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나만 실천하는 걸론 부족합니다.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날은 푸르른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그렇기에 더 대비되어 보였던 것일까. 끊임없이 트럭에서 쏟아져내리는 온갖 분리수거 쓰레기들과 그 속에서 멈출 줄 모르고 스며 나오는 악취들.

서울시 성동구자원회수센터의 소장님은 이날 견학을 온 시민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주셔도, 다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대충 하거나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분리수거를 할 때 누가 이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익명성 때문에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분리수거를 대충한다며 안타까워했던 소장님. 그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나만 분리수거를 잘 하는 걸론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야해요.”

유리병을 압축해서 만든 그릇과 장식품들, 우유팩을 세척하고 분리하여 탄생한 지갑 등.

서울시새활용플라자에선 분리수거된 재질들이 재활용을 뛰어넘어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새활용’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재활용이 사용된 유리병이 깨끗한 유리병으로 재사용되는 개념이라면, 새활용은 사용된 유리병을 아이디어와 예술을 결합하여 시계, 그릇,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개념이죠.”

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유리공예가 선생님은 본인이 재창조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르곤 했던 것들을 이젠 자원 혹은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이 바로 새활용이에요.”

여러분~ 겨울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한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김장김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들 이번 겨울에는 김장을 담그셨나요? 저희는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과 김장에 참여한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드릴 김장으로 김장과 양념을 포함해 약 700kg을 담궜습니다.

이제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 아동들과 종로구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한 이번 ‘토종 김장 나눔’행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장 복장을 착용하는 아동들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보이시죠. 당장이라도 김치를 담그고 싶다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

매년 서울환경연합에서는 ‘김장 담그기’ 행사는 가족행사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019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 8월 캠프를 함께했던 ‘언니네텃밭’ 강원도 횡성에서 키운 배추들과 김치소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당일 날씨는 11월 말 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포근해서 활동가들과 스텝들 그리고 참여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언니네텃밭’ 한영미 사무장님께서 강원도 횡성 배추 이야기와 김장 담그기 교육을 해주셨어요. 사무장님과 아이들 교육 내내 모두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난 후 이어서 이제는 김장 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은 아동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김장을 담그고 옆에서 선생님들은 속도를 내며 함께 김장을 정성껏 담궜습니다. 와~김치 색깔만 봐도 매콤하니 참 맛있겟죠?!

맛있는 친환경 토종 밥상으로 배를 채운 뒤 오후에는 정성껏 담근 김치와 에코생협에서 구매한 친환경 먹거리(사골, 라면, 주전부리, 양말, 귤 등)를 함께 넣어 어르신들 가정에 전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영차 ~ 영차~!

트럭과 승합차에 가득 싣고서 출발~~!!

어르신들께 ‘친환경 나눔 박스’를 드리니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연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내년에도 맛있는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양손 무겝게 들고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더 특별했던 2019년 김장 담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삽질’을 보고_참가 하신분 박상연짧지 않을 수 있는 사담을 시작으로 감상문을 시작하려 한다. 영화 ‘삽질’은 다큐영화이기에 일반영화보다는 분명 상대적으로 상영시간이 짧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좀 특이하다. 영화관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면 싫어한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을 지녔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2시간 가까운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장소에 마주보며 앉아 담소를 나누며 더 친해지는 게 좋지, 영화상영 중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시간을 버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칫 피곤한데 안락한 소파같은 좌석에서 잠만 자다 나오면 더더욱 손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밖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가족들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영화관에 간 마지막 경험이 아마 최소 7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혼자 영화를 보러 온 것으로 따지면 10년은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차라리 잠들 틈도 없게 노랫소리가 함께 막 나오거나, 영상이 정신없이 화려하다면 그나마 알아서 잠들 확률은 떨어지겠지. 하지만, 영화 주제 및 스토리를 예상컨대 다큐이기도 한만큼 잔잔한 흐름 안에서 중간 중간 대화 위주의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했다.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우려스러웠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영화감상 그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었다. 결과? 다행히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그 당시 한번쯤 다 들어봤었던 인물들이 등장해 잘만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분노도 느꼈고, 동시에 어느 누구하나 다르지 않게 모두다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는 모습에는 충분히 무감각의 단계까지 다다랐다. 같은 보수인데도 정계에서 물러나 일식집을 하다가 올해 죽은 전 국회의원 정두언씨의 솔직한 고백 모습만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저들도 죽기 전에야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라도 털어놓고 떠나버리려나? 그런 반성이라도 하게 만들기에는 우리 세상은 너무 저들에게 몸과 맘이 편한 세상이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저들이 죽으려면 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공소시효는 한참 지난 뒤겠지. 아무튼 영화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 멀리 떠나며 끝을 맺는다.영화에서 아쉬운 점은 우선 영화 구성이다. 금강의 현장을 보여주신 기자님을 제외하고, 영화 구성은 항상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하거나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며 결국 인터뷰를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도장깨기라도 되는 양 대상이 변해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게임으로 치면 끝판왕인 이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영화학도가 아닌 나로서 감히 지적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단순 반복적이고 결과가 뻔한 전개에 그 부분에서는 영화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사실 그러한 점에서 내가 주로 보고 싶었던 삽질은 삽질로 인한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변화 및 결과였다. 환경, 4대강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경각심으로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한 방 중에 하나는 뭐라해도 참혹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중간에 기자님께서 지렁이를 직접 드시는 위험천만한 실험을 직접 하셨지만, 그 표현이 많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접 그 몸의 변화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비포-애프터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이 생물이 해롭고, 생물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보, 4대강 사업의 잘못됨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꼭 그 직접 드신 실험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난 전체적으로 그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다 담겨져 있을 줄 알았다. 그런 기대를 좀 더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직접 환경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몇 마디 나누거나 나레이션에 조금 참여시킬 수도 있겠고, 실제 일부 보는 개방 이후 상태가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자료제시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어딘지 헷갈리는데 보를 열면 농사지을 물이 부족해진다며 반대한다던데 그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역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보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더욱 풍성하고도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 영화는 아쉽고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삽질 위주로 찾아다닌 모습을 주로 보여줬다.​솔직히 영화 상영 후 있었던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거의 귀에 안 들어왔다. 우선 감상문 앞부분에 언급했듯이,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는지 영화관 좌석이 소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말하면 벌받는다기에 고백하지만 부끄럽게도 졸고 또 졸다 결국 막판에는 잠들어버렸다. 그리고 다 끝나고 사람들 일어나는 소리에 깨어났다. 정말 죄송하다. 그만큼 영화 관람 그 자체에 더 비중을 두고 왔지, 애초부터 감독과의 대화는 내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점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게다가 성격상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직접 역할이 있지 않으면 매우 지루해하거나 쉽게 기운이 빠져버리는 성격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감독과의 대화는 수많은 사람들 중 막연하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니, 내가 속해있는 듯한 느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도 멀어지고 반대로 잠이 몰려온 것 같다. 이런 자리 자체가 첫 경험이기도 하기에 익숙치 않아 그러한 것일 지도 모르겠다. 이런 저런 핑계를 아무리 댄다 해도 아무튼 영화 제작에 공들이신 두 분 앞에서 무례한 짓을 저질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환경이란 단어 속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내포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 시간이었다. 감히 쉽사리 내가 단언할 수 없는, 정의내릴 수 없는, 그러한 큰 느낌이랄까? 가까이는 한 환경관련단체에서 주도한 쓰레기 줄이기 관련 4주간의 일정에 참여해 지난 화요일, 영화 ‘알바트로스’ 관람을 마지막으로 끝냈다. 제로웨이스트 등 생소한 단어도 많이 들었다. 똑같이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준비하는데도, 세부적으로 보면 그쪽은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번에는 인위적인 실수로 인한 망가진 생태계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갔다. 이밖에도 흔히 듣는 극지 얼음의 축소, 원자력 발전,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그 외 일상 속에서의 습관같은 잘못된 행동들 등 수없이 다양한 분야로 환경문제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문단 앞부분에 언급했듯이 감히 내가 쉽게 단언할 수 없는 큰 개념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문제해결 역시 나 혼자서가 아니라 ‘다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함께’의 범주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나 국가차원의 노력을 넘어 세계가 함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점점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와중에 난 무엇을 할 수 있겠고, 무엇을 하면 의미있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련다. 영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난 터미네이터도, 아이언맨도, 엘사도, 알라딘 속 지니도, 터닝메카드도 될 수 없다. 그저 한 명의 일개 시민인 것이다. 비록 일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작고 무의미해 보일 수준의 행동일지언정, 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환경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움직이면 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중간중간 내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배우고 또 고쳐나가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이나 영화감상 등에 참여하며 보다 내 스스로를 더 친환경적으로 고쳐나가면 된다. 난 어짜피 완벽할 수 없다. 그저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잊지 않고 습관을 들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본분이자,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본다. 영화고 대화고 뭐고 다 필요없다. 결국 나 자신이 다시금 이런 마음을 다짐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14일은 성공적인 시간이 되었다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작 성 박 상 연

지속가능한 어업, 후쿠시마, 식품 안전의 키워드를 품은 수산물이력제

[caption id="attachment_233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11" align="aligncenter" width="502"] 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