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11월 1일,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토론회 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 이준 씨의 말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학교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원, 기타 경비에 327만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도대체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

한편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 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 국공립대학들은 오히려 덜한 편 입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니, 구성원의 일부로서 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직도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가 분석해 작성한 글 입니다. 

2011~2015 대학 항목별 업무추진비.xlsx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GM 작물 개발 반대!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한살림 등 전국 1000여명이 참가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정문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행사가 7월 2일 오후 3시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농민, 시민사회 단체 1,000여명이 참가하여 GMO 반대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특히 한살림은 연합, 생산자연합회, 지역 회원조직등 300여명의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 날 행사는 GMO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농진청 GM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과
‘반GMO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GM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 농업진흥청에 대한 항의 및 식량과학원 GM벼 재배지까지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에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저버린 채 우리의 주곡인 벼까지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청은 누굴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생명살림, 농업살림의 길인 GMO 반대 운동에 한살림도 끝까지 함께 할 것” 이라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촉구했습니다.

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GMO OUT’, ‘농진청 OUT’을 외치면 GM벼 재배지까지 행진했습니다. GM벼 재배지가 있는 식량과학원 벼 재배지에 도착한 후 일부 참석자들이 재배지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다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9월 한살림 요리교실을 진행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한살림 물품을 이용해

전문가가 알려주는 손쉬운 조리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보세요!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한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1. 보도협조요청(2016.06.07.)-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3.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6. 소책자-GMO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