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청소년과 리빙랩의 만남

청소년들이 도시 환경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실험인 ‘리빙랩’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리빙랩은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생활하는 공간에서 직접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론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생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실험 과정에 제품 및 정책 서비스 사용자로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리빙랩’을 넘어 ‘소셜리빙랩’의 개념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는 기술적인 요소나 결과물의 실효성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살갗에 와닿는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인지하게 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리빙랩 방식이 청소년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통의 자율권도 적고,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 탓에 하루하루 동선이 짧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실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소년과 리빙랩이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청소년이 리빙랩의 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을 중시하되, 결과물을 명확하게 설정해 실험하도록 중심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지 말아요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옛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목적 자체보다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리빙랩 개념은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는 것이 특징이지만,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에서는 기술적인 요소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년의 시각으로 직접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을 만나고 연계하여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결과물이 청소년 공간의 확보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도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공간의 유무 문제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마땅한 자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간의 창출보다는 새로운 활동 혹은 놀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각자의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놀이 문화 시설이 더 빈약한 지역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공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앞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안에서 시도해본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결과물보다 청소년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편의상 ‘교육’이라고 명명했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 역할을 하는 워크숍 성격을 띱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험에 앞서 각 팀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실험을 직접 설계해보는 과정을 가지는 셈입니다.

팝업실험실: 지역사회 안에서 실험 ‘재료’ 찾기

활동은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 보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있는 동네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장면들을 포착하고, 각자가 느꼈던 불편한 지점을 또래와 함께 공유하면서 기존에 소속해 있던 가정, 학교, 학원 너머의 사회를 마주합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에서는 먼저, 개인의 일상을 돌아보고, 또 일상에서 동네를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각자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에서 공통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포 무안 뜯어보기’는 각자가 관찰한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이어갑니다. 막연하게 앉은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실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실험의 ‘재료’를 찾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삼은 ‘뚝딱뚝딱 만들기’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찾아봅니다.

직접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할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제삼자의 관점에서 발견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험 주제에 따라 역할과 방식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와 느슨한 연결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컬실험실: 실패해도 괜찮아, 끝까지 시도하기만 한다면

실험을 위한 준비 활동 이후,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면 청소년들은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목표가 동일해도 결과물의 형태가 바뀌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실험’이라는 과정이 실패를 전제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위주 정규 과정을 따르고 있는 청소년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실패를 견뎌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지역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차용되는 속담인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로 연결된 지역사회의 자원들은 청소년들이 안전 신호를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연결되는 지역 자원으로부터 ‘관심과 열정은 있으나 방법이 없기에, 혹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이런 자원을 새로이 발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결 과정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자신을 돕는 이에게서 응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시도했던 몇 가지와 교훈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면서 프로젝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총 세 번의 ‘팝업 실험실’은 줌(Zoom)에서 열렸습니다. 4~6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한 장소에 모여있고, 희망제작소가 중앙에서 이끄는 활동을 함께 따라가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각 워크숍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안내하면, 각 팀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전지와 포스트잇에 기록해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카톡방에 모든 결과물을 아카이빙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팀에게 목소리로 직접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각 팀에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mentor)가 한 명씩 함께 했습니다. 멘토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수시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팝업실험실’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멘토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워크숍 활동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현장의 전반적인 활동을 이끌고 운영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장에서 멘토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리빙랩을 직접 운영하는 경험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분야 활동가 역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더 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멘토들과 온라인으로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협업하는 방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달랐던 점은 중학생 나이대(14~16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리빙랩은 성인의 경우에도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기에 처음에는 고등학생(17~19세) 청소년들이 적합하리라 예상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에 묶여 있어 교외 활동을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중학생이 모였습니다. 일부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활발하게 참여했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글은 단행본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중 일부 발췌해 게재되었습니다.

사례① ‘무안의 락(樂)’팀의 로컬실험실 : “사람들은 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릴까?”

무안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안을 즐기기 위해, ‘무안의 락(樂)’이라는 이름으로 일곱 명의 청소년이 나섰습니다. ‘무안의 락’ 청소년들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환경’을 꼽았습니다. 쓰레기의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교육과 벌금, 친환경 세제 등 폭넓은 관심사에서 시작해 세 번의 ‘팝업실험실’에서 가다듬고 살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릴까?’ 청소년들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무안읍사무소 등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제시하러 갔다가 자문을 얻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직접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파악했고, 기존 형태의 쓰레기통이 아닌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쓰레기통을 디자인해보기로 합니다. 둥그런 형태 쓰레기통을 구매해 담배꽁초 모양으로 색칠하기로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서울 구로구에서 설치했던 담배꽁초 수거함 ‘꽁초픽’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넛지’ 방식을 활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통에는 간단한 설문 조사 질문이 있고, 답변에 따라 나눠서 넣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궁금증을 끌어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무안의 락’팀은 구로구에 연락해 수거함을 제작했던 업체를 찾아내고, 직접 주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 모양의 쓰레기통을 직접 제작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한 거죠. <로컬실험실>은 수시로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청소년들은 대신 수거함에 적힐 설문 조사의 질문을 고민해보고 정했습니다.

읍내의 한 건물 주변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지저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위해 직접 찾아보고 디자인하는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포토존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통은 무안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켜볼 일이죠.

사례② ‘유성매직’ 팀의 로컬실험실: “우리가 돈이 없지, 용기가 없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성매직’팀의 이름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어졌는데요. 유성매직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기 위해’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개선하고 싶은 네 명의 청소년들은 시내에 청소년이 편하게 갈만한 공간이 없고, 친구나 연인과 같이 시간 보낼 장소가 없는 게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유성매직’팀은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는 활동에서 돈을 버는 기회가 성인보다 적은 점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요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공간의 확보보다는 용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유성매직’팀은 자신들이 쓰던 물품이나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을 파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진 옷을 주로 판매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어렸을 적에 사놓고 안 샀던 문구용품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기존의 다양한 채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본진’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판매 물품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민과 논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SNS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니, 활동을 지지하는 기관과 개인에서 물품을 기증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광주에서도 기증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청소년들이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목포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 권아솔의 애 장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매직’팀의 <로컬실험실>에서도 청소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지역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은 물품 기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앞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자문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성매직’팀은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유성매직’팀의 활동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용돈을 버는 방법을 실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내와 읍내에서 갖고 싶어 했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례③ ‘PSV’ 팀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어른의 기준, 어른의 눈높이, 어른의 생활 방식에 맞춰진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 가치’의 뜻을 지닌 ‘PSV’((Problem, Solution & Value)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PSV’팀은 청소년의 ‘놀이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읍내에 나가면 성인들을 위한 공간밖에 없고, 생활 반경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학원 이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무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말하는 여가입니다.

무안의 청소년들이 선택한 방식은 정면승부입니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힘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읍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 어른들도 선뜻 만나기 부담스러운 직책을 가진 공직자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PSV’팀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만나 각각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네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물었습니다. 무안 읍내에는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등이 있지만, 청소년이 마음껏 이용하는 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풋살장, 방방이, 공연장 등 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문화체육 시설이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PSV’팀은 또래 청소년들과 만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본인들의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김정철 무안읍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 읍장은 무안읍만의 예산으로는 어려우므로, 무안군을 찾는 쪽이 좋겠다는 조언으 해주셨고, 무안군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대현 의장을 만나 무안의 청소년 놀이 공간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안군의장에 따르면 다행히 무안 곳곳에 풋살장과 청소년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무안군의장은 이혜자 전라남도의원을 만나 청소년 공간을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초에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공간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PSV’팀은 일련의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둘씩 생기게 될 공간이 청소년들이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해당 글은 단행본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중 일부 발췌해 게재되었습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만들어보는 실험 활동입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세 차례 <팝업실험실>을 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휘에드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 <혁신실험실 전남> 일환으로 희망제작소 주관, 유스앤피플‧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만드리공동체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을 통한 청소년 리빙랩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청소년 리빙랩/기획①] 도시 전체가 청소년 공간이 된다면
[청소년리빙랩/기획②] 청소년이 뭉친 ‘로컬실험실’난
[청소년리빙랩/기획③]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로그인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보는 그간의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종합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2014년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이 농업과 산림 및 기타토지 이용이 24%, 산업이 21%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력과 난방을 사용 영역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건물이 12%, 산업이 11% 비중을 보였다. 2050년의 온실가스 순배출 0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은 이 온실가스 배출원 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 기반하여 IPCC는 앞서 언급한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 부문과 관련하여 에너지시스템 전환 전략이 우선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것과 저배출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에서의 비중이 2050년에 70-8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까지 높이는 계획, 영국이 해상풍력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모두 재생 에너지원 확대 전략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들에서는 석탄 발전 폐쇄 시점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이들 발전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25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최근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1.5℃ 억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해야한다.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어려워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탄소포집저장기술(CCS)와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순배출 제로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과 난방 이외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IPCC는 산업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 부문을 전력화하여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의 탄소 공정을 수소로 대체, 석유 원료 대신에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원료와 제품으로의 대체,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CCUS) 등 탈탄소 신기술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수소를 도입하면 석탄(코크스)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 기반 원료로 석유 원료를 대체할 경우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그린딜에서는 이보다 한발 앞선 산업 부문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 재료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산업과 수송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탈탄소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수소 전략도 마련해두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를 40GW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주요 과제로 떠올라

토지 이용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IPCC는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전지구 및 지역적 토지이용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50년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5%를 차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난방을 전력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스와 석탄, 석유 연료를 이용한 현재의 건물 난방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 부문과 유사하게 난방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 에너지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저배출 최종에너지 비중이 2050년에 35-65%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의 첨단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생산연료 사용,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통한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집약화, 생태계 복원과 덜 자원집약적인 식이, 에너지 작물 경작지 증가 등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로 보고 있다. 토지를 다만 곡물 경작지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작물 경작지로, 탄소 저장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신규 조립과 재조립, 토지복원과 토양 탄소 격리, 직접 대기 탄소포집저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그린딜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보이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 분야 생산과 소비의 전환,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이 그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최근 2030년까지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한다는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모두의 참여로 달성이 가능하다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이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8.13%를 기록하고 있고, 석탄발전 비중도 2034년 여전히 28.6%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거대 과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넘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IPCC 권고 사항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계획 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이와 연계된 수소 전략, 수송 부문 전기자동차 공급과의 연계 전략 등이 아울러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전력 부문 전환 전략과 아울러 난방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화 방안 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에너지 부문의 전환은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의 전환은 또한 에너지 관리와 공급계획 권한의 분권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제안된 저탄소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탈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 장려 방안, 산업 부문에서의 순환 경제 정착 방안에 관한 종합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넘어 순배출 달성을 위한 국토 이용종합 계획의 재정비,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지 이용과 산림 이용의 장기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 전략 수립 및 제도 정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정책 이행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의 일반 소비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산업 의 전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주지 곳곳에 들어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실업에 직면하는 시민들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 관련 정책 방향이긴 하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민,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의 하나가 2020년 영국의회가 창설한 시민의회이다.

영국 인구 구성을 대표하여 임의로 선출된 108명의 시민들이 영국의 넷제로 실행 방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면 토론과 이후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의회를 거치면서 영국 시민 사회 전체의 2050 탄소 제로 목표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형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글: 박진희(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해당 글의 전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서울시 강동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민과의 밑그림 과정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구민 대상으로 4개 부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호사업,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에 걸쳐 에너지 정책 방향 설문 조사 및 숙의형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54% 절감(2005년 대비) ▲온실가스 출량 80% 감축(2005년 대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0% 생산▲전력 자립률 64%를 설정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강동구 둔촌도서관의 전경 (출처: 강동구청)

강동구는 에너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등을 제정했다. 이어 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등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실제 에너지 관리 운영 사례로는 강동구청 외벽에 태양광 패널 119장을 설치했고, 지난해 개관된 둔촌도서관에도 옥상 태양광 설치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했다. 이밖에 1기의 연료 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3기 추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앞서 에너지계획을 통해 설정한 강동구의 연 전력 소비량 40%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원시: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수원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산정해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수원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2011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11~2015)이 첫 시작이었다.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본격적으로 인벤토리 구축(2000~2008)에 착수했다.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지표를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출처 수원시청

수원시는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1%p 감축했고, 1인당 배출량은 16.3%p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기초 지방 정부 최초로 받았다.

광명시: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센터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포럼 개최(2014년) 및 에너지기본계획(2016년) 수립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 플랫폼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이자 시민교육플랫폼인 기후에너지센터를 개소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출처: 광명시청)

기후에너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용‧보급사업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 및 홍보지원 관리 등이다.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카페를 동네마다 지역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넷제로 카페는 광명시 4개 권역별 3~4곳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혹은 북카페 등에서 재활용 캠페인, 플리마켓 등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 및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은 광명Bee 기후에너지학교를 통해 우리 동네 에너지 생산소를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거나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광명시는 향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넷제로카페 협의회 ▲에너지의 날 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민헌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촘촘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위 글에서 언급된 지방정부의 사례는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정리: 미디어팀

2018년 8월 한 청소년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당시 16세)다.

스웨덴 고등학생이던 그레타 툰베리는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영화 <그레타 툰베리>(2020) 스틸컷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 글로벌 기후파업으로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작은 행동이지만, 절실한 요구였다. 시위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환기했고, 향후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이어졌다. 실제 각국에서 기후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해를 넘길수록 폭우, 태풍,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도입된 기후 시민의회, 미국 뉴욕주의 주민들이 참여한 기후행동위원회 등이다.(시민의회 관련 읽을거리 아일랜드 보통시민 99명, 풀뿌리 개헌을 논하다)

먼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2018년 11월)에 대응하고자 마크롱 정부가 지역, 성별, 나이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150명을 무작위로 구성한 조직이다.

▲출처: https://www.leparisien.fr/societe/convention-citoyenne-pour-le-climat-la...

프랑스, 150명 추첨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기후시민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하며 149개 권고안이 담긴 46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후시민의회를 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 건국 이념이 명시된 헌법 1조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헌법 전문과 조문에 “인권, 자유 및 원칙의 양립은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선 안된다”와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문구를 삽입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391명, 반대 47명으로 통과됐다. 마크롱 정부는 새로운 헌법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조항 추가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30km/h에서 110km/h로 하향 조정하기, 생태계 파괴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시장 규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지역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 시 시민 참여 보장 등 총 150개의 제안(기사보기)을 발의했다.

최근 프랑스 하원은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 조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이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된 것이다. 당초 150명의 기후시민의회 의원들은 당초 ‘기차로 4시간 이내’ 금지를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환경 보호 수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기후시민의회에서 나온 50여개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 펴내

영국에서도 지난해 1월 영국 하원 내 6개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후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기후시민의회(Climate Assembly UK)가 출범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인구 대표성을 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000명 중 108명을 무작위 뽑아 구성됐다. 이들은 6주 동안 주말마다 모여 ‘2050년 순 탄소 배출 제로'(zero)라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고, 50여 개의 제안을 담은 5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교통과 농업, 국내 에너지 산업, 지구온난화와 소비,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SUV를 포함한 다량의 공해 유발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공해 유발 상품 광고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기사보기)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 친화적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습관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붉은 고기(red meat) 소비를 20∼40%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고자료
주오이디시대표부, 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 고속도로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발의
한겨레, 헌법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영국, 각계각층 참여 시민의회 구성해 기후변화 해법 논의
한국일보, 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매일경제, ‘SUV 퇴출·항공여행에 세금’…영국 시민의회의 기후변화 해법은

– 정리: 미디어팀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지역 일자리와 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9년부터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된 지역 일자리 정책(2019년 기준)을 살펴본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는 지역 일자리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민행복일자리 ▲혁신성장일자리 ▲지역주도일자리 ▲상생협력일자리 분야 아래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부산OK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직접 기획하는 풀뿌리 방식(bottom-up)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29개 사업을 통해서 취‧창업 293명, 교육훈련 498명, 협동조합 4개 설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상품 패키지 디자인, 수공예 상품 개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라북도는 현대조선소‧GM군산 공장 폐쇄로 인해 1개군 규모(경북 양양군 수준)인 1.7만명의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전북은 일자리 유지와 보호를 위해 ▲미래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포용 일자리 ▲삼락농정 분야 아래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에 따라 성장사다리 추진체계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및 육성을 통해 1,10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은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해법도 모색했다. 14개 시‧군중 11개 시‧군(78.6%)가 소멸위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기존에는 청년 창업농 육성,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위주로 제공하던 정책 대신 농민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등으로 전환했다. 또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및 영농도우미 부담금을 지원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를 벌였다.

충청북도는 ▲고용환경 변화대응 ▲맞춤형 일자리 ▲좋은일터만들기 ▲거버넌스 재구조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 먼저 민‧관‧학‧연 등 다차원적으로 연계해 일자리 협력체계인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협의체, 센터 등을 구성하며 참여의 폭을 넓혔다.

충북은 일‧생활 균형지수가 전국 17위(2018년)에 그칠 정도로 정주 여건이 미흡한 지역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물론 변화를 요구받았다. 이에 6개 분야별(교통,주거, 인력, 교육‧문화, 편의‧의료, 기타) 정주 여건 관련해 총 273개 과제(기존과제 190개, 신규과제 83개)를 도출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근로자 편의 시설 등 정주 여건(94개 완료, 144개 추진)을 개선하면서 일‧생활균형지수가 14단계 상승한 3위(2019년)를 차지했다. 충북은 주거공간 및 생활 여건 개선으로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지역 일자리

지자체의 자율적인 일자리 목표와 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상생형 일자리 정책도 이뤄지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노동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노동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 대구, 경북 구미,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등 총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되었다.

상생형 일자리 중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사회 통합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으며, 이후 노사상생발전협정을 체결했다.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중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가 인정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복지제도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는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경남 밀양형 일자리는 친환경, 스마트 뿌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입주 기업을 주민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환경설비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는 자동차 엔진‧부품업체인 ㈜코렌스 등 원·하청 기업이 협업해 2031년까지 전기차 구동 유닛을 500만대를 생산하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미래의 지역 먹거리 사업을 벌인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전북 군산형 일자리 등 각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걸맞게 일자리 사업 모델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투 중이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으로 고용 유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계, 기업체, 노사발전재단, 전북환경운동연합, 청년희망단 등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향후 탄소 분야 기업과 ‘상생형 일자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일자리 정책과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아직 지역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에 실효성에 관한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체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시제 우수사례집
G, Economy, 시‧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생형 지역 일자리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모심과살림』 17호가 7월 26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는 <기획특집>으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가치지향적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들이 겪을만한 이야기를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슈>로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우리 사회의 행정, 제도, 의식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 타자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론연재>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선>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기고>에서는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15호와 16호에 이어 17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발행한 『모심과살림』 16호부터 외부유통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 유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살림장보기홈페이지(8월 2일부터 공급예정) 또는 모심과살림연구소 홈페이지(www.mosim.or.kr)에서 직접 신청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값은 8,000원입니다.

『모심과살림』 정기구독 안내

• 구독료 : 1년 1만 5천 원
• 구독신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 화 02-6931-3608

-홈페이지 정기구독신청 링크 http://www.mosim.or.kr/xe/arc_subpub

•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대표메일([email protected])

-대표전화(02-6931-3608)

<목차>

[모심의 눈]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황도근

[기획의도]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모심과살림 편집부

[기획특집] 참깨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임채도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한살림의 참깨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정규호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 조미성

[이슈]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인터뷰> 산안마을에 가다

지옥의 기원 │ 채효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감수성 │ 김산하

[담론 연재]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박순열

[시선]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선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김훈기

[독자기고] 지난 호를 읽고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 류하

① 진로 사람책, 교실로 들어가다
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③ (예정) 진로 자원, 우린 직접 찾기로 했다

※ 본 활동은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푸른 녹음이 감싸고 있는 남원의 운봉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봉중학교 영어 교사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마을과 아이들, 학교와 진로라는 연결 고리 사이에서 그동안 다듬어 온 귀한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권은 운봉면을 비롯해 산내·아영·인월 각 4개 면마다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 학교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을 이용해 ‘마을연합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지난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필고사 없이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교과 수업과 함께 진로탐색 교육,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위주로 구성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의기투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산권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꿈꾸는 ‘조금 다른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운봉중학교 1학년 담임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맡고 있는 최정호 교사

Q. 일단 학교가 너무 아름다워요. 인터뷰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뒷산 같기도 하고 놀이터 같기도 하네요?

최정호: 말 그대로 놀이터이기도, 쉼터이기도 하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애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오고, 주말에도 와서 놀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밧줄놀이터는 작년(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으로 함께 만든 거고요. 저 옆에 트리하우스도 얼마 뒤에 청소년과 마을구성원과 함께 만들었죠.

Q. 밧줄놀이터팀! 기억나네요. 놀이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했죠.

최정호: 활동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사람들을 만난 게 더 값지다고 할 만큼이었으니.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이 자꾸 확장되어오다가 어느덧 학교에도 들어가 볼까 노크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팀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밧줄놀이터. 운봉중학교 한쪽에 위치한 놀이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쉼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이 되었다.

Q. 이번 마을연합활동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거네요.

최정호: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경험론자예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고 돌아와서 적용해보는 추진력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상상력은 많이 없거든요.(웃음) 그런데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운봉중학교 선생님이 하는 시도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학교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리산이라는 작은 마을, 마을 속 학교와 진로”

Q.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을 결합했다는 것, 그리고 4개 학교의 1학년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 활동을 계획한 게 인상적입니다. 

최정호: 우리는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청소년과 접하는 진로 탐색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봐요. 교육의 질 문제보다 이 지역에 적합한 자원과 공간을 연결하는 게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걸맞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자유학년제를 의미 있게 활용하자 싶었죠.

Q.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정호: 자유학년제는 기본적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돼요.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그리고 진로 탐색. 이 영역을 수업 시수에 맞게 구성하는데요. 영역 별 개수 배정은 학교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중에서 ‘진로탐색’ 분야에 집중하기로 계획한 거죠. 올해 1학기에는 4개 중학교 친구들이 서로 안면을 트고 관계를 만드는 오프닝 활동을 세 차례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학기는  4시간씩(격주), 총 10회차의 본격적인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 지난 6월 23일 지리산권 4개교 연합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진행한 마을연합소풍

Q. 오늘 진행한 마을연합소풍도 오프닝 활동 중 하나군요.

최정호: 그렇죠. 이번 활동은 산내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직접 자기 동네와 공간을 소개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해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남짓 활동을 준비하려고 10시간 가까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했죠.(웃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으니까. 2학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진로 프로젝트의 전초전이기도 하고요.

Q. 여러 학교가 연합하는 활동을 기획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지점이 있나요. 

최정호: 연합활동을 고민한 건 두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라는 점. 학교 다니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 대상은 친구들이에요. 진로 고민에서도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전체 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0년 가까이를 한 학년에 스무 명 남짓인 친구하고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확장될 여지나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Q. 13명의 친구와 십 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 돈독하면서도 조금 심심할 것도 같네요.

최정호: 친구의 수만이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자체가 단조로울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진로탐색 활동 무대를 마을로 확장하자는 목표로 연결했고요. 운봉에 사는 애들도 운봉에 뭐가 있고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운봉을 다른 학교 친구에게 직접 소개해야 한다?’라고 떠올려보면, 그럼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뿐 아니라 자꾸 마을을 배워보자 혹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등 크고 작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자유학년제와 진로의 연결, 학교에도 색깔을 입혀주었으면”

Q. 시험 대신 진행하는 자유학년제와 내일상상의 결합이 절묘해요. 정규 수업에 프로젝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정호:  ‘공교육에서 혁신적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하는 부분이죠. 자유학년제라고는 해도 외부 프로그램의 제약도 많고,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이상의 의미는 있죠.

이번 자유학년제는 작년 겨울부터 기획했어요. 4개 학교가 함께 교과를 맞춰야 하니까 미리 시간표를 짜는 작업들을 한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 파트너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결합한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고민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학생만이 아닌 선생님들도 점점 연결한 셈이죠.

Q. 마을에서 배우는 진로탐색 활동의 가치를 학교와 교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네요.

최정호:  맞아요. 직업이나 전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진로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Q. 기존 교육이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최정호: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할 때 여전히 무조건 대학이 기준이에요. 뭐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에는 대학 진학률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 지역에서는 내신 따기 쉬운 곳이 우선이죠.

학교에서도 ‘너는 공부 잘 하니까 인문계 가서 의사나 판사를 하고,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성화고 가서 기술 배워라’라는  말만 해주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진로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양하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도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작은 학교의 연합활동으로 학교에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Q. 작은 마을, 작은 학교이기에 연결이 가능한 게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최정호: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 너무 거창한 얘기는 부담스러운데요(웃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운봉중학교에서 왔다는 걸 아셨나 봐요. 당신 집도 운봉이라고 하시는데, “운봉 살기 좋죠?” 그랬더니, “아니, 산내가 더 좋아. 물도 있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진로를 고민할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디며 우리가 했던 고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 같았던 바람이 ‘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뿌리’에 관한 고민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단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 진로를 고민하면 항상 부딪혔던 고민을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이곳 지리산에서 함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확신이 엿보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하반기 활동을 더욱 기대합니다!

<진로탐색 N년차의 내:일>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글: 이시원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차별언어는 무엇일까?”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의 시작점이다. 주변에서 지역차별언어는 이미 사라진 개념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선행연구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인터넷상에는 기사 댓글마다 ‘지역혐오’가 가득했지만 설전을 벌일 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멀고도 가까운 지역차별언어의 민낯은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지역차별언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작업을 두 갈래로 진행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 307명의 의견을 들었고, 사전 설문 기획을 위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121명의 응답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읽기 위한 사전 개별 인터뷰를 22명 진행해 총 450명의 응답을 받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차별언어 사례를 추려서 전한다.

넓은 스펙트럼의 지역차별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봤을 때 첫인상은 지역차별언어의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는 점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을 낮춰보는 서울 중심주의 언어부터 시작해 해묵은 지역 고정관념, 인터넷 내 혐오 표현까지.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지역차별언어는 누군가에겐 일상 속 먼지 같은 차별이고 인터넷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지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00여 명의 답변이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마치 케익의 작은 한 조각처럼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라 확인하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모은 지역차별언어를 발화의 맥락을 고려해 유형화하되, 언어를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활 속 실천방안 측면으로 지역차별언어 설문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지역차별언어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차별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92%(40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험 정도의 경우 ‘가끔 경험'(2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35%),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차별이슈가 주목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들의 응답은 전체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성향을 보였다. ‘차별 경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인 경험 정도는 평균 3점으로 큰 차이가 없어도 ‘자주 경험'(4점)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가끔 경험'(2점)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내용과 대비되는 것이다.

20~30대는 차별 종류 역시 전체 참여자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지역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섞인 ‘중복차별’ 언어를 꼽은 게 두드러진 차이다.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세대에 따라 지역차별언어는 변화했으며, 좀 더 복합적 형태로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차별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할 때 고민이 많았다. 지역 ‘차이’를 ‘차별’로 치환한 게 아닌지, 차별 혐오 표현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전히 마음속 묵직함이 남아있다. 더욱이 일상에서 묻어나는 차별 중 지역차별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다뤄진 적이 없어 고심했다.

그럼에도 최근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고, 시민이 지역차별언어에 관해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여전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과제로 남아있으나 지역차별언어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맥락과 어휘에 따라 4개 분류로 나눴다.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②사투리 ③서울중심주의 ④중복차별이다. 설문 답변이 명확하게 1~3번 분류에 포함하기 애매한 경우 차별이 중첩된 ④중복차별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설문 중 일부 답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1)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충청도는 답답하지 않아? 충청도 화법 엄청 속 터지던데 너는 말 좀 빠르네?”
“춘천에 살게 됐는데 강원도 감자는 잘 먹고 있냐며…. 춘천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굳이 강원도라 칭하며 멀어서 어떡하냐며”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이 고정된 다양한 말로 댓글에 여전히 올라와요. 타지역은 볼 수가 없는데.”

지역에 대한 차이가 실재하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반론이 많았다. 실제로 고정관념이란 틀을 활용해 우리 뇌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고정관념’의 표현을 문제 언어로 지적하였다. 우리는 왜 이 언어를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를 쓴 이정복 교수는 차별언어를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이라고 말했다.

2) 사투리

“‘말을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말로 친절히 얘기하려고 노력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네? 부산 애들은 사투리 못 고쳐. 블루베리스무디 해봐. 2의 e승 해봐.”
“최근에 일 관련으로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동향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가 이제부터 둘이서 고향 사투리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일 관련으로 만난 분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억양으로 인해 출신이 노출된다. 그래서 쉽게 타인에게 사투리와 관련한 말을 듣는다. 사투리가 매력적이라거나 서울말로 고치지 말아 달라는 등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부터 공적인 곳에서는 자제해달라거나 고쳐 달라는 등의 노골적 표현도 듣는다.

기저를 살펴보면, ‘서울말=표준어’라는 관계에서 서울이 가진 힘은 언어에도 같은 힘을 준다. 서울이기에 서울말을 써야 한다거나, 못 알아듣겠으니 고치라는 것은 그 대상을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만 바꿔도 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서울중심주의

“‘여기는 이것도 없네’. ‘아직도 그대로네’, ‘갈 데도 없고 심심해’, ‘심심해서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사람 다 됐네요’를 칭찬 뉘앙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 없는 인프라가 많아서 불편한 점도 많고(거기엔 그것도 없니?라는 말도 여러 번 들어 봤음) 서울에 가지 않고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경험도 자주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 넓은 세상을 접하지 못해 딱하다는 시선들…? 서울에 살면서도 편협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 가면 더 쉽고 편하게 여러 컨텐츠들과 소위 말하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 산다고 그 컨텐츠들에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보화의 시대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산다고 멍청해지거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산다. 경제·사회·문화적 자본도 집중돼 있다. 우리가 서울을 지리적으로 인지하기 전부터 수도이자 중앙의 역할을 해왔다. 의료, 교통, 다양한 문화적 혜택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경우 자연스레 지닌 특권을 깨닫기 어렵다.

이처럼 서울과 지역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인지할 때, 우리는 그간 보이지 않던 차별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사람 다 됐네요”라거나 “너네 지역에 이거 없으니, 잘 보고 가!”라는 등 선의의 말이 누군가에게 차별의 언어로 들릴 수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낮게 보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4) 중복차별

“전라도 출신이라구요? 지방대 출신이잖아요. 시골 사람이라서 등등”
“부산 살면서 먹고 살게 있나? 지방에서 일하면 월급(액수)은 제대로 받나? 지방대 나와서 먹고 살겠나? 부산사람은 무조건 ○○당 아닌가?(정치적으로…)”
“전주사람이면 비빔밥 맨날 먹겠네. 사투리 안 쓰셔서 서울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투리를 쓰니 서울분께서 제 입을 막으시며 너무 거칠다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방’이라고 퉁 치는 것, 미디어에 노출되는 지역의 특징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것(충청도는 느려~ 와 같은 것?) ‘청주에도 ○○○ 있나?’ ‘사투리 안 쓰네.'”
“횡성 출신임을 얘기하면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며 어떻게 고쳤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네요. 횡성, 원주의 억양은 수도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전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강원도에선 감자가 화폐라며?’라고 말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별언어는 차별적 현실을 반영하기에 존재하는 언어다. 중복차별로 구분한 언어가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무 자르듯이 나누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언어는 학력과 지역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여자는 예쁜 서울말을 써야 한다는 표현은 성과 지역차별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 사람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에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언어가 가진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반환점을 돌며

‘어디사람’은 그간 진행한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모아 <어디사람 워크북>(가칭)을 오는 9월 출간할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먼지 차별’과 ‘혐오표현’ 등 크게 분류해 좀 더 쉽고, 실천적인 방안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 시민이 모은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우리 현실에서 지역차별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평등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대응언어를 직접 적어보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 고민과 실천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된다.

‘어디사람’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역차별언어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지역차별이라고 느끼는 발화의 시작점도 다양했다. ‘어디사람’이 지역차별을 덜어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향후 미디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역차별금지강령이나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글: 유다인 이음팀 연구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