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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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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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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일은 예측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박날거라고 믿고 밀어붙인 일이 쪽박나기도 하고, 불안불안 등떠밀려 한 일이 대박나기도 하듯. 분명한 것 하나는 앞 일은 예측 못하지만 지난 일의 결과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점철된 한민족 공동체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적어도 외세를 등에 업고 벌어지거나 외세의 이전투구로 빚어진 전쟁을 제외하고는 두고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나빴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늘 외세의 폭거에 휘둘렸던 지난 기억에 터잡아 점쳐보면, 이 서글픈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패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그걸 겁내서 일본의 무장을 부추기고 나아가 중국의 턱밑인 남한에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저물어가는 미국의 마지막 안간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견해지만, 지금 우리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반쪽에서 벌어지는 핵문제가 어쩌면 우리들의 후손들을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문정부의 사드배치는 스스로 미국에게 고삐를 쥐어 준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치는 진퇴양난 속에서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이 자초한 조치일 뿐, 노무현의 친구가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며 그는 그의 친구의 헛된 죽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분입니다. 그는 유일한 힘의 근원인 우리 주인들은 늘 그랬듯, 조금만 불안을 조장하면 이내 등을 돌린다는 기억, 국민들이 등지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순간, 추미애를 비롯한 여당내 권력진드기들은 잽싸게 지금 야당이 하는 짓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등지는 더 끔찍한 기억을 한 분입니다. 적어도 노무현의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야말로 억장이 미어지는, 울며 겨자를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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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푸들로 전락한 문재인 비극의 서막인가? -사드 적폐 떠안는 게 촛불 정신이냐?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이명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다.7일, 그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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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기자회견 입니다 ~~!! 우리함께 운동본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가 이땅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함께~!! ♡ 사랑합니다 ♡ 미군강점 72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및 촉구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 제재해제!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 미군강점 72년,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 일시 : 9월 8일(금) 오전11시(기자회견) / 저녁6시(집회) ∙ 장소 : 미대사관앞(KT앞) ∙ 주최 : 참여단체 공동주최 우리함께운동본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금, 2017/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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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양질의 전력으로 잘못알고 있고, 핵발전소 꺼면 전력난으로 대기업의 생산차질을 우려한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꺼도 전력이 남을 정도로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많고 핵발전소는 저급한 전력인데 국민에게 잘못 알려져 양질의 전력으로 인식합니다. 양질의 전력이라면 핵발전소보다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핵발전소 1000메가와트 기준으로 6기나 많을 필요도 없고,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백업전럭으로 거느리고 이의 유지비 관리비를 우리가 전기세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발전소 꺼도 대기업에 생산 차질을 빚을수도 없고, 백업전럭화된 천연가스화력발전소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의 유지비 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전기세는 내려갈 수도 있고 말그대로 양질의 전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금, 2017/09/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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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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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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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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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동맹한다’는 외교전략은 파산 났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사드 발사대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사드를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한류 차단과 한국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롯데를 포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초비상이다.당장 중국의 관영 매체는 현대자동차의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베이징현대’의 합자 관계를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실제 지난해 7월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더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까지 이르
금, 2017/09/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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