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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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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19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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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덥습니다. 끈적끈적 날씨가 힘이 드는 요즘이네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후덥찌근 불쾌지수만 올라가네요.
축축 쳐지는 날, 이런 때 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맘과 생활의 지혜를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아시죠?
정부에 집계된 피해자만 700여명이 넘고, 수천 수만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옥시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옥시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화학물질들이
제대로 된 안전검증을 받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네요.
이번 강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바로 알기와, 더불어 생활 속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꼐 진행됩니다.

안전한 우리의 삶을 위해 시간 내주세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기다리고 있을께요. 함께 해주세요.

참..천연제품 만드는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찍와서
체험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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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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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4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제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촉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촉구서 전달

월, 2017/02/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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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길목에서 새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김제선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늘 새롭고 모험적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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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만드는 꿈을 꿉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새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김제선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늘 새롭고 모험적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희망제작소가 서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를 이끌어주신 설립자, 후원회원, 협력자, 이사회와 연구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를 꿈꿉니다. 싱크탱크형 시민운동, 시민에 의한 사회혁신을 주창해온 희망제작소는, 연구조직을 넘어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Think&Do Tank)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짐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10여 년간 함께 걸어온 분들과 협업하여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도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연구와 실천이 조직을 빛나게 하는 ‘성과의 내부 집적’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공영역, 그리고 시장 속으로 스며들고 확산하는 ‘성과의 외부 확산’ 방식으로 일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면서, 이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당사자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주도 사회혁신’의 지원자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자리에서 손뼉 치고 야유 보내는 방식으로는 불평등, 불공정, 불안, 그리고 불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가 열정과 기대가 냉담과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시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인 세상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민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不盈科不進)는 말씀, 편안한 일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1일
희망제작소 신임소장
김 제 선

목, 2017/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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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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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곡회원모임  3월 프로그램

“자전거로 느끼는 영산강의 봄”

○ 언제 : 2016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 집결장소 : 첨단대교 아래
○ 달리는 곳 : 첨단대교~담양습지~강의리
○ 참여자 : 양산일곡에 거주하는 환경연합 회원
○ 준비물 : 자전거, 물, 간식
○ 참여신청 : 062-514-2470 /박병섭 회장 010-4601-2951

 

3월 프로그램 사본

 

 

 

 

 

 

 

 

금, 2016/03/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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