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 2017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가 11월 12일 2시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정신계승, 촛불항쟁 계승,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구호로 이날 대회를 진행했다.

▲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대규모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했다.

▲ 사전대회의 사회를 맡은 김애란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19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사회의 대개혁은 공공운수노동자로 부터 시작된다!"

▲ 제대로된 정규직전환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화두로 연단에선 한명의 정규직과, 한명의 비정규직, 아니 두명의 노동자(전국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한류韓流를 넘어선 노류勞流, 전북평등지부 ‘미녀시대’

▲ 노동적폐 청산은 공공부문으로 부터! 박근혜 낙하산 서창석 병원장 퇴진투쟁을 진행중인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과 장시간 노동 철폐를 외친 서경강버스지부 협진여객지회 엄도형 지회장

▲ 다시 투쟁의 무대에 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과 이윤아 사무국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

▲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 "416 법안이 통과해야만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 안전한일터를 만들고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촛불을 들자!"

▲ 현재 임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제2기 임원선거 후보들이 함께 한 상징의식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노동적폐 청산, 공공부문 대개혁,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

▲ 사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하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시청을 시작으로 을지로와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시민들과 만나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은 매사추세츠공대(MIT) 벵트 홈스트룀(67)과 하버드대 올리버 하트(68)에게 돌아갔다. 사실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진보와 보수 두 진영에서는 수상자의 학문적 업적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느라 바쁘다.

하지만 노벨상의 권위가 아무리 드높다고 해도 수상자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나눠 편싸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974년 군나르 뮈르달이 ‘누적과정(cumulative process)’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 노벨상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지나치게 인색했다.

뮈르달 이후 진보적 시각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는 후생경제학의 대가 아마르티아 센(1999년)과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년)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적어도 경제학 분야에서만큼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줄곧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문적 업적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그들의 연구가 한국 실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던져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올해 수상자인 홈스트룀과 하트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연구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연구 주제가 마침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와 외주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수상자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성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외주화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홈스트룀: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과주의는 효과가 작다

홈스트룀은 성과주의를 연구하면서 분명한 전제를 제시한다. 성과 평가가 쉬운 분야가 있고, 성과 평가가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은 이처럼 성과로 나타내기는 쉬운 분야와,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가 섞여 있을 때,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홈스트룀이 제시하는 사례는 교육이다. 만약 교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맞춰 보상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성과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와 △학생들의 인성이 얼마나 함양됐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성적 같은 경우 성과로 나타내기가 쉽지만 인성 함양은 성과로 표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에 따르면 이처럼 상반된 성과평가 기준이 섞여 있을 때 교사들은 성과로 표현되기 쉬운 성적 향상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인성 교육은 아무리 시켜봐야 성과로 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성과퇴출제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 때문에 실제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매진했고, 창의성이나 도덕성 교육은 등한시 했다. 이에 대해 홈스트룀은 “노동자들이 측정되는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므로 인센티브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성과주의를 신성시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들의 성과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료 노동자들이 성과가 크면 자신의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협력을 줄이고, 심지어 암암리에 동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부추긴다.

그래서 홈스트룀은 “성과 측정이 쉬운 곳에서만 성과연봉제의 효과가 있다. 반면 성과 측정이 복잡한 곳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역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홈스트룀의 지적을 한국의 공적 영역에 대입해 보면 문제는 더욱 간명해진다. 철도, 가스, 의료,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성과주의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협동, 고객의 안전, 공공성의 확대 같은 평가가 어려운 기준을 등한시할 것이다. 반면 매출과 이익 증대라는 평가하기 쉬운 영역에만 몰입하게 된다.

하트:불완전 계약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올리버 하트 연구의 핵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외주화와 민영화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불완전 계약’에 관한 연구라고 부른다. 하트는 특히 미국의 소방서, 경찰서, 감옥 등 공공영역의 외주화에 주목했다.

원래 경제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주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지만 하트는 그런 완벽한 계약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한 주 정부가 소방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소방업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소방 시설은 매년 몇 차례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 장비는 최소한 이 정도 품질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 외에 도저히 계약서에 써 넣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방관 개개인에 요구되는 자질 같은 것들 말이다. 소방관에게는 용기, 헌신성, 동료와의 협동성 등 그 직업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 소방관을 뽑을 때에도 잘 뽑아야 하고, 뽑은 뒤에도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자질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한 노동자가 철도민영화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하지만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무슨 수로 계약서에 써 넣는단 말인가. 소방 업무가 온라인 게임이라면 “소방관을 뽑을 때 최소한 용기 레벨 100이상, 헌신성 레벨 300이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다.

결국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적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화 업무 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전 계약’이 되고 만다. 그리고 외주를 받은 업체는 이 불완전 계약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다.

소방시설 점검 기준이나 장비의 수준은 이미 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므로 외주업체는 최대한 싼 가격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돈이 드는 교육비용도 아끼려 할 것이다. 결국 외주화된 소방서는 주에서 관리할 때보다 훨씬 질이 낮은 소방관들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하트는 이에 대해 “위탁을 받은 민간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준 이하의 안전요원(low quality workers)을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재소자 일인당 10% 정도 비용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 교도소의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싸게 고용한 덕분이다.

결국 공공영역의 외주화나 민영화는 그것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트 교수의 연구 또한 의료, 가스, 철도, 전기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쉴 새 없이 외주화를 시도하는 한국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민영화와 외주화는 공적 영역이 이미 한참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수상소감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파업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며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단체나 동지들이 많은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꼭 승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성과연봉제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편해도 괜찮다. 힘내라 철도파업’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철도노동자는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태일 특별상은 태국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과 한상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두 분 모두 구속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딸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대리 수상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스물 두 살의 청년 전태일은 46년 전 오늘(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분신했다.

<출처: 철도노조>

노동계가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정권 퇴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태일 열사 46주기를 맡아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이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개최한 추도식에서 나온 얘기다.

먼저 간 열사를 기리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전날 국민 100만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나선 것에 희망을 걸었다. ‘전태일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정권 퇴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추도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수호 이사장은 “어제(12일) 광화문광장을 흔든 함성은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또 다른 전태일의 외침”이라며 “내 몸이 어디에 있든 민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게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자가 하나가 되면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다”며 “양대 노총이 힘을 모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시키고, 박근혜를 그 자리에 집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00만명의 위대한 민중이 서울에 모여 46년 전 자신의 몸을 불사른 열사가 각각의 가슴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95% 민중의 힘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해 박근혜 정부의 숨통을 끊어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명창은 북소리에 맞춰 구슬픈 목소리로 ‘전태일 단가’를 불렀다. 열사가 남긴 유명한 일기 구절이 낙엽 진 묘역에 퍼져 나갔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올해 전태일장학금을 받은 한수민 학생은 열사를 ‘아저씨’로 칭하는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 시절 평전과 만화로만 접한 아저씨를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일어나고 행동하고, 더 외쳐서 누구 하나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어요.”

이소선합창단은 창작곡 ‘사랑은 길게 흐른다’와 ‘그날이 오면’을 불렀다. 행사는 헌화로 마무리됐다.

한편 재단은 이날 추도식에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을 열었다. 본상을 받은 철도노조와 특별상을 받은 한상균 위원장, 태국 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씨 측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추도식에는 전태일 열사의 유가족인 전순옥·전태삼씨와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핵재처리 실험 절대 안 돼…21일 촛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공공연구노조가 참여하는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아래 대책본부)가 21일 저녁 7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핵재처리 실험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대전주민이 손수 스케치북에 적어 준비해 온 피켓은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화제가 됐다. 주민 A씨가 “아이들에게 핵 발전을 반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담아 촛불집회에 가자고 했더니 ‘방사능은 퇴진하라’는 재미있는 구호를 적었다”고 소개하자, 참가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환호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조사시험과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 △핵재처리 실험 내년 500억 규모 예산 모두삭감 △대전의 핵시설에 대해 ‘3자 검증’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방사능 독성물질 역학조사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임시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1699봉을 하루 빨리 이전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해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방호방재 대책과 민간 안전감시기구 설립 명시 등을 촉구하고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이경자 노동당부대표와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정상철 공공연구노조사무처장 등 정당과 노조 간부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됐다. 대책본부는 매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1시간가량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