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고(故) 백남기(69) 농민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학병원에서 317일 동안 국가폭력,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연명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장례는 사망 41일만인 지난 5일 서울에서 민주사회장(葬)으로 거행됐다. 이후 유족들과 장례위원은 고인의 시신을 전남 보성군 웅치면 생가로 운구해 이날 오전 제사를 지내고, 보성역광장에서 노제를 치르고 광주 금남로로 이동했다.

'빨간우의'라고 알려진 관계자가 광주 금남로 노제에 앞서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노제가 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시민들이 노제에 참석해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노민의 딸인 백민주화 씨가 무대에 올라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지난 317일 동안과 그 이후에서 마음껏 슬퍼한 적이 없다”며 “그런 저희 가족 곁에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덕분에 그 시간을 다 이겨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故백남기 농민 노제에 참석한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경찰당국을 규탄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굿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살아있을 적에 좋아했다고 하는 '함께가가 이길을' 노래를 함께 불렀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운구행령이 서방시장에 도착하자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길 양옆으로 서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향하는 故백남기 농민을 배웅했다. ⓒ 변백선 기자

화장터로 들어가고 있는 故백남기 농민.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이 열리고 유가족들이 흙을 덮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앞에 헌화하고 있는 유가족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하관식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정당, 시민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헌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은 천주교식 장례로 1시간여간 열린 하관식은 무덤축복, 영구안장, 헌화, 청원기도, 흙 덮음 순으로 진행됐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전북평등지부 편

(인터뷰 : 양희철 지부장, 양영임 국민연금미화분회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지부는 말 그대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조직의 산실産室이다.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지역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민주노조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지부는 노조가 공격적인 조직사업을 전개하는 정세에서도, 또는 수세적인 국면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신규조직을 만들고 교육하고 키워내 왔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겐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속의 단어인 ‘조직사업’을 구태여 취재 까지 하겠다고 부안까지 내려온 선전국장의 호들갑이 조금은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혁신도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평등지부의 양희철 지부장과 국민연금미화분회 양영임 분회장을 전북지역본부 수련회 장소에 만났다.

- 선전국장 :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조직인가?

= 양희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역운동속에서 조직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전북평등노조가 우리 지부의 시작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초창기 두세 개의 사업장으로 시작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직 확대를 해 현재는 20여개 사업장, 300여 조합원이 전북평등지부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장님의 정답에 가까운 지부 소개도 좋지만 분회장님의 지부 소개도 듣고 싶다. 분회장님이 보기에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지부인가?

= 양영임 : 전북평등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주는 조직이다. 다른 노조의 사례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일 직종의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에 대한 얘기인 듯하다) 말을 들어보면 평등지부만큼 힘든 투쟁을 조합원들을 위해 함께 해나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선전국장 : 양영임 분회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조합원으로서 보기에 양희철 지부장은 어떤 지부장인가?

= 양영임 : (웃음) 저희 지부장이요? 저희 지부장은 ‘잘 하시는’ 분이죠. 주위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단호하게)

▲ 양희철 지부장,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전북평등지부의 사업을 소개했다.

- 선전국장 :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조직사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희철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청 조직사업을 전개 중이다. 또한 추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청과 시청의 경우 현재 조합원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도청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의 한국노총 소속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 시 교섭권 등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확대사업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 선전국장 : 혁신도시 조직화는 농촌진흥청 조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 양희철 : 혁신도시 내에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최대이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조직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방식으로 조직 대상과 만나고 있나?

= 양희철 : 매주 거점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스무 개가 넘는 분회의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도 빠듯한 인력 조건인 건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결의를 하는 중이다. 간부교육을 통하거나 연차를 활용한 선전계획도 구상중이다. 하반기에는 조직화를 위한 상근자 추가 채용도 고려중이다. 조직사업에 사활을 걸자고 설득하는 중이다.

▲ 혁신도시에 걸린 조합가입 현수막.

- 선전국장 : 최근의 조직화 성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 양희철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지방행정연수원이 가입을 했다. 상담과 조직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장이고 선전전 등도 진행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소 시설 경비 70여명이 사업장에 계신데 청소 쪽 25분 중 1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 선전국장 :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나 투쟁을 꼽는 다면?

= 양희철 : 전북지역 전체가 조직사업 영역이다 보니 먼거리를 오가며 조직사업을 했던 고창 하천체험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지부의 조직화 의지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의지가 컸던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의 연세가 다 65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 평균연령 68세의 사업장이 어느 분회 못지않게 열심히 투쟁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성과가 한전과 연계된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투쟁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여서 기억에 남는다.

- 선전국장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온 전북평등지부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 양희철 :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은 누적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교육도 그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규직전환 관련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수치만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노조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 양희철 : 조합원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이다.

- 선전국장 : 임금이 올랐을 때? 임협승리 보고 할 때?(웃음)

= 양희철 : (웃음) 당연히 그렇다. 지역의 투쟁사업장들이 투쟁을 승리하고 연대의 기쁨을 나눌 때 보람이 크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어떤 때 보람을 느끼나?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된다(웃음)

= 양영임 : 솔직히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처음에는 관리자들의 갑질 등이 심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도 크다. 조합원들이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반영이 된다는 것 등이 노동조합하면서 느끼는 보람일 것 같다.

= 양희철 : 정말 관리자들의 갑질이 심한 사업장이었다.

= 양영임 : 맞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3명이 노조를 가입했었다.

- 선전국장 : 3명이 노조를 시작하신 것인가?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다.

= 양영임 : 분회 건설당시에는 지부장님이 2, 3일에 한 번씩은 현장방문을 했던 것 같다. 지부장님에게 많이 기대어 노조에 대해 많이 배웠다.

▲ 양희철 지부장과 양영임 분회장, 실제 오누이 같은 모습이 보기 좋다 :)

- 선전국장 :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인가?

= 양희철 : 내부적으로 힘든 점은 지역지부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상근자의 업무강도가 너무 강한 것이 지부장으로서 힘든 부분이다. 활동가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근자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긴 했다.

- 선전국장 : 외부적으로는 어떤가?

= 양희철 : 혁신도시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연대노조(구 공비노조)와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 노조에 가입했다가 전북평등지부로 다시 오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아니라 노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조합원이 있을 정도다. 본인들이 경험한 노조에 대한 첫 인상이 그랬기 때문에 재조직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조라고 같은 노조가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하는 조건이다. 민주적인 운영이 신뢰의 핵심인 것 같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해당 노조와 관련해 최근 조직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양희철 : 솔직히 조합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지부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다독이고 있다. 조합원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노조활동 하면서 힘든부분이 있나?

= 양영임 :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회장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나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양희철 :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면 스스로 앞장서서 투쟁해야하는 부분이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지역지부의 특성에 대한 노조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투쟁을 안고 들어오는 열악한 사업장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치가 되고 조직적으로 부담을 같이 져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도 노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 양영임 : 속 시원하게 말해도 되나?

- 선전국장 :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감 없이 인터뷰내용에 싣도록 하겠다.

= 양영임 : 저희 사업장에도 비조합원들이 있는데 의무는 없고 노조의 성과를 공유해서 조합원들이 마음을 많이 다친다.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의무가입이 될 수 있도록 산별노조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양희철, 양영임 : 감사하다.

▲ 인터뷰가 끝나고 전북본부 수련회 뒤풀이 자리. 지부장은 손수 돼지고기를 구워 조합원들을 접대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월 14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 찾지 못해

김도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정규직 전환 진행과정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본회의 11회, 실무회의 19회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항공사가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하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계속해서 공사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라는 지부의 요구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명분 없는 경쟁채용 안을 빨리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협의회에서 11차례의 본회의와 19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문제, 채용방식, 직접고용과 별도회사 범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핵심쟁점 외의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직고용 대상자는 현재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편성 함, 절감되는 이윤, 관리비등은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계약 타절에 대해서 노사가 조속한 타절을 위해 공동 노력 함, 별도회사 추진 시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에 비해 처우가 낮지 않도록 함, 별도회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 노사가 안정적 운영 방안을 공동 건의 등이 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

유창목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수화물 대란’과 올해 5월 발생한 셔틀 트레인 노동자 감전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공항 현장은 수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정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올해 5월 발생한 고전압 감전 사고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주장 했었다. 노동조합에서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사업장과 비교해 본 결과 안전장치미비 등의 문제로 밝혀진 바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다른 비정규직들의 희망

하종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인천지회장은 “요즘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공자비정규지부가 잘 하고 있다고들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사실 모든 비정규직들이 인천공항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안에 큰 틀의 협의를 이룰 것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오늘 결의대회 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위원들은 공항공사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들의 투쟁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의 큰 틀을 올해 안에 결정하고, 내년이 오면 임금과 복지 관련한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 밝히며 “이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1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 철폐’, 등을 외치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을 행진했다.

[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부분회장 인터뷰

젊은 비정규노동자는 자신의 공시생 친구들이 흔하게 말하는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에 냉정하게 반론하지 못했다. 그도 역시 고시원에 틀어박힌 자신의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의 벼랑에 내몰린 젊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명의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그의 말은 끝끝내 당당하다.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을 더위가 끝나가는 흐릿한 늦여름, 농성장에서 만났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한국잡월드분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 분회는 ‘앞만 보는 병아리’다.

- 교선국장 : 무슨 뜻인가? 설명해달라.

= 이주용 부분회장 : 노조를 급하게 만들고 정규직전환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만 있었다. 연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야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다.

- 교선국장 : 조합원들 중에는 한국잡월드라는 곳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잡월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나리오 체험을 도와주고 체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중간 관리자까지 합쳐서 200여명 된다.

- 교선국장 : 어쩌다 한국 잡월드에서 일하게 됐나?

= 이주용 부분회장 : 2016년 10월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강사 직군과 하는 일은 같지만 강사가 휴식시간이거나 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다. 전공하고 직접관련은 없었지만 안내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일이 마음에 들었다. 2017년에 강사직 공석이 한자리 생겨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에겐 첫직장이어서 처음에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업무 자체가 나와 잘 맞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점도 좋았다.

▲ 농성장. 인터뷰 당일 35일 차였는데 간 밤의 비바람에 5일차가 돼 버렸다

▲ 폭염을 견디게 해준 한대의 선풍기. 농성 천막안의 열기가 상상이 되는가?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에 노조가 처음 생긴 건 아니라고 들었다.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몇차례 무산됐다고 한다. 노조를 만들자는 의견도 지금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때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도 몰랐고 2017년 8월 쯤에 사측은 이미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진행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다.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장관이 17년 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직군을 협의에서 배제한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 사측이 갑자기 12월에 대표를 뽑으라고 했고 다 통보식이었다. 협의 당일 날 몇시까지 참석하라고 통보가 오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상황이었다.

- 교선국장 : 노조를 조금더 빨리 만들어 대응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다.

= 이주용 부분회장 : 맞다. 끌려가듯이 하라는대로 하면서 진행됐다. 서울랜드(강사직군이 소속된 용역사가 서울랜드임. 과천에 있는 그 서울랜드)의 강사직군 대표가 3월 경에 현재 분회장님으로 바꼈고 분회장이 대표로 가다보니 내가 협의회 배석으로 들어가게 됐다. 듣던 것과 직접가서 협의를 참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사측이 왜 이렇게 까지 하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당시까지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들은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입장도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당시 사측의 입장은 아예 직접고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무조건 자회사였고 우리들의 의견은 완전히 짤랐었다. 결국 강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노무사 자문을 구해보려했지만 노무사 참관조차 사측이 불허했다, 그러던 와중에 노무사님이 공공운수노조를 소개해주시고 노동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 웃어보라는 교선국장의 주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주용 부분회장.

- 교선국장 :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흔쾌히 노조가입을 했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과거에 노조를 건설하려다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들 있으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셨다. 나는 협의회에 배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회장님과 둘이서 2인 노조라도 만들 생각으로 추진을 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처음 소개하던 날 경기지역지부 조귀재 국장님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에서 퇴근시간 후에 노조가입 얘기를 꺼냈다. 사실 아무 기대도 없었고 최소한이라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53명의 조합원이 그날 바로 가입원서를 썼다. 조귀재 사무국장님께도 10명이면 많이 가입한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출근인원이 70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53명이 가입한 것이다. 너무 감사했다. 그게 4월 1일이다.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노조를 만들게 됐다.

- 교선국장 : 잡월드분회 투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 이주용 부분회장 : 사측의 행동을 보면 정말 노동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동부가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노동부 관료나 사측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기관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팀장들이 상당부분결정한 것인데 노동부의 입김없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도 든다.

- 교선국장 : 복지부동하는 이른바 관료저항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 이주용 부분회장 : 협의회때도 팀장 한명이 분회장님께 이런식의 말도 했다고 한다. 3,4년전 일로 부관참시하는 현재 상황 안보이냐, 나중에 우리가 책임 못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다. 논리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같은 정부가 들어서길 바랄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회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 교선국장 : 투쟁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개인적으로 힘든 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투쟁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신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걸 아시긴 하는데 워낙 보수적이셔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다. 4월 1일에 노조를 만들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다. 자랑스럽게 나 부분회장 될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미쳤냐’라고 하시더라.(웃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나중에 기록남아서 다른 직장 못간다고 걱정을 하신다. 분회 안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다. 다른 조합원들도 고생한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집에만 가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핀잔을 듣는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농성장에 있는 줄은 모르신다. 월요일에 집회가 많이 잡히는데 그때마다 월요일 하루쉬는데 자꾸 어딜 나가냐고 물어보시면 볼링동호회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웃음). 독립하고 싶다.(웃음)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고 좋은 점도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많이 배우게 된다. 연대를 다니면서 보고 듣는게 많아졌다. 처음에는 딱 우리 분회만 보였다. 연대를 와주시면 고맙긴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이해를 못했다. 이제는 그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고 다른 조직의 상황을 접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싸우는 구나 하는 느낌도 받는다.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노동조합에 대해 아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들도 언젠가는 부조리한 사회와 구조적인 폐해를 마주하게 될텐데 나는 그런 경험을 더 빨리 더 먼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 교선국장 : 공공기관의 투쟁이나 특히 정규직전환 투쟁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회사로 가면 고용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비판적 인식도 존재할텐데?

= 이주용 부분회장 : 가장 난감해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도 하루에 몇시간 못자면서 고시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주위에서도 우리가 투쟁해서 정규직 되면 그렇게 어렵게 시험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처음에는 나도 ‘맞네..’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임승차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지금도 완벽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직장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런 열악한 직장이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오랜시간 공부한 사람만큼 오랜시간 현장에서 뛰면서 땀흘린 노동도 존중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차별받으면서 일해왔던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조금이나만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 내 또레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일전에 공공운수노조에서 만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가는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자회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물론 좋아는 질 것이다. 좋아는 지겠지만 그 좋아진다는 것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 않은가. 잡월드를 모델로 해서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잡월드의 선레가 결국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사라지거나 하면 자회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도 자회사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본질적으로 간접고용의 문제 때문인데 자회사로 가면 그런 문제는 계속 남게되는 것 아닌가.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민주노총도 그렇고 공공운수노조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진 못한다. 막연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과분한 연대와 지지를 받을 때 아 내가 속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구나 하고 자각하긴 한다. 얼마전 단병호 위원장이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 부끄럽지만 어떤 분인지 잘몰랐다. 후에 단병호위원장에 대해 찾아보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서 조합원이라는 부분이 실감나기도 한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약한 노동자를 위해 계속 싸워달라.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인터뷰 지면을 빌어 꼭 하실 말씀이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상무 경기본부장님과 경기지부 조귀재 사무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교섭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본부장님이나 조귀재 국장님이 사측의 말에 바로 반박하시고 그에 더해 허점을 찾아서 하나 더 얹어서 요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륜과 실력에 감탄을 했다. 그 분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사회 동지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 일처럼 와서 연대해주신다. 지금 이 농성장도 마사회 동지들이 함께 천막을 쳐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 마사회 집중 집회 때는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휴가내고 참석하라고 설득 중이다(웃음). 끝.

▲ 날씨가 흐려서 인가. 사진이 우울하게 나왔지만 잡월드를 바라보는 청년노동자는 당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