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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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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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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42일 안산 수요집회 파란나비 원정대 원정 안산 촛불 민주광장 with CameraFi Live
수, 2017/09/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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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해동연대, "트럼프 망언규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 유엔은 트럼프의 망동을 제재하고 평화협정 결의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기사추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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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앞, 트럼프 망언규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북핵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큰 거래 필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연대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잇다른 전쟁망언을 규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후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 "트럼프 망언규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북핵포기를 테...
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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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78) 촛불집회에 1백여 명의 원불교 교무들이 참여했다. 원불교 광주교구의 ‘빛고을386세대노래패’는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처럼’ 등을 메들리로 편곡해 불렀다. 김수상 시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오토바이 아저씨’ 최영철(선남면)을 향한 시를 지었고, 손소희(성주읍)가 낭송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이 몸짓 공연, 가수 박창근이 노래 공연을 했다. 조유련(성주읍)은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여성이고 아내다. 그런데 군수가 사과도 똑바로 안 하고 한 번 나와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군수 손을 잡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주 군민을 비하하고 얼굴 한 번 안 비추니 더 실망했다.”고 했다. 조성용(성주읍)은 “성주 와서 보니 병원이 참 많더라. 쎄 빠지게 참외 농사짓는다고 골병들고 나니,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골병들 정도의 노동이 성주 참외를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단 며칠 만에 사드 참외로 만들어 놨다. 사드 성주, 사드 참외 되는 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투쟁해서 사드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원불교 출가교역자 1천여 명이 성주성지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했다. 법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성주 농민들이 상경하여 서울대병원에 갔다.

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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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15일로 공지된 518 광주 역사기행을 대구지역 단체들과 함께하기 위해 12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에 따라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이는 대구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동행함이 훨씬 의미가 깊을 것 같아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변경결정 되더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9/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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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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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트럼프 망언규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북핵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큰 거래 필요하다. 유엔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있다. 유엔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만들었던 신성한 유엔총회 연단에서 선전포고하고, 망언을 일삼는 트럼프를 즉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평화협정을 의결하고, 트럼프를 탄핵하여야 한다”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협정행동연대(준) 단체 소속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잇다른 전쟁망언을 규탄하고 평...
목, 2017/09/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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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가 많은데 핵발전소 수출할려면 대부분의 건설비를 빌려 주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100억달러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지요. 더구나 우리 핵발전원천기술이 미국 것이라서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중에 [지난 13일 워킹그룹회의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은 것이다.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도한 발전소 건설을 유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발전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지급하는 용량요금(CP)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CP는 모두 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전력구입비의 11%나 된다고 한다. 남아도는 발전설비에 그만큼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고 그 돈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전 4기 수출을 확정했으나 전체 사업비 32조원 중 85%인 28조원이나 빌려주는 조건이고 방글라데시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전체 사업비 16조원의 80%인 13조원을 빌려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투자금액이 96억달러나 된다. 이처럼 원전 수출은 주로 중국, 러시아 등이 기술보다는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
목, 2017/09/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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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멸 전쟁위기 피하려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큰 결단 필요


27일, 평화협정행동연대(준) 단체 소속의 정의연대등 1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완전파괴' 망언을 규탄하고.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후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이 행사를 주관한 평화협정행동연대의 여인철 공동준비위원장은 집회 개회사...
목, 2017/09/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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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정치하는 인간들~!! 진짜 싫다!! 니들 월급 우리가 주거든!! 국민이 싫다잖아!! 사드 필요 없다고ᆞ양키 고 홈!! 지발~ http://v.media.daum.net/v/20170926165755212
목, 2017/09/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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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함께해 주시는 평화뉴스 안산원정 동행취재 기사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반대 주민들이 평화버스를 타고 경기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성주 파란나비원정대(대장 이재동)는 27일 안산시 초지동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다. 지난 12일 안동mbc노조 파업문화제, 23일 서울 광화문 농민대화에 이어 세 번째 여...
목, 2017/09/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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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안산 동행 취재 기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성주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길, 난생처음 버스 운전대를 잡은 방민주(38) 씨는 승모근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차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데다 비가 내려 길도 미끄러웠다. 준비는 열심히 했다. 버스운전자격시험을 100점으로 통과했지만, 같이 버스에 탄 주민 20여 명을 생각하면 작은 실수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운전석 뒤에서 DMB로 가요프로그램을 보던 이민수(38) 씨는 연신 목을 주무르는 민주 씨를
목, 2017/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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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길~~!! 지구상에서 가장 쎈 무기는 평화 ᆞ평화입니다 ~~!!

목, 2017/09/28- 22: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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