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 5차 모니터링이 11월 21일(화)에 있었습니다.
2017년 올해는 3, 5, 7, 9, 11월 총 5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인 5차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4차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이산화황(SO2)을
측정하는 패시브샘플러를 각각 40개, 15개, 15개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에는 1365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청주시 대기질 상황, 청주시 미세먼지 정책, 대기질모니터링의 의미,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갖고 청주시내 각 지점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총 5차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12월 중순에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토론회를 기다려 주세요!

▼ 청주시 대기질 상황, 미세먼지 정책 등 대한 설명 중

▼ NO2, SO2, VOCS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입니다!

▼ 북문로 2가 소나무길 버스킹 무대 뒤 가로등에 설치된 SO2 패시브샘플러

▼사창사거리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NO2 패시브샘플러.

지난 9월 19일에 있었던 4차 모니터링 결과 보러가기~ ↓↓↓↓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50ppb)’지점에서 벤젠(Benzene)의 연평균 기준(5㎍/㎥, 약 1.50ppb)과 동일하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할 경우 ‘현대백화점 정문 앞 가로등(1.54ppb)’ 지점이 벤젠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고,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46ppb)’, ‘봉명고등학교 정문(1.32ppb)’ 등 2곳이 높게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톨루엔(Toluene)은 ‘봉명고등학교’,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LS산전 정문’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3, 5, 7, 9, 11월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 5차 모니터링은 11월 21일(화) 2시에 청주시내 70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주시민 30여명이 시민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댇기질 1,2,3,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자료 보러가기 ↓↓
171116_4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최종)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미래비전 공개 워크숍]
일시 : 1차 – 11월 8일(수) 오후 2시
2차 – 12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청년문화공간(주)동교동 바실리오홀, 서울교총회관
내용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선출 공개워크숍으로 임원선출 내규 11조 ④항에 근거하여, 전국 지역조직 및 전문기관 대표, 임원, 임원추천위원, 임원선출 공고일 기준 환경연합 1년이상 재직한 상근활동가가 공개워크숍 평가단이 되어 선출함에 의해 사무국도 참하였습니다.
미래비전 1차 투표 결과 공개워크숍 발표자 중 다수 특표를 얻은 7인이 선출 되었습니다. 2일에 진행된 2차 워크숍에서 발표자 6인(7인중 1명 사퇴) 중 최종 1인으로 최준호 중앙사무처 정책국 처장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수련회]
일시 : 11월 30일(목) ~ 12월 1일(금) 1박2일
장소 : 강화도(숙소 석가헌펜션)
참여 : 20여명
내용 : 활동가들의 소통과 격려, 힘의 재충전을 위한 1박 2일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지역의 화성, 수원, 안산, 안군의, 시흥, 경기, 여주, 성남, 고양, 안산의 곳곳의 경기지역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강화도 교동도와 망향대 등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소통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의 힘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한 경이로운 경험과 지혜를
지속가능한 사회, 평화로운 녹색공동체를 일궈가는 힘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속으로 한발짝 더!!

2018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 2017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승인.
• 2018년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임원 선임  등

을 결의합니다.

정기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오후6시30분

-장소 : 대광새마을금고 3층 대회의실(광주환경연합 사무실 3층) / 동명동 248-2

12월에는 겨울호수와 트랙킹을 만끽할 수 있는 단양의 구담봉(옥순봉)을 오릅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일    시 : 12월 17일 (일요일) 08:00 ~ 17:00
• 산행지 : 구담봉(330m)&옥순봉(286m) – 충북 단양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5시간 미만 예상)
• 코    스 : 관리사무소 –  삼거리  –  구담봉 – 삼거리 – 옥순봉 – 삼거리 – 관리사무소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8: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아이젠&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2월15일(금) 15: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승합차 예약관계로 오후 3시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 코스 지도 : “계란재”가 들머리 입니다 >

< 구담봉 정상석 >

< 옥순봉 정상 >

< 매력적인 구비구비 청풍호 풍경 >

< 옥순봉에서 내려다 본 청풍호 >

날씨가 좋을 경우 소백산 천문대를 볼 수도 있답니다 ^^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2월 12일(화) 오전 9시
장소 : 안산시의회 본관 앞
참여 : 20여명
내용 : 416안산시민연대에서 8,796명 안산시민 서명으로 청구된 “4.16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에서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안산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묵상으로 시작해 416조례제정 촉구 청구인 대표자로 416안산시민연대 윤기종 상임대표의 촉구발언, 이현선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안산시의회 이민근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은 악재가 계속되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외쳤지만 정책부족과 의지결여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범도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이 다수의 오름 절취, 용암동굴 파괴 우려 등의 대규모 자연환경파괴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원희룡도정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여 공항예정지 주변지역 발전구상 용역을 강행하고 국토부와 손잡고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이어갔다. 여기에 제주도 최대 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동의 바로 직전까지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컸다.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은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재등장으로 원희룡도정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올해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문제는 계속되었다. 생활환경문제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 생활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또 다른 축인 대중교통문제는 중앙차로제 신설 등 대중교통체제개편이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각각 장단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준비 부족과 도민공론화 미흡 문제는 여전하다.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문제와는 별개지만 생활환경문제 중 하나인 석면문제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 여름방학 중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교육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올해는 최악,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문제들도 벌어졌다. 극심한 가뭄은 제주시 일부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를 무려 35일간 지속되게 만들었고, 지하수위는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여기에 상수도 유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물 부족문제는 도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켜 주면서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집단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16만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돼 왔던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농가가 적발되면서 도민사회를 경악케 하는 최악의 축산분뇨 불법배출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18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용역부실·절차무시 제주제2공항 논란가열

 지난해부터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제2공항 문제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가열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공군기지 논란이었다. 남부탐색구조대를 제주제2공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발언이 공군참모총장을 통해 나오면서 비판여론이 거셌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어서 예비타당성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항 예정지 인근 오름 10여개의 절취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동굴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이 발견되는 등 논란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는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과 갈등중재는 하지 않고 제주제2공항 강행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판을 받았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 악화로 관광개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늘어나면서 제주제2공항 찬성 여론이 다소 주춤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그제야 제주도와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계획 강행수순을 밟고 있음에 따라 제주제2공항 논란은 해를 넘겨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 도민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빚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회 동의 직전까지 다가가며 도민사회의 극심한 우려를 낳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민사회는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 생태계 및 경관파괴, 교통·하수·쓰레기처리난, 에너지과다사용, 카지노운영문제, 교육권침해, 기존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크게 분노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동의한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제주도의회는 자본검증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이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원희룡도정이 이를 전격수용하면서 동의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자본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와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해를 넘겨 자본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지만 여건에 따라 사업이 급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해 내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진땀 흘린 대중교통체제 개편

 올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예고했던 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중앙차로제 공사과정의 난맥상, 변경된 노선의 혼선, 보행환경 악화 등이 거론되며 불편개선을 위한 사업이 도리어 도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도민공론화 부족과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중앙차로제의 본격시행과 급행버스도입 등에 대해 대중교통이용객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앙차로제 확대가 연삼로와 동서광로에 예고되는 등 중앙차로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도민여론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4. 극심한 물부족 겪은 제주도, 지하수 난개발 우려는 여전

 초여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제주도가 최악의 물 부족을 겪은 한해 였다. 4년 만에 제주시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조치가 무려 35일간 진행되었고, 10년만에 제주도 지하수 수위는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의 영향이 극심하게 나타나 평년대비 지역별 강우 비율은 제주시 11%, 고산 38%, 성산 41% 수준에 머물며 심각한 물 부족을 나타냈다. 이렇게 물 부족을 겪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간 계속된 가뭄에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온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강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우려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구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먹는샘물 증산요구가 웬말이냐는 비판이 비등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끝내 한진그룹의 요구를 수용했고, 제주도의회 역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반대여론이 커지자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 여전히 상정보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건에 따라 언제든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첨예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본격시행, 생활쓰레기 문제해결 과제는 산적

 지난해 시범 시행되며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서 제도개선을 거치며 시행된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는 상당부분 안착되어 소각·매립량이 전년대비 8.4%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20.1% 증가하며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 단언했던 생활쓰레기감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도민불편도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량시키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쇼핑봉투와 일회용컵(테이크아웃컵) 등 일회용품의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책임강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재활용도움센터의 조기 확대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6. 도민분노 불러온 양돈사업장 축산분뇨 불법배출

 축산분뇨 처리문제와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였다. 지하수가 함양되는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 톤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사회의 분노가 들끓었다.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한림지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백명의 주민이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즉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되었다.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양돈업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수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법배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시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담는 한편,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농가는 자동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 가금류 16만 마리 살처분, 사상 초유의 조류인플루엔자사태

 제주도에 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광풍이 몰아 닥쳤다.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6월 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이번 사태로 가금류 14만5095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어서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만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도 진행돼 총 16만4105마리가 살처분됐다. 제주도 사상 초유의 살처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 가금류 농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에 무관심하고 밀집사육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온 농장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검역실패와 관리감독 부재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가금류에 대한 차단실패가 지적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AI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사육환경과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8. 한라산 보전정책 후퇴,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성판악으로 몰리는 탐방객에 의해 해당 탐방구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남벽탐방로가 탐방객 과잉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출입이 통제된 지역인데다 아직도 식생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2009년에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구간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담겨져 있어 그 파장은 더 컸다.

 더욱이 환경단체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한 결과 암반붕괴와 2차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파괴를 떠나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남벽탐방로 재개방 우려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진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결국 내년 차기도정의 환경보전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 학생과 학부모를 공포로 몰고 간 부실한 학교 석면관리

 올 여름방학 제주지역 학교에서는 석면철거공사와 학교시설물공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제주도교육당국이 석면이 가지는 맹독성을 과소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에 미칠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사가 진행된 많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관련된 의심사례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도 학교 석면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무총리가 나서 문제해결을 지시할 만큼 문제는 심각했다.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결국 도내 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석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겨울방학 전국의 2,300개의 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석면제거공사 등이 예고되어 있는데, 제주지역 학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업체 수는 제한되어 있고 공사물량은 많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10. 원희룡도정 난개발시대 재시동?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재등장

 원희룡도정 차원에서 반려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다시금 수면위로 재부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월 1일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또 열리면서 사실상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사업자는 심의보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m의 8층 규모인 호텔을 4층으로 낮추라는 것과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호텔객실수도 기존 405실에서 545실로 확대하며 투자이익 회수에만 관심을 보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인정하는 제주도 대표 경관자원이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악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크다. 특히 불안정한 지질구조로 붕괴가 진행 중인 송악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공사행위가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추진 여부는 늦춰졌지만 사업자가 여전히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제주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 제주환경 10대뉴스 보도자료_2017_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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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4.16안산시민연대 송년회 ‘고마워 당신이 곁에 있어서’]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후 6시
장소 : 한양대학교 게스트 하우스 지하1층 엠버B룸
참여 : 150여명
내용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과 지역 시민단체, 416안산시민연대 회원,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촛불, 서명운동, 캠페인 등 힘을 모아 함께하였습니다. 이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416안산시민연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과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감사인사, 마음나눔 다짐인사, 선물나눔 및 기억편지 공유, 기억과 약속 퍼포먼스, 세월호 기억다짐 영상, 그루잠과 안젤로 공연 등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