교는 제거공사 마무리단계라 폐기물 매립장소 및 고형화 처리 유무 등 현재상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학교 석면의 해체와 제거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요구 됩니다.
2017년도 겨울방학 기간 중 경기도 내 349개 초중고, 913,186㎡에 달하는 석면제거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은 경일초, 고잔초, 관산초, 정재초, 상록초, 안산서초, 안산중앙초, 관산중, 반월중, 본오중, 성포중, 원곡중, 안산강서고, 대부고 가 진행예정입니다!

[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2.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2018.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2차 회원총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사업평가, 2018년 사업계획안도 논의되고 이제 총회 당일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회원님들께 연락드리고 당일 역할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일날 진행될 나눔장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나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수 있는 물품을 나누는 장터입니다.
나눔장터에 내 놓을 물품을 사무실로 미리 가져도 주시면 좋고 아니면 총회 당일(1.30) 가져오셔도 됩니다.

회원총회는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600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2차 회원총회

– 일시 : 2018.1.30(화) 6시30분(본회의 7시)
– 장소 : 성모성심성당(청주시 복대동 354-1)

※ 나눔장터 물품 몇가지 공개합니다~

머스탱입니다

문도 열리고~

또봇

로봇으로 변신도~

핸드폰 케이스

옆으로 뒤로도 맬수 있는 가방

이어폰

4~5세 아이옷

4~5세 아이옷

4~5세 아이옷

4~5세 아이옷

한국도자기 찻잔세트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한진그룹 지하수증산은 위법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대도민 사과와 지하수 공수원칙 지켜야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진그룹이 제출한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이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경고한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른 반려결정을 뒤 엎으려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여론을 뭉개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뭉개는 태도는 결국 사익을 위해서는 공익은 우습게 버릴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책임지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한 공수화 의지를 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허가반려성명_180126

12차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회에 가장 중요한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안건상정 및 의결뿐만 아니라 기념행사로 우수임원, 우수회원을 시상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10년/20년 회원님들께 회원패도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시고 나눔장터에도 참여하세요~
회원총회때 뵙겠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3가지 안건을 논의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건1.2017년 감사보고안
안건2.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3.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목)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박태규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최홍엽 공동의장은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조선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한반도대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영위원,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환경시민운동 분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추장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정기총회에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

2018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 개최. ‘시민의 힘으로 생태민주주의 실현’을 결의하다.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대광새마을금고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00여명 회원이 참석하였고, 400여 회원이 위임을 하여, 500여 회원의 참여로 총회가 개회되었습니다.(정확한 수치는 수정하겠습니다)

박태규 공동대표가 의장으로 진행한 총회에서

• 2017 감사보고안
• 2017년 사업 및 결산안
• 임원선출안
• 2018년 사업 및 예산안
• 기타 안건- 회원참여 활성화 결의 안

안건이 회원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임원선선임건은

이정애, 이인화 공동의장께서 임기가 만료되어, 새 공동의장으로 최홍엽 회원(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집행위원으로 조만형, 추장훈, 이채연 회원이 추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도위원으로는  진표스님, 양해근 회원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정애, 이인화 공동의장님은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간 광주환경연합을 이끌어온 노고가 적지 않은데요,  이후에도 환경연합 어른으로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재정 결산 예산은

– 2018년 계획으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습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사업으로  창립 30주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안건과 제안으로로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업에 대한 집중과 투자 그리고 기후보호포럼 재건을 비롯한 기후운동 에 대한 집중을 결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 사업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회원들께서 중요하다고 무겁게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30주년을 맞는환경연합이, 회원들의 참여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과 더불어, 환경연합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회원들이 더욱 더 역활을 하자는 의견도 개진해주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녹색회원상 시상과 공로패 증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기환회원, 정선아 회원, 유선옥 회원, 이종명 회원, 선종덕 회원이 녹색회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환경연합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녹색회원상을 정철웅 고문께서 시상해주셨습니다.

공로패는 이정애, 이인화 두 공동의장님께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길에 헌신하신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회원들과 맛있는 저녁도 함께 하고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6층 새사무실도 함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힘을 함께 얻고  더 열심히 뛰자고 결의한 시간이었습니다.

ㅁ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총회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총회 준비를 도와준 봉사자, 회원들 덕분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