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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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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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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CARE? 성주경찰서 앞에 개사료와 경찰CARE 팀이 등장했습니다.
월, 2017/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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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766570023522690/permalink/7741537294309…


♧ 사드반대 투쟁기금 마련 지역 농산물 특판 ♧ *주문 문자 : 010-2909-2974 *5만원이하 구매시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5만원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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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싸고 좋고 바다에 설치할수있으면 사드는 왜 설치한거냐?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한국에 사드 체계 배치를 기정사실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드의 무력화를 모색해 나온 게 고각발사”라며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급)의 경우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쏴서 최대 고도 1000㎞로 올릴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15 정도로 높아져 KAMD로는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각발사한 북한의 스커드-ER(1000㎞급), 노동(1300㎞급), 북극성-1형(1250㎞급)은 SM-3가 사드보다 요격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드에 비해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이다. SM-3 48발의 가격(7872억원)은 사드 1개 포대(48발, 2조1444억원·부지 비용 포함)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912015813705
화, 2017/09/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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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기습강압폭력 배치한 날 페이스북에 '이건 잘못됐다'고 썼더니,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참 목불인견입니다. 뒤늦게라도 방금 댓글 하나 남겼네요. 아래와 같이요. 쓰레기 댓글 단 미친 것들 많네. 문재인이 네 주인이고 네 신이고 네 교주냐. 노예 같은 것들. 문재인이 하면 다 옳아? 종교냐? 맹목적으로 믿게?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조작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개인인 김광진 전 의원한테, 감 떨어졌다느니, 그만두라느니, 몰려와 이 짓거리 하는 자체가 더 가관이다. 이러니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자만하고 오판하고 국민 무시하고 폭력까지 쓰며 사드 배치하고도 당당하지. 무조건적인 빠들이 많거든. 문재인이 네들 연예인이야? 네들이 사생팬이냐. 나도 문재인 찍었지만, 사드 이 따위로 기습,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 자신이 한 말, 바꾼 말, 더 알아봐라. 단편적인 한 캡처만 붙여넣기하면서 조작하고 맹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려 해도 진짜 이 암덩어리 같은 쓰레기 댓글들을 보니 바른 말 한 김광진 전 의원의 이 입장이 맞다는 댓글 안 달 수가 없다.
화, 2017/09/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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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한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없이 다시 안보팔이를 시도하며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시험을 당장 멈추고 남북대화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밝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자는 궁여지책에 동의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모순된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전략핵에 전술핵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군사적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감축이라는 세계평화의 발걸음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미군은 1991년 한반도에서 900개가 넘는 전술핵을 철수했다. 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힘겹게 철거된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자극해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비 보유국인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다. 조약의 불평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감축과 확산금지에 대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핵무기폐기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전술핵 관리를 위한 병력과 국방예산의 증가를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전작권 반환이나 자주국방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전술핵 보유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 아래 놓이는 건 마찬가지다. 군사적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을 활용하여 사드배치를 위시로 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통한 일본의 역할 강화, 필리핀 태국 등 기타 아태지역 전통 우방들과의 대중국 전선 확장에 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에 수조원대의 재래식 첨단무기의 판매 등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 이는 핵우산 전략 아래서 가능한 일들이다. 핵무장론은 핵우산 전략의 포기를 동반한다. 미국이 얻을 것도 없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길에 미국과 북한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동북아평화와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주의 해결 원칙을 버리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냉전과 대결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무기도 전쟁과 파괴, 살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수조원의 첨단 무기도 평화 앞에서는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17. 9. 10.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화, 2017/09/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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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나토국가가 독자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시말해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 되면 우리정부가 사용권한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술핵,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철수했지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 중 일부엔 여전히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전술핵 재도입을 외치는 일각에선 '나토식'으로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나토 동맹국은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팩트체크는 오늘(11일) 이 주장을 확인해보기로 했
화, 2017/09/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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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일기, 성주투쟁 365일을 담은 책입니다. 성주촛불의 흐름과 응결,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각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7/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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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사드는 한국을 떠나라!" "사드 반대, 전쟁 반대" 호주 멜버른 미 영사관 앞에서 피켓팅을 하다 9월 8-10일까지 호주 멜버른 에서 "독립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평화 회의를 가진 평화 활동가들중 15명 가량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일정에도 불구 9월 12일 비가 오는 가운데 호주 멜버른 미 영사관 앞에서 약 1 시간 가량 한국에서 사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사드 레이다를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한반도에 도발적으로 설치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지 공유하였습니다. 마침 중국 여성이 지나가며 우리의 피켓팅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사드를 반대한다 말하였습니다. 또한 동맹이란 이름아래 미국이 동맹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축하는 미사 방어망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호주 한가운데 앨리스 스프링스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이자 첩보 기지인 파인 갭이 있는데 이 파인 갭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기지로서 톡톡히 그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평화 활동가는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대한 우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우리의 투쟁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 운동에서 한걸음 한걸음 공유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사드는 성주애서 물러나라 THAAD OUT of Seongju"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를 기치로 낸 건 우주평화주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미사일 방어망(우주의 군사화와 긴밀히 연결된)과 관련된 교육, 문화 행사 또는 집회, 시위등을 가집니다. " 함께 힘을 합쳐 기필코 사드를 물러나게 합시다!


[Sept. 12] Peace activists in Australia join Korean's demand "THAAD Out of Korea!" "No WAR!' "No THAAD!" Protest in front of the US Consulate, Melbourne, Australia, @10am, Sept. 12, 2017 After the end of conference on Sept. 10, an urgent protest to THAAD enforced with additional deployment on Sept. 7 in Sosoeng-ri, Seongju, Korea was organized thanks to organizers and friends of IPAN (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On Sept. 12, about 15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US Consulate building in Melbourne, Australia, amid rain. We had the pickets of "No THAAD," "THAAD out of Korea" and "IPAN" banner etc. There was a Chinese woman who took photos of our protest. She said she opposes to THAAD. We shared our concern how critically dangerous is THAAD system enforced in Korea-especially its radar provokingly being installed close to China and Russia. We demanded the THAAD system should be out of Korea and from the world. We also shared about the need of connecting dots of our protests , especially on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e core element of US-led alliance. The Pine Gap in the middle of Australia is a part of US ECHELON system and US-led spy base. It is a part of missile defense system and take a critical role in case of war. A woman activist from the Philippines also shared her concern on the peace of Asia Pacific. There is a Keep Space for Peace Week from Oct. 7 to 14 and we hope you join us during the event. space4peace.org It was wonderful to stand together with these wonderful peace-loving people in Australia. My upmost thanks goes to Shirley Winton, Annette Brownlie who really worked hard all day yesterday to organize this sudden protest. For more of IPAN, see www.ipan.org.au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https://www.facebook.com/IndependentAndPeacefulAustraliaNetwork/
화, 2017/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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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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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운동본부 ᆞ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화, 2017/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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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 종교케어팀이 현장에 있던 종교 시설을 훼손하고 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데 대해 종교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개신교계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개신교계가 이철성 경찰청장 앞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정권에서 익히 봐왔는데, 이 정권에서도 목격하니 무척 유감입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 종교케어팀이 현장에 있던 종교 시설을 훼손하고 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데 대해 종교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개신교계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개신교계가 이철성 경찰청장 앞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정권에서 익히 봐왔는데, 이 정권에서도 목격하니 무척 유감입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화, 2017/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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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마봉춘' 연대 파란나비 원정대 출정합니다. 안동 MBC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평나광 출발

화, 2017/09/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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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성주의 투쟁이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지만 결말은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
화, 2017/09/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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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7일차 with CameraFi Live
화, 2017/09/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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