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세밑,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떠올랐다. 폴란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5만 6천명이 나치에 맞서다가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은 그 뒤 현재까지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사죄는 종전 직후부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나치의 리더였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까지도 독일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서독인들은 히틀러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명’이라고 응답했다. 인종차별과 학살 등의 과오는 가볍게 여겨졌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후 경제 성과에만 열광하고 있었다.당시 독일사회는 나치시대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빠른 경제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제 동물’처럼 보였다. 당대에는 그 상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960년대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스라엘이 나치 리더였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재판하고 처형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과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 진상이 이 때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

독일 대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인종학살 동조자로 고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책임자들이 역사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되자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하는 독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독일의 신나치주의와 유럽의 극우파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지도 모른다.

고정불변일 듯한 과거 역사조차도 전쟁터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싸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마음 속 깊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고령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세습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없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질서는 지금 이대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정부조차 희망을 버려가는 듯하다. 2015년 내내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정체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처방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시된다. 어차피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과 가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살려 두자는 기조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더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노후에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

청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포기’라는 단어는 현저하게 덜 언급될 것이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나라다. 그동안 도로와 건물 같은 콘크리트에 투자하던 자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청년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세습사회도 각자도생도 한국이 2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스스로 선택한 질서다. 다른 선택은 과거에도 가능했고 미래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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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와 청소노조,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만들어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희모델’을 추진해 왔다. 처음엔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곧 난관에 부닥쳤다. 노동자 대부분이 60대 중반이지만 대학 정년은 60세였기 때문. 서울시립대처럼 일부 노동자만 직접 고용하고 정년이 넘은 직원은 계약직으로 둬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분열도 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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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번기인 5월에는 농부의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 들어서면 농사가 마무리되어 신선처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달픈 계절을 지나 수확기가 시작되는 추석은 조상을 비롯한 사람과 자연,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는 때이지요.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함께 해 주셨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희망제작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깨우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어 갈 희망제작소의 사옥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가격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탐색을 함께 해 주시는 프로보노 건축가, 부동산 전문가의 안내와 도움에 힘이 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시민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기쁨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세우면 도움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경험이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9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만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공공쓰레기통의 적정한 설치장소를 찾고 수거 주기를 자동화한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 지역화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300여 종의 각종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해 행정 수요와 공급의 과학적 분석을 만든 광주 광산구의 노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과학행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도 앞서고 있으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산업정책연구자, 청년정책담당자, 시민단체 지도자와의 만남도 신선했습니다. 산업기술정책혁신과 청년혁신, 사회혁신이 모이고 협업하는 시도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될 듯합니다. 전주시의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라는 시정 방침도 놀라웠습니다. 시장실을 공용 사무실과 세미나 장소로 바꾸고 입식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김승수 시장은 “서울보다 부유할 수 없지만, 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청백봉사상 심사에서 만난 공직자들의 헌신과 혁신도 인상적입니다. 직무혁신을 이끎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키워온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는 리빙랩의 도전도 흥미롭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리빙랩네트워크’는 시민에 의한 과학, 시민에 의한 문제해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혁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고뇌와 실험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 희망제작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 경험, 처지가 달라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앙,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장(場)을 꿈꿉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악순환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대안이 되는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협력자가 생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도 깨달았습니다. 모두 희망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혁신과 변화를 연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