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 공사 경영진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변경만 바라보며 원만한 해결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은 사라졌고, 경영진의 힘도 많이 빠졌지만, 일종의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회 중재거부와 야3당 원내대표의 “국정 정상화 때 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와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도 부담이다. 철도노조는 투쟁기금 모금을 통해 12월 이후를 대비할 방침이다.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철도파업이 길어지고 있지만, 해법은 오히려 단순하다. 홍순만 사장이 지난 12월 1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면 된다. 법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건 “법대로”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단체협약 138조, 141조에 따라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추지 말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교섭 거부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142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홍순만 사장은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와 징계 협박, 조합원을 향한 막말을 중단해야 한다. 쟁의기간 벌어진 각종 취업규칙과 등용자격 변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체협약 6조, 공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채용한 조합원의 연봉제 적용을 즉각 폐지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 밖에도 쟁의 기간에 노동조합의 사내 통신망을 통한 소식지 전달을 가로막고, 외주화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담화에서 말한 “법대로” 아니다.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법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건 스스로 “법치국가의 시민”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법을 지키는 경영진”을 원한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4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69

"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사회복지사의 날’ 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며 “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며 “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그가 남긴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끌어 낸 ‘퇴진행동’이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등과 함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정책을 6대 긴급현안으로 규정, 다양한 행동을 벌였지만 마찬가지다. 그럴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홍순만 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다. 4월 7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홍순만 사장에게 2016년에 진행한 74일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성과•퇴출제와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본사가 있는 대전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행동과 단식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간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대표발언에서 김경자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홍순만 사장이 징계를 남발하고, 외주화를 강행하는 등 박근혜의 적폐를 반성하기는커녕 거꾸로 나가고 있다. 지난 해 시민행동은 군 투입 등 직권남용,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구속처럼 홍순만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기업에서 나쁜 짓을 한 사장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문형표를 구속시켰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한달 남았다. 부역자 모두를 처벌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철도 홍순만 사장”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12일째 대전역 동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주화가 아니라 정규직화가 답이다. 철도는 너무 많은 곳을 외주화하고 있다. 철도를 바로 잡는 것이 공공부문 대개혁의 출발이다. 힘차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함께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대전 공동행동의 김창근 대표 역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세월호의 가장 큰 교훈은 비정규직, 외주화가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외주화가 진행되면 제2의 세월호로 철도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반드시 시민들이 함께 국민철도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시민행동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철도공사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외국에 출장 중인 사장을 대신하여 박동섭 차량기술단장과 노사협력팀 정중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대행기관 노릇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홍순만 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 홍순만 사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처리하는 행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단식을 중단하고, 이후 현장투쟁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전 동광장에 설치한 농성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하여 서울지역 최대규모 공기업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했다. 2월 21일 서울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두노조의 통합을 의결하고 고 통합노조의 출범을 선언했다.

통합합의 6개월 만에 공식 출범, 설립신고 마쳐

총회에서는 양 노조 집행간부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통합노조 규약·규정 제정과 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통합노조 설립준비위는 총회 이후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해 9월 노조 통합 추진 합의 체결 이후 6개월여 만에 공식 통합이 이뤄졌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발, 하나의 노조로 단결 호소

초대 집행부를 4월에 선출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를 이끌 역할은 두 노조의 최병윤, 권오훈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최병윤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 하나의 힘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한다. 두 공동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통합 노조를 건설한 위원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더 크고 단단하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련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과정에서 불편함, 부족함, 그 안에서 노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다. 크게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되는 교통공사노조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말해, 새로 건설한 교통공 노조를 통한 단결을 강조했다. 다른 공동대표인 권오훈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노조 통합은 10년, 100년 농사다. 이제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 나무로 키워내야 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다. 조합원이 그 나무를 키워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작은 밀알이 돼야 한다." 고 출범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규약은 두 노조의 현행 규약을 골격으로 해 일원화 해 직종별 4개 본부와 82개 지회(본사 2개지회 포함)로 편제했다. 초대 집행부 및 대의원 총선거 일정은 3월 19일부터 나흘간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월 3~6일 1차투표, 4월 10~13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철도노조, 1,432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선 합의

|| 6/27 노사전협의회에서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 전환 합의, 열차승무 등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 위탁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추방, 외주화 고리 차단, 동일 유사업무 임금 공사 정규직 80% 수준 단계적 인상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기사링크

6월 27일 열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철도노사는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을 2018년 10월 1일부로 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차량, 전기, 시설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용역 노동자 1,432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명의로 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로써 해당 직종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외주화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해당 업무에 2017년 7월 이후 증원된 3백여명은 정원을 확보해 신규 채용한다. 광역철도 내 질서유지, 객화차 전동차 도장 및 세척, 건널목관리 등 31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자회사가 포함된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직접 고용의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KTX 차량 도장 및 세척, 고속차량정비단 차량입환, 입환유도 및 연료 주입, 구내운전입환 등 1,230명의 전환 방식도 전문가 조정을 의뢰키로 했다. 공사 및 자회사 고용 전환 예정자의 전환직급, 정년, 임금 및 처우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위탁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 실마리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자회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자회사 노동자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율만큼 철도 공사가 위탁비를 인상토록 명시했다. 기재부는 저임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5%~0.5%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지난 10여 년 간 위탁비를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환 대상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원칙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동일 유사 업무 노동자 임금은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대비 8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소속 회사가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최초의 합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후 외주화 공세를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을 80% 수준에 맞출 경우, 관리비와 이윤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이유로 한 외주화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 위탁 인건비를 임금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합의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 인건비를 전용해 무분별한 적자 사업을 운영해 오던 자회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밖에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 위탁비 산정시 공휴일 유급휴일 반영 및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 위원장과 오영식 사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로 앞으로의 험난한 과제를 똑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쟁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노사 간 본격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년, 임금체계, 근무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김영준 국장은 “철도에서 위탁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추방하고, 외주화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반환점을 돌았다”며 “진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외주화된 업무들 가운데, 기존에 철도공사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다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직접고용 전환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2월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전문가 조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철도공사가 생명안전업무라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노사는 생명안전 등 직접고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생명안전업무 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