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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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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5:27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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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 ○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  
월, 2022/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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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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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 주차장 신설
새동네 방음벽 설치
신익강변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개선 (보행자우선)
교통공단 옆 공원 펫공원조성
신남초등학교 옹벽 인공폭포 조성
당리혜성4차 뒤 복개공사 후 교통흐름개선
승학산 정상 데크조성 정비사업
당리동 우편취급소 신설
사하동물병원 횡단보도 설치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 (당리동)
우경하버빌 보행도로 환경개선사업
괴정천 야간 경관 조명 공사
괴정천 악취제거로 구민 생활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적극 추진 (하단1동)
하단SK뷰 건너편 옹벽 경관 설치 사업
을숙도초등학교 정문 타이어뱅크사업장 이전
가락 쌈지공원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펫 공원 리모델링 사업(잔디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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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 워터파크 & 숙박시설 유치·조성 (체류형 관광, 일자리 창출)
메가시티 복합문화타운 조성 (방치 건물 활용, 문화, 쇼핑, 여가 복합)
중구청사 복합 행정타운 재건축 추진 (LH연계 공공임대주택 + 신축청사)
중구 관내 약 40곳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중구형 교육컨트럴타워 건립 (진학·진로·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중구형 인터넷 강의 플랫폼 신설 (양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 교육격차 해소)
권역별 영어도서관 도입 (원어민 프로그램, 영어 특화 학습 공간)
스쿨버스, 워킹스쿨버스 도입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공실zero 임대현수막 없는 상권 조성 (유휴 공실 활용, 도심 창업공간 재활용)
중구 방문객 체류형 경제 활성화 (체류시간 증대, 지역 소비 촉진)
상생형 맞춤 일자리 15,000개 창출 (청년, 여성, 중장년)
중촌벤처밸리 기점 도심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창업, 벤처, 혁신기업 허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스토리텔링, 온·오프라인 마케팅)
어르신 무료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이용지원)
중구 반려동물 보건소 신설 (건강관리 및 보호자 지원 강화)
권역별 사계절 스마트놀이터 신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
권역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지정 (접근성, 편의성 고려)
장난감 도서관 유치 (건강한 성장 위한 장난감 공유)
임산부 생활밀착 산모건강교육 강화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관리)
광역도로망 완성 (임기 내 착공, 교통 혁신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혁신 (버스노선 사각지대 해소, 확충 및 효율화)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재원확보 및 예산 혁신 (국시비 예산유치 상시 TF팀 운영)
민원 행정 서비스 혁신 (구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현장 구청장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안전 환경 생활밀착 (버스정류장 개선, CCTV 확대, 통학로 정비, 도로열선 설치 등)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조례발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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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공원 조성 및 미추홀 사계절 정원길 벨트 조성으로 숲세권 도시재생 실현
미추홀구 신청사 구민 행복공간으로 건립
DCRE 기부채납 부지 10만 평을 친환경 체육공원(모두의 운동장)으로 조성
주안공단시장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미추홀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및 질 높은 미추홀형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통신판매업자(온라인쇼핑몰) 성장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DCRE 기부채납 건물 활용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민주권정부 햇빛연금 도시형 모델 구축
365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스마트 공유 주차장 시스템 완성 및 주차공간 확충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생활 건강 사계절체육관 조성 및 시니어 파크골프장 신설
주안5동 시민안전 지구대 신설 및 문학산 연결통로 그린로드 조성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시스템 강화 및 선진국형 어르신놀이터 설치
어르신, 여성, 아동 모두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완성 프로젝트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미추홀 반려가족행복프로젝트 추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어르신 놀이터' 설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및 미추홀 맞춤형 영유아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립 산후조리원 추진 및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속 시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확대 및 미추홀 시니어 스마트동행라운지 조성
미추홀문화재단 설립 및 문학산 - 인천향교, 도호부관아 밸트 야간명소화 사업
미추홀구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주거관리 사각지대 해소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주거안전 종합보호체계 구축 (마을법무사 동행서비스, 안심전세인증제 행정서비스)
현장 중심 민원해결‘구청장 이동상담소' 운영
청렴행정 고도화 및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선택 개방형 동장제 도입 및 디지털 인권 보호 전문팀 설치 운영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추진 및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조속 이전 및 도시정원 조성
경인선 제물포역~도원역 철도변 유휴부지 녹색 도시재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미추홀구 ESG센터 확대 조성,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ESG행정 추진, 도심형 태양광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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