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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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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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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참어르신의 핵사이다 폭발 “너희들이 10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어”
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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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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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83) 10.4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기념한 ‘사드배치 반대, 서해 평화 실현 인천시민평화대회’가 16:00 부평역공원에서 열렸다. 이재동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오늘이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 83일째다. 한 번도 촛불집회를 거른 적이 없다. 농사짓는 군민들은 사드문제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7월 13일 성주가 유력하다고 하자,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한 군민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성주만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땅 어디에도 사드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주민을 막으려고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압력을 넣거나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18:30 성주성당(이강태 신부)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 미사를 했다. 제5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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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의 인터뷰 입니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이 NLL 넘어 비행한 것은 전쟁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전쟁 위기 고조시킨다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발언은 테러 위협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JNC TV 유튜브도 구독해 주세요. http://bit.ly/2xViBpp JNC TV 유튜브 ( http://bit.ly/2vTmBX0 )에 가셔서, JNC TV 이름 밑에 subscribe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구독(subscribe -> subscribed)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후원 : 122-910162-26807 (하나은행, Laura Chang) 해외 후원 : 페이팔 [email protected] 뉴스, 영상 제보 및 광고 문의: [email protected] 정상추 페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iti...
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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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피폭과 암 발생률 사이에 역치(문턱값)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노출량에 비례해 암을 발생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피폭은 암 뿐 아니라 유전병, 심장병 등 수많은 질병의 확률도 높인다. 고리, 월성원전은 60여개의 활성단층 위에 서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최대 규모 8.3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원전은 규모 6.5~7.0 수준까지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2012년엔 고리1호기가 12분간 전력상실 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고, 최근에도 한빛원전 4호기의 예민한 증기발생기에 오랫동안 쇠망치와 이물질이 있었단 사실이 보도됐다. 이 모든 정보는 한수원이 독점하고 견제 받지 않아 쉽게 은폐돼왔다. 따라서 한국에서 언제든 갑자기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백번 양보해 안전한 원전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100만년 간 테러 공격과 지하수 침입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친원전 ‘전문가’들이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비밀이 아니다. 지난 6월 탈핵 반대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 중 94명도 한수원 등으로부터 97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 핵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역시 탈핵 반대 세력의 주축이다. 이 기업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핵발전소에 사고가 나도 전혀 책임 의무조차 없다.


전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단 478명이 약 3주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면도 있을 듯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 끝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보다 민주적이고 강한 동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논의 구도 자체가 후퇴했다.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
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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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4일] '사드 반대' 2017 우주 평화주 브로셔 및 안내 2017년 우주 평화주는 10월 7일부터 14일입니다. 마침 10월 7일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6주년이자 전 세계 기지 반대의 날 첫번째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올해의 우주 평화주의 주요한 주제는 사드반대입니다. 간략하나마 우주 평화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브로셔에 나와있는 일정처럼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송: 성게) 우주평화주간에 같이 해요^ㅇ^ 10월 7일 이야기: 사드반대가 우주평화라고? (성주 소성리. 장소, 시간 추후 공고): 이 날은 첫번째 세계 기지 반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9일 무기산업과 00 (제주 강정마을 프란체스코 평화센터, 2시-5시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주최)--> 관련 링크 가기 10월 12일 우주평화주에 대한 소개: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전 세계의 저항들 (강정마을 평화센터, 오후 6:45-7:20) 영화보가 (파란나비효과/, 제주의 영혼들/ 구럼비, 바람이 분다/ 위선의 무기: 우주 프로그램과 군산 복합체/ 미국지배와 우주의 무기화 등등(유튜브) http://cafe.daum.net/peacekj/GeUj/683


[10월 7-14일] 2017 우주 평화주 브로셔 및 안내 2017년 우주 평화주는 10월 7일부터 14일입니다. 마침 10월 7일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6주년이자 전 세계 기지 반대의 날 첫번째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올해의 우주 평화주의 주요한 주제는 사드반대입니다. 간략하나마 우주 평화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브로셔에 나와있는 일정처럼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송: 성게) 우주평화주간에 같이 해요^ㅇ^ 10월 7일 이야기: 사드반대가 우주평화라고? (성주 소성리. 장소, 시간 추후 공고): 이 날은 첫번째 세계 기지 반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9일 무기산업과 00 (제주 강정마을 프란체스코 평화센터, 2시-5시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주최)--> 관련 링크 가기 10월 12일 우주평화주에 대한 소개: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전 세계의 저항들 (강정마을 평화센터, 오후 6:45-7:20) 영화보가 (파란나비효과/, 제주의 영혼들/ 구럼비, 바람이 분다/ 위선의 무기: 우주 프로그램과 군산 복합체/ 미국지배와 우주의 무기화 등등(유튜브) http://cafe.daum.net/peacekj/GeUj/683
화, 2017/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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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절에 투쟁하며 즐기는 방법 ^^ #추석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고스톱 #사드투쟁 #사드반대 #평화


사드 배치 후 첫 명절인 한가위 연휴에도 경북 성주의 '사드 반대' 촛불은 계속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충환 노성화)'는 "성주의 사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추석 연휴동안 한가위 맞이 성주촛불문화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5일 성주군청 건너
화, 2017/10/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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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고스톱 #사드투쟁 #사드반대 #평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1개 포대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에서는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에도 관련 투쟁을 이어간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2일 “추석이지만 사드 철회 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이 지역을 찾은 가족·친지도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성주투쟁위는 오는 3~5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성주군청 맞은편 평화나비광장에서 ‘한가위 맞이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문화...
화, 2017/10/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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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0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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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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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84) 성주군이 평화나비광장을 폐쇄했다. 벌써 세 번째다. 8월 22일 군수가 국방부에 제3부지 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는 곧바로 폐쇄했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월 23일부터 다시 개방했다. 9월 11일부터 주차된 차량을 방치했다. 촛불집회는 성주문화원 앞 인도에서 개최됐다.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9월 25일 성주군과 광장 사용에 합의했다. 제3부지가 발표되자, 10월 2일 다시 광장을 폐쇄했다. 군청 차고지와 성주문화원에 주차했던 군청 소유의 대형 덤프트럭, SUV, 대형버스를 광장으로 옮겨 주차했다. 고의적이다. 성주군은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를 어겼다. 성주군과 합의 당시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협의한 후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15:00 투쟁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농성을 시작했다. 성주군청 총무과장과 성주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마지막 통보를 했다. 군수는 기어이 성주 땅에 사드를 들이고자 하는가? 성산은 안 되고 초전은 괜찮은가? 성주 땅 곳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군수가 버려도 되는 군민은 없다. 10:30 TBC 제33회 “시사진단 쾌”에 출연하여 사드배치 관련 토론회를 녹화했다. 15:00 군청광장 사수 기자회견 및 행정대집행 통고에 대한 릴레이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수, 2017/10/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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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적폐세력의 말! “지금의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생산적 미래를 생각하자” 우리는 지금 시민혁명 中
수, 2017/10/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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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저녁 7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반대가 우주평화라고?' 라는 제목으로 작은 이야기 마당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40분 정도만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분간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이후 질문, 응답, 토론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http://cafe.daum.net/peacekj/GeUj/683 ‘나는 사드를 반대할 뿐인데,’ ‘나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할 뿐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는 매일 우주 평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나 제주해군기지나 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인데 이 미사일 방어망은 우주를 이용하는 것과 갚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지역, 그리고 지구의 군사화는 더욱 더 우주의 군사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것을 듣길 원하지 않으나 우리는 우주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주로부터 싸울 것이고 우주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왜 미국이 디렉티드 에너지(directed energy)와 힛 투 킬(hit to kill) 체계 개발 프로그램들을 지닌 이유다. 우리는 언젠가 우주로부터 지상의 목표물들-배, 비행기들, 지상 목표물들을 맞출 것이다.” (1996년 조세프 W. 애쉬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 (*미 우주사령부는 현재 미국 전략 사령부의 일부) (출처: ‘미국지배와 우주의 무기화’ 영화)

수, 2017/10/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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