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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우리 지역 예산, 주민이 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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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우리 지역 예산, 주민이 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20:00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은평구
인천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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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0729_마사회탈세의혹

 

1.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마사회의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는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 용산 등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 앞 및 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대폭 인상했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천원, 2만원, 3만원의 입장권 2천원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고,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2만원 입장권은 도시락 및 음료 제공과 넓은 공간과 좌석을 제공받고, 3만원 입장권은 고급 도시락 및 음료수,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만원, 3만원뿐만 아니라 5천원, 7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2천원, 2만원, 3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별첨 기사 1,2 참조)

 

▲ 3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천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3.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4. 마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사회가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도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의 국세를 징수하는 의정부 세무서는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이 납부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이자법인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총액을 납부 받을 뿐 부가가치세액의 규모와 적정 납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세무서도 용산구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회신 의견을 주었습니다.

 

5. 특히,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도 제 각각 모두 다릅니다. (표 1 참조) 각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상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입장료가 상향된 금액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제대로 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천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던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6. 그리고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6,464억 2014년 마권 매출액 출처:2014년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별첨 기사 3․4 참조)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거액의 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사회 탈세 의혹 제기에는, 그 근거와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용산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이후로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7/25 보도자료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였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23 보도자료 참조)

 

8. 학교 앞 215m앞에, 주거지 바로 한복판에 지상 18층 짜리 대규모 도박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해서 18층 중에서 5개 층만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18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5개 층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5/31 개장한 이후 2달 동안 이렇게 교육․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용산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9. 마사회는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1. <기사 1> ‘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 경기일보 7월 21일
2. <기사 2>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탈세 의혹 / 경기일보 7월 28일
3. <기사 3> 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연합뉴스 2004.11.08.

수, 2015/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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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문선패 와장창'은 지난 10월,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2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노동당의 가치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동화책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1화 ‘왜 일 안해요’를 완성했습니다. 웹에서도 배포할 예정이며 실제 동화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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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노동당 홍보사업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투쟁들을 알리고, 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현안문제에 맞춰, 논평, 당보, 현수막, 피케팅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광장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대중들에게 노동당의 활동 내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몇몇 현장에서는 노동당의 정책, 노동당의 기획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고민과 분석을 민중과 공유하지도 못했고, 사회주의적 전망을 확산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획은 사회주의적 기획이고, 우리의 정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입니다. 우리 노동당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널리 퍼져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동당의 노동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대중과 공유하며 넓혀나가는 것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창작문선패 와장창’에 모인 당원들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당의 홍보역량이 현안대응을 홍보하는데 한정되어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대중에게 소개하고, 대중의 고민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문제의식은 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모든 이가 읽고 노동당을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 강령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와장창은, 접하는 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 없이 문제의식을 키우고 관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동화의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줄거리를 구상할 때에는, 강령의 내용에서 착안하여, 파업, 해고, 직업 간의 위계 등 자본주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에 대한 관점,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계기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독자가 문제의식과 관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고, 창작 과정에서 문제의식이나 결론을 섣불리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당원이 한다’ 사업은 마감되었지만, 우리 당의 홍보방식에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사상을 보다 널리,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홍보사업은 ‘왜 일 안해요?’ 1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중의 고민과 노동당의 고민을 연결하는 작업, 노동당의 사회주의가 보다 널리 퍼질 수 있는 길을 닦는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17. 2. 1 
 
창작문선패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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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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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문화를 변화시키고 보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16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이 1 11(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과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2016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은 현재의 걷기 위험한 자동차 중심의 마을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마을길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주민 주도형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민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은 나만이 알고 있거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상식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이 참석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식순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시민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우리 녹색교통운동 진장원 대표님께서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이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화곡본동마을회의 팀의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그 외 금상 1, 은상 1, 동상 3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에서는 충정로 보물찾기 길의 박선양씨가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은상 1, 동상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에 이어 시민공모전 우수작의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화곡본동마을회의의 허인영님께서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보행로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공모전을 알게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 개선방안으로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ZONE 30' 지정, 일방통행 실시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박선영님께서 충정로 보물찾기 길’소개를 통해 충정로길의 근현대 역사적 자취가 살아 숨쉬는 건축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충정로의 보물을 한번 찾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걷는 도시, 서울' 확산에 힘써주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이로써 시상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의 수상작 중 우수작은 2017년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은 수상작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 걷기 관련 앱 홍보 등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2017년에도 시민공모전은 보행환경개선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속적인 창구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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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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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50호(2015.8.19.)


[위원장 칼럼]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때때로 이런 저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재 서울시당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조율하거나 혹은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쩍 당의 장기 전망에 대해 묻는 당원들의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지역에서 당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시작한 당직선거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당연하게 수반되는 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당의 전망에 대해서 조건과 의지를 분리해서 대답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금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다면, 그저 그런 씨앗과 진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당의 객관적 조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운동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척박하진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1달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의지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반복되었던 당내 갈등과 혼란이 무색하리 만큼 새로운 노동당 운동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원하는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른 움직이라고 채근하는 당원들이 있는 한 우리 당은 관성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당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즉답을 할 수 없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객관적인 조건과 당원들의 정치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즉자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문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의심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할 테지만, 그보다 그동안 당활동을 통해서 획득된 어떤 경계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다달은 결론입니다. 모호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을 그것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해왔던 터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께 제안합니다. 특히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당부인 서울시당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역 당원들께 말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따지고 판단하여야 할 테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객관성'이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자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확신보다는 오히려 섣부른 확신을 유보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너무 이른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인 의심이며 이를 통한 신중함이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당직 선거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줄 즉효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원들에게 그렇다고 제안할 생각도 없습니다. 중요한 계기이고 의미 있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로 지금 노동당의 상황에 어떤 확신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의심을 신중함으로 바꿔내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집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면서 의심과 회의를 거듭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함께’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확신은 누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아니라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서 던져진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막바지 여름, 잘 견뎌내고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소식] 제7기당대표단선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시작



o 오늘 8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25일 화요일까지 일주일동안 당대표단과 궐위된 당직을 재구성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당도 제6기 당직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동일합니다. 차질없는 후보자등록과 선거를 위해,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주세요. 다가오는 8월 25일, 후보들의 얼굴이 밝혀집니다.


[SNS미션]

[선거홈페이지]



[현장]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아직도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대통령님, 왜 우린 계속 쫓겨나야 합니까!”



o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보겠다고 합니다. 법 시행 후 100일 평가도 하고, 후속대책 마련도 촉구합니다. 퍼포먼스도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당 몸치패 두둠칫'의 공연도 있습니다.


일시_ 8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_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지도보기)



[현장] 이덕우 변호사(노동당 당대회 의장) 등 ‘거리의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 규탄 기자회견


o “이덕우,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등 4명의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8월20일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28부에서 열린다. 노동당은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거리에 섰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이들에게 쏟아붓는 정권의 '산성비'를 함께 맞을 것을 결의한다.”


일시_ 8월 20일(목) 오후 3시

장소_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지도보기)

[(공지보기)]



[행사] 대중교통 경역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지난 5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시민공청회 청구운동은 6,000명의 시민 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교통행정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결국 서울시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o 8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는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제안한 토론 방식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며, 한 번의 교통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o 이 자리에 참여하실 당원을 찾습니다. 6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토론은 30분 정도 후에 시작될 예정이니 퇴근 후 참석이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많은 참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니까요~ ^^


o 서울시민 6,000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막지는 못했지만 당원과 토론의 힘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요~


일시_ 8월 26일(수) 오후 6시 ~ 9시

장소_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토론개요]

[참가신청]



[당협/당원]



o [은평] “노동당은평 8월 당원의날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연대로!”


일시_ 8월 21일(금) 저녁 7시

장소_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지도보기)

후원모금(은평)_ 국민은행 003-21-0570701 채훈병



o [함이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세계 최장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대체 얼마나 길까요? 학교와 학원에 저녁을 빼앗긴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8월26일 진행되는 결과발표회에서는 전국 6,261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강제학습, 학습부담 등 ‘비인간적인 학습실태’ 문제를 고발합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 4시

장소_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지도보기)

주최_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의_ [email protected] 070-4228-1908



o [음기양조] 당원-되기 step6. 기울어진 운동장, 리셋 더 그라운드 Reset the Ground - 진보정당과 정치제도개혁; 당원(음기양조)이 만드는 당원들을 위한 행사인 ‘당원-되기’가 여섯번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국회 의석수 300석 동결 소식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줄이냐 마느냐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가 뛰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왜 우리는 힘들까요?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시_ 8월 27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지도보기)

연사_ 윤현식 전 노동당 정책위의장

기획/주최_ 음기양조



[논평·보도자료]


o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링크)

o [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20
(목)

14:00 [시당]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맘상모 집회 @정부종합청사 앞
15:00 [중앙당] 이덕우 변호사(노동당 당대회 의장) 등 ‘거리의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 규탄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 앞(지도보기)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5:00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주차장길

8/21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19:00 [은평] 당원의 날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3주년 “삶삼한 연대” 문화제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지도보기)

8/22
(토)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23
(일)

8/24
(월)

8/25
(화)

8/26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18:00 [시당] 대중교통 경역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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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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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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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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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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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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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목, 2016/02/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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