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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충격 영상, 그때 드론만 띄웠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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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충격 영상, 그때 드론만 띄웠더라도…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7:03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⑫] 드론으로 기록한 낙동강 6가지 장면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기획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금은 계속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헉~. 방금 전까지 투명 카약 주변을 돌면서 귓전에서 앵앵거리던 드론의 파리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설마 강물 속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때까지 드론을 조종하던 이희훈 사진기자가 물 쪽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다. 마지막 컷을 찍으려 유턴하던 드론이 강 건너편, 그러니까 삼강전망대 아래쪽 벼랑으로 추락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http://youtu.be/D97K7BtCaD0 금강 종술은 투명카약의 노를 저어 세찬 물살을 갈랐다. "내가 올라갈 테니, 아무도 올라오지 마세요." 카약을 강 건너편에 붙이고 직각에 가까운 10여 m 높이의 벼랑을 맨발로 기어올랐다. 조마조마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병풍처럼 쳐졌던 절벽이 순식간에 지옥 코스로 돌변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드론, 멀쩡하네유~." 잠시 뒤, 강 건너편 절벽 위에서 금강 종술이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린 드론을 내리면서 소리를 쳤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붉은 강, 붉은 모래, 붉은 노을이 가득한 조용한 강변에 박수 소리가 깔렸다. 놀랍게도 드론은 자기 구출작전이 끝날 때까지도 숨죽이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087"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기획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6일 오후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예천군 삼각주막 하류 낙동강에서 탐사활동을 벌이던 중 드론(무인항공기)가 절벽에 충돌했다. 김종술 시민기자가 가파른 절벽에 올라 드론을 무사히 찾아오고 있다. (오른쪽 아래) 김종술 시민기자가 드론을 받아 든 기자가 탄 투명카약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기획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6일 오후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예천군 삼각주막 하류 낙동강에서 탐사활동을 벌이던 중 드론(무인항공기)가 절벽에 충돌했다. 김종술 시민기자가 가파른 절벽에 올라 드론을 무사히 찾아오고 있다. (오른쪽 아래) 김종술 시민기자가 드론을 받아 든 기자가 탄 투명카약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 카약 탐사보도는 마지막까지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첫째날은 녹조물을 뒤집어 썼고, 둘째날은 태풍 고니에 한방 먹었다. 결국 이날 취재팀의 정예 전투기인 드론은 뜨지 못했다. 화창한 셋째날에는 다행히도 되살아나기 위해 꿈틀대는 낙동강을 찍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는데, 마지막 취재 포인트에서 이번 탐사보도에 빛을 던져준 드론이 추락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MB가 4대강에 삽질할 때 드론이 있었다면 공사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권우성 사진부장이 탐사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한 말이다. 사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드론의 위력에 놀랐다. 우선 드론은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 옆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본 화면, 눈높이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높였다. 또 단절되고 파편적인 앵글을 종합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긴박한 취재 현장에서 영화 화면과 같은 영상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드론 저널리즘'이란 말을 실감했다.  권 부장의 말처럼 드론이 있었다면 3년여 전 군대까지 동원해서 속도전으로 4대강의 내장을 처참하게 발라냈던 종합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드론을 띄워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4대강 학살 장면을 고발했다면... 아쉽다. 뒤늦게나마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 보도팀의 핵심장비인 드론으로 기록한 6개의 영상을 한 곳에 모아 보았다.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내보냈던 현장 탐사 기사를 발췌해서 재구성했다.     [드론 영상①] 녹조 위에 띄운 투명카약 http://youtu.be/g5NKUIV4y_U "녹조는 물이 좋아졌다는 증거". MB가 말했다. 지난 24일 아침 탐사보도팀이 낙동강 도동서원 앞에 도착했더니 녹색물감이 강바람을 타고 유유히 번지고 있었다. 시궁창 냄새도 났다. 그곳에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국민 카약'인 투명카약을 김종술, 정수근 기자가 띄웠다. 앞으로 나갈 때마다 검은색 노에 걸쭉한 녹조가 페인트 범벅이 되어 물 바깥으로 묻어 나왔다.     MB는 지난 4월 강정고령보 옆 물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커피보다 물을 마셔야 한다." 그곳에서 42km 하류의 낙동강 도동서원 앞은 녹조밭이다. 강정고령보로 막힌 상류와 이곳의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단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밭을 헤집었다. 녹조는 흩어지지 않고 꾸물꾸물 다시 모여들었다. 강준치도 죽어있다. 투명카약에서 손으로 들어 올렸더니 썩은내가 진동한다. MB는 이 물을 진짜 먹고 싶은걸까? [드론 영상②] 모터보트로 녹조 흐트려보지만 http://youtu.be/bgbYp1dutRM 4대강을 보로 막아 녹조가 끼어도 배를 띄워 스크류를 돌리면 정화된다고 주장했던 '스크류 박'. 그 유명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말이 낙동강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한 주민이 도동서원 앞에서 보트를 타고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공의 소위 '녹조 제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을 무인기로 잡았다. 낙동강 도동서원 녹조밭에 스크류를 대고 돌리니 녹조물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녹조밭의 중앙을 모터보트가 통과하니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걸쭉한 녹조밭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다. 녹조물은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외국에서는 녹조 물을 먹고 폐사한 짐승도 발견됐다. 미국 이리 호의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팀이 검출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며 물을 길어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드론 영상③] 흰수마자, 나는 살고 싶다 http://youtu.be/ClYsnGfxDGg 흰수마자. 낙동강에 서식하던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물고기 이름이다. 전에는 낙동강과 강천 합수부에서 많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후엔 종적을 감췄다. 지금은 내성천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걸쭉한 녹조로 질척이는 낙동강에서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이 현수막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나는 살고 싶다" 흰수마자는 투명카약에 이끌려서 녹조 속에서 안타깝게 되살아났다. 흐르지 않는 강에 핀 녹조였지만, 녀석은 잠시라도 맑은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싶은 듯 물 위에서 꼬리를 쳤다. 이 애틋한 모습을 MB에게 보여주려고 무인기로 동영상도 찍었다. MB의 4대강 사업으로 쫓아버린 흰수마자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녹조로 썩어가는 물을 흐르게 하면 된다. [드론 영상④] '곡학아세하니 행복합니까' http://youtu.be/UbnJP80ORAw MB는 억울할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옆에서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를 넣어주는 영혼없는 부역자들이 있어야 했다. 이들이 공짜로 추임새를 넣은 건 아니었다. 훈장을 타고 고위직에 올랐다. 4대강이 죽어갈 때 한없이 영광을 누린 곡학아세의 전형. 아직까지도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들.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뻔뻔한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국민 세금 22조 원을 들여서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욕망의 금자탑을 세우려했던 MB의 허망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그에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발버둥쳤던 부역자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현장인 감천 합수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그들을 쉼없이 흐르는 물속에 새기고 싶어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드론 영상⑤] 감천합수부, 자연은 위대하다 http://youtu.be/A8EoS2ufGBg 모래는 강의 내장이다. MB는 3년 전 4대강을 수심 6m로 팠다. 내장을 파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진짜로 수상했지만, 또 우겼다. 절대 대운하는 아니란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땅을 치고 억울해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은 위대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감천은 수천 년 동안 자기 몸속에 품어왔던 모래 내장을 낙동강에 내줬다. 하늘에서 본 감천 합수부는 물 속의 활화산이었다. 용암이 아니라 모래를 뿜어대는... 무인기에서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모래는 꿈틀거리며, 때론 소용돌이치면서 낙동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자연은 MB가 만든 생채기, 수심 6m를 메워버렸다. 3년 만에 낙동강 본류의 4분의 3을... 물밖에 없던 곳에 은빛 모래섬이 생겼고, 그 위에선 고라니 발자국이 나있다. 풀이 자랐다. 물속 모래 위에선 송사리 떼들이 놀고 있었다. 지금도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원래 이랬었다. MB가 22조 원을 들여서 죽이려 했던 낙동강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었다. [드론 영상⑥] 노을지는 낙동강, 강은 살아있다 http://youtu.be/c4ZITsac864 절벽 위에 서니 숨이 탁 멈췄다. 시야가 확 트였다. "아, 이게 강이다." 입 밖으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흐름을 멈춘 침묵의 강, 녹조가 끼고 큰빗이끼벌레가 우글거리던 그간의 낙동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강의 아랫물과 윗물이 마구 섞여 뒹굴면서 산소를 물속에 주입하는 은빛 여울, 금빛 모래톱 위에 선 풀들은 싱싱했다. 심지어 아래쪽 물속 모래도 훤히 내비쳤다. 삼강 주막에서 내려온 낙동강물이 휘돌아가는 곳이다. 상처난 낙동강에 새살이 돋는 곳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낙동강의 비경이다. 삼강 전망대 아래쪽에 보이는 경북 문경의 용궁마을로 내려갔다. 거대한 모래톱 한쪽 구석에 자동차를 세우고 국민 성금으로 마련한 투명카약을 내렸다. 노를 저었다. 투명카약 바닥으로 모래가 흐르는 게 훤히 보였다. 카약을 타고 강물 중간에 형성된 얕은 물속 모래톱 위에 내려서 물장구도 쳤다. 4대강 공사 전에 낙동강에서 흔히 보던 풍경처럼. 그 사이 붉은 석양이 강물 위를 적셨다. 눈이 부셨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카약 탐사보도팀의 영상을 기록하던 드론은 2박 3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MB의 낙동강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는 진짜 낙동강의 품속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뻔했다. PS. 낙동강에서 건진 7장의 '대박 사진' [사진①] 녹조 받아랏!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②] 녹조 기둥 [caption id="attachment_15309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③] 아, 흰수마자 [caption id="attachment_1530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사진④] 녹조물에 큰빗이끼벌레 담은 '이명박근혜 국밥' [caption id="attachment_153094"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 ▲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⑤] MB는 '상주의 상징' 경천대를 죽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30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강 물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힌다는 경북 상주시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 (사진 위) 2009년 9월 최병성 시민기자 촬영. 넓은 모래밭이 펼쳐지고, 바닥의 고운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 아래) 2015년 8월 26일 권우성 기자 촬영. 모래밭은 사라졌고, 준설작업으로 강의 깊이는 가름할 수 없고, 멀지않은 하류에 상주보를 건설해서 물이 가둬지면서 물이 가득하다. ⓒ 최병성/권우성 ▲ 낙동강 물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힌다는 경북 상주시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 (사진 위) 2009년 9월 최병성 시민기자 촬영. 넓은 모래밭이 펼쳐지고, 바닥의 고운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 아래) 2015년 8월 26일 권우성 기자 촬영. 모래밭은 사라졌고, 준설작업으로 강의 깊이는 가름할 수 없고, 멀지않은 하류에 상주보를 건설해서 물이 가둬지면서 물이 가득하다. ⓒ 최병성/권우성[/caption]   [사진⑦] MB '4대강 산성'이 무너졌다(감천 합수부) [caption id="attachment_153096"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 이희훈 ▲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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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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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금, 2023/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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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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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회귀하는 국가 물관리 정책댇응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세부내용 [발제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와 대응 방안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점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지정토론] 좌장: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 – 최충식 금강유역물관리위원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자유토론]  
금, 2023/11/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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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9/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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