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지역

종로구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9/03- 11:31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막대한 가치 상승 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또 무슨 '경제민주화선언'인가, 이미 발표했던 것부터 챙겨라

서울시가 어제 경제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금융소외계층, 노동자 등 각 분야별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팀을 별도로 두겠다고 한다.

이 발표에 대한 첫 인상은, '질린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울시라는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데야 박수를 칠 만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의 재탕, 삼탕이어서 그렇다. 그럴 듯한 선언에 단물 다 빠진 대책들을 짜집기해서 붙여넣는 행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포함된 사항들은 이미 개별 계획이나 선언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자영업클리닉 사업이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재탕이고,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개선 역시 이미 작년 5월에 <불법하도급 근철대책>이라는 방식으로 공개되었던 내용이다. 유사하게 상가임차인에 대한 대책도 작년 11월에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노동권과 관련된 사항도 작년 5월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다 좋은 내용이고 실현되면 실제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근 1년 동안 실행한 내용은 뭐냐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사례로서 다산콜센터 문제를 보자. 시장이 스스로 직접고용의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 언급했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연구용역'이라는 도돌이표에 빠져 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노정 기구는 형식적이나마도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계에서 과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기 '위법적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를 들어 임명을 반대했던 정종승 노동협력관은 설날을 앞두고 사직했다.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노사협력도 안되는 서울시가 무슨 노동권 개선이니 뭐니를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실제로 전국 지방정부 최초라고 자랑했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상가임차인 대책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니까, 상생협약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가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임차인을 건물주로 만드는 '융자사업'과 문제의 원인인 건물주에게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였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정도면 대상지 선정 정도는 끝났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작년 11월에 발표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심의에서부터 통제를 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정작 서울시가 자신들 소유의 가든파이브에는 인근 장지동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반대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언론 홍보용 '선언의 홍수'가 아니다. 작더라도 이미 발표한 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집행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전히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행정부서 스스로조차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발표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집단이 박원순 시장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우스게소리가 돌겠는가.

그러니 언론 홍보용 선언말고, 이제까지 내놓았던 선언과 계획들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실행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발표하는 실적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의 SNS정치와 '선언' 행정이 참 신선했는데, 장기간 반복되니 질린다. 이젠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투박해도 내실있는 결과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발표 일주일전에 관련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얼굴마담' 정도로 활용하고 마는 그런 행태부터 근절하는 것이 좋겠다.

거버넌스의 힘은 계획에서가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 계획만 넘쳐나고 집행은 보이지 않는 서울시를 보면서, 또다시 경청이니 하며 5년 전의 행태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 거버넌스가 비춰보이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궁극적으로 '누구와 할 것인가'다. [끝]

논평/보도자료, 경제민주화특별시,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금, 2016/02/12- 12:21

381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서울시, 박원순, 2030, 청년주택

수, 2017/01/25- 10:18

366

[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전월세, 주택임대차, 표준임대료

목, 2015/12/03- 14:08

366

[경향신문] “박원순, 소통·협치서 관리·통치로 변모”…시민·노동단체 쓴소리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소통·협치 중심에서 관리·통치로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다”며 “북부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가 늘었다. 지난 1일 2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해제,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을 현장시정 성과로 들었는데 이는 거버넌스를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불렀던 민원성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보미, 2015-7-1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552291&code=620101

언론보도, 경향신문, 관리, 김보미, 김상철, 박원순, 소통, 시정철학, 통치, 협치

목, 2015/07/16- 20:51

364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