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
일시 :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어울림숲 303호
참여 : 32명
내용 : 기자단의 12월 모임은 2017마지막 모임으로 그동안의 활동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는 환경영화제로 기자단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송년파티! 환경영화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레스코드도 선정하여 입고오고 친환경적인 간식도 가져와 나누어먹으며 환경영화를 감상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수료식으로 2017 기자단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청소년환경기자단은 8기로 35명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한 해 동안 환경교육, 친환경요리만들기, 1박2일 에너지캠프, 환경ucc, 플래시몹, 환경신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기자단~수고했어요^^

 

[파주생태평화기행]
일시 : 12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장소 : 파주 오두산전망대, 장산전망대, 반구정황희유적지, 공릉천하구
참여 : 15여명
내용 :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의 강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주 오두산전망대, 장산전망대, 반구정황희유적지, 공릉천하구 등 파주의 역사를 베우고 눈으로 보며 자연환경을 공부 하였습니다.
강사단들은 생태평화기행을 통해 힐링도 하고 지역에 돌아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성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여전히 계속되는 개발중심 패러다임.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와 요구되는 적극적인 관리당국의 자세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사건과 계획들이 많이 선정 된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활동으로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의 심각성이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해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도시공원, 위기 현실화– 민간공원 개발로 도시공원 훼손 우려 목소리 높아

중앙공원, 일곡공원을 비롯한 25곳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까지 해제와 10곳의 민간공원 조성 방침이 결정된 후 공원의 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민간공원 평가표의 공공성 부족, 심사단구성의 문제, 비공개 자료의 유출, 토지매입예산의 미수립 등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공원행정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개발사업 중 수랑, 봉산, 마륵, 송암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공공성 부족, 고밀도의 주택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민단체, 주민, 의회 등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곳을 포함해 해제대상공원에 대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영산강 보개방 확대 시행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영산강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극심한 녹조 등 수질악화문제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 1일 죽산보 수문개방에 이어 11월 10일 승촌보까 전면 개방을 비롯한 4대강 보개방과 모니터링 확대 시행이 선언되었다. 영산강 재자연화 시작의 신호로 보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환영입장을 표명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등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 문제에 대책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복원 등 후속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해

역대 숙원이었던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이 기대 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수량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이원화 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물관리 방향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관일원화에 동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 일원화를 원하지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채 종료되었다.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체제 개선이 유보된 셈이다.

□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에서 3달 내에 5번 연속 누출·폭발·화재사고 발생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5월 22일 한화케미칼 유독가스 누출사고, 5월 30일 한화케미칼 화재사고, 7월 1일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저장소 폭발·화재사고와 8월 2일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변전실 화재사고에 이어 또 다시 일주일만인 8월 10일에 GS칼텍스 폭발·화재사고까지 3달 내에 5번 연속해서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여수산단 폭발 및 화재사고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여수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전 국민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사고회사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가 공개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도록 대책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에 LMO유채와 면화 발견

올해 강원도 태백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LMO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곧바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은 전남지역 조사를 요청하였고, 전남의 발견지역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여 나주, 신안 임자면의 유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추가 폐기처분 처리 후 꾸준한 사후관리 등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10일 목포시 고하도에서 LMO면화를 발견하여 농림부에 통보하였고, 농림부가 현장에서 360개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8개의 양성개체수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 면화를 폐기처리 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GMO반대목포시민행동(준)을 결성하고 목포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재배단지에 대한 추적조사와 고하도 주민대상으로 종자보유현황 파악 및 LMO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지역홀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흑산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남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불편 해소, 관광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 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공항건설을 목표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고 버드스트라이크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서식지 훼손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호남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흑산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쾌속정 도입 및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를 활용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추진

광양만권에는 광양, 율촌, 여수국가산업단지, POSCO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의 기관산업이 입주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5년부터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해 광양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산단지역에 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루 6,787톤의 우드펠렛과 우드칩을 태워(연간1,981,902톤)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목질계화력발전소를 가동 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과 함께 생활환경 오염을 더 증가 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 온배수로 인한 광양만권 바다는 더욱 뜨거워져 생태계 교란과 해양파괴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도 미칠 것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리적 요건과 자연환경, 주민과 소통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이여야 한다.

□ 매년 제기되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

올해도 한빛 핵발전소에서는 안전성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며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도 모자라 핵연료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정확한 원인조차 추정만 할 뿐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리, 교체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던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영광 핵발전소들의 사용연한이 도래하기 시작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용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시설의 안전성문제가 발생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이 영광한빛원전의 조기폐쇄의 적기이다.

□ 풍영정천 오염사고

올해도 풍영정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가까운 4년내에 발생한 하천오염사고의 80%가 풍영정천에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기름 유출, 공장 활성제·페인트 유출, 강산성 폐수 유출, 고품 발생 등 총 7건이 발생했다. 이중 5차례가 수질오염 사고이며, 물고기 폐사와 악취를 발생시켰다. 광주지역 7km 구간에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밀집한 상황에서 유량이 많지 않은 풍영정천은 오염물질이 조금만 유출돼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질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광주 시민센터에서 ‘풍영정천 살리기 IOT활용 리빙랩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풍영정천 수질감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시민이 함께하는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풍영정천의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 봉화산 출렁다리 계획

생태수도로 알려진 순천시가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봉화산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원을 들여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출렁다리 공사가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고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순천시는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은 봉화산을 원형 보전과 출렁다리를 만들기보다는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원 확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11월 13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후속 활동으로 공익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워크숍]
일시 : 2017녀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전교조 경기지부(수원)
참여 : 30여명
내용 : 2017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학교 학부모, 교사,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의 안전한 해체와 제거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연합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강연으로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석면 노출 사례, 우리주변의 석면 문제들, 학교 석면 문제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더니, 비로소 강이 드러났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수문개방 후에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서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여 영항 조사를 실시하고,

–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11월 10일, 환경부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수문을 확대하여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2월 시험개방, 6월 1일 죽산보 개방(1m 수위 하강)였던 것을 죽산보 2m를 낮추고 승촌보는 전면개방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후 보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개방후 40여일이 지났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특히 녹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었다. 정부로서는 보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 보니, 해결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안쓰럽다시피한 여러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초 정부는 4대강 보 시험개방을 시행하게 된다. 수시개방을 시행을 계획하면서 본격 농업용수를 쓰기 전에 시험개방을 시행한 것이다. 이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는 변하게 되었다. 6월1일자로 상시개방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영산강의 경우는 죽산보만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 즉 기존 관리수위인 EL. 3.5m에서 2.5m로 낮추는 정도까지만 수문을 연다는 것이다. 수심은 10m 가량이 된다, 보 구조물 높이가 10m 가량되고, 보 인근 세굴 혹은 퇴적 구간이 있을 터여서 수심은 위치마다 다를 수 있다.

결국 관리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문이 항상 열리지는 못했다. 또한 상류방향으로 20km 거리에 있는 승촌보 수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녹조 해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더욱 극심한 상황도 보였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승촌보 ~ 죽산보 구간 20km 호소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승촌보 영향 범위인 상류 구간도 꽉 막혀 있으니 녹조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표면 수위가 낮아져 양수장 취수구 문제, 어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양수장이나 어도구조물은 임시적으로 나마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셈이다. 녹조는 역시나 심각했다. 수질예보제 발령도 여러차례 났고, 남조류 세포수 측정수치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까지 보였다.

급기야 11월 10일 환경부는 보개방 확대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다. 수문을 확대하여 개방하고 이에 따른 영향과 변화를 조사하고 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죽산보는 1m 추가하여 수문을 개방하고 승촌보는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입장 표명했다. 보 문제 해결, 재자연화 방향의 신호탄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수문이 열린 이후 강이 비로서 드러났다. 호수에서 강으로 바뀐 모습이다. 모래톱,여울이 보인다. 새들도 개방 전보다 많은 종, 숫자도 늘어나서 하천에서 쉬거나 유영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모래톱에 수달 등 동물발자국도 보인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월 26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현을 못했다면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만큼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 최근 10여년간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의 물 하천 관리, 4대강 녹조등 수질오염, 강하구 물환경 및 생태계 악화’가 물하천 문제라는 여론이 반영되어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시민참여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6일 워크숍 이후 시민행동은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 시민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

진주산업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진주산업 다이옥신 문제가 지역에 알려진게 12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계속 가동중이었습니다.

12월 6일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였고, 12월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내 뿜은 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단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한다고 청주시의 역할이 끝난것도 아닙니다.
청주시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 내뿜은 진주산업!

내수, 북이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업허가취소,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시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71220_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2018년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생태사회로 나아가자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뜨거웠던 2017년이 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해로 칭해질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란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이 거론되며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지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청산해야 될 제주도의 가장 큰 적폐는 개발만능주의와 토건기득권세력이 낳은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오름과 동굴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과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코앞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위협해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 중인 와중에도 난개발사업들은 속속 통과되었고, 있는 제도마저 회피하거나 악용되어 왔습니다. 부동의 권한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운영은 난개발을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절차를 책임지는 각종 제도의 허점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난개발 방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난개발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난개발사업으로 제주도내 부동산투기가 급증해 중·소규모 난개발도 횡횡했습니다. 도심난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과열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막장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 지하수, 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제주도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노력과 땀으로 더한 파괴와 황폐화로 갈 뻔했던 제주도를 막아 설 수 있었습니다. 도민사회가 새해 바라는 것은 개발만능주의를 타파하고, 토건기득권세력을 해체하여 난개발을 막아내고 환경이 중시되는 제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낙수효과가 아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도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발전하는 제주도를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제주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새해 제주도는 도민의 염원을 올곧이 받아드려 도민사회가 바라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임도정들이 해왔던 임기말 난개발사업의 몰아주기식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사회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더 소통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만능주의라는 망령과 토건기득권 적폐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정도만을 걷는 제주도가 되길 기대합니다.<끝>

2018. 01.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새해맞이논평_20180102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워크숍_안산]
일시 :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정소 : 안산시환경교통국 5층 대회의실
참여 : 15여명
내용 : 2017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학교 학부모, 교사,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의 안전한 해체와 제거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교육이 진행하였습니다.
황동욱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중피종위원회 부회장)의 석면의 위험성,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석면 노출 사례, 우리주변의 석면 문제들, 학교 석면 문제 등에 대해 교육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환경회보210호

환경회보209 (2)

환경회보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