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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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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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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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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성명 오늘 성주주민들은 그렇게도 원하지 않던 일을 겪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의 지난 4월 26일 사드레이더가 들어가더니 오늘 9월 7일 4기의 사드발사대가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전에 알려주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설득은 있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방적인 강요가 설득이라면 그렇다.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은 일방적 소통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했을 것이다. 미국과 소통하고 자국민과 불통하는 전 정부의 모습을 오늘 다시 발견하였다. 분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동일부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통해 독재 권력의 초법적 ‘비상사태’를 감행하였다. 현재 청와대 안보라인은 친미주의자들이며 친 글로벌자본주의자들이다. 이들로 이루어진 정권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 국민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오늘 러시아가 싫어하는 사드포대를 마저 배치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해외 순방 중에 자국민에게 해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박근혜 씨와 너무나 닮아 있다. 이것이 통치자의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더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드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국가란 이런 것인가? 성주의 주민들이 정부에, 국가에 희망을 가졌던 것은 부질없는 꿈이었던 것 같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홍준표 찍었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2017년 9월 7일 4기의 사드발사대가 반입된 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목, 2017/09/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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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전쟁을 원하는가?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한반도 평화체제 호소하고 '한미동맹+알파' 외교 열어야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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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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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씨에서 안전하게 사드배치 했다고 하네요~~ c8 십초짜리 영상 입니다ᆞ꼭 보시길~~!!

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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