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78만대. 교통체증도 미세먼지도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지 못하는 것 같네요. 벌써 사월의 중턱.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들로 산으로 떠나보세요~! 봄 햇살이 좋은 곳에 돗자리 펴고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다면.. 부러울 게 없는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 제법 근사한 봄소풍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4월 25일(월)부터 5월 11일(수)까지 한살림물품으로 만든 도시락요리법도 공모합니다. 먼저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조합원들의 도시락 구경해보실래요? 한살림 김밥김, 어묵, 햄, 반찬, 과일 등.......

일방통행은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운영기법으로, 가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일정 방향으로만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일정한 방향으로만 통행을 허용하게 되면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중 가장 큰것이 교차로 부근에서의 상충(차량간 서로 이동에 따른 교차)의 감소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한 연구보고서에 나온 일방통행의 장/단점입니다.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에 비해 차량의 흐름이나 교통안전측면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 아래의 그림은 교차로에서 일반적인 양방통행과 회전교차로일때의 상충횟수를 나타냅니다. 양방통행일때 32번의 상충이 회전교차로로 인해 8회로 감소합니다.

[양방통행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의 상충횟수 비교]

사진출처 : http://www.ijhe.or.kr/

만약 일방통행이라면 상충횟수는 더 줄어듭니다.
총32회였던 상충이 단 5군데만 상충이 발생합니다.

[일방통행 교차로의 상충횟수 : 5회]

많은 생활도로(이면도로)에 운영되는 일방통행은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충횟수가 감소하면  운전자에게도,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에게도 그만큼 위험요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생활도로는 사람을 위한 도로이지 차를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 지역 생활도로에서 일방통행이던 두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바뀐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차량이 많아지고 더 혼잡해졌습니다. 전에 없던 차량 사고가 여러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 안전을 생각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정책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통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사고는 2011년 26,483건에서 2015년 36,053건으로 매년 9%씩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2011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28.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교통사고건수가 2011년 221,711건에서 2015년 232,035건으로 약 1.2%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약 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노인 교통사고를 다시 '노인 보행자 사고'와 '노인 운전자 사고'로 구분하면, 노인 보행자 사고는 2011년 8,892건에서 지난해 11,534건으로 4년 새 29.7% 증가하였으며, 노인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13,596건에서 23,063건으로 무려 69.6%나 늘었습니다. '노인 운전사 사고'에 따른 노인 사망자도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7%가 증가했습니다.

노인 보행자사고 및 노인 운전자 사고 통계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보행자사고, 노인 운전자 사고가 증가한 것이지요.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운전 중 사고에 대한 인지, 방어행동능력이 떨어집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교통사고의 피해를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에서는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노인보호구역 등은 형식적으로 시설 설치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교통사고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교통사고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