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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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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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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22일] 만평/사진

토, 2017/07/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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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는 투쟁이 타인들에게 죄스러움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죄의식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처음에는 미안해 하다가 그 다음에는 멀어 간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스러움을 느꼈던 이들에 대해 비난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투쟁이 소수화되고 고립화 되어가는 것의 대중적 심리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 우리의 투쟁이 대중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죄의식을 생산해 내 구조를 투쟁에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투쟁은 밖으로 보이기에 그동안 재미있게 해왔고 헌신과 희생 같은 것이 아니었기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 상황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처한 구조적 상황과 그로부터 형성된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투쟁의 방식을 중지해야 한다. . 매일 하는 투쟁이 고민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투쟁의 방식들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 까를 고민한다.
토, 2017/07/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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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주가 소성리에 올라온 서북청년단을 막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성주가 문제 시 했던 것은 단순히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중심적 문제는 아니다. 사드배치철회 투쟁의 전선이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세력과 성주의 주민 혹은 진보세력과 같은 세력대 세력의 대결로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주민 혹은 국민과 정부와의 문제이다. 그들을 막고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진보대 보수세력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극우세력의 사드찬성 또한 우리와의 대결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결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개무시, 그리고 현장에서 대립이 될 수 밖에 없더라도 성주 동남청년단 처럼 그들의 다른 비루함을 드러내는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력과 세력의 형태로 사드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토, 2017/07/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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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레이더 측정결과 전혀 인간에게 피해가 없음에도 반대와 지연만 시키는 문 좌인 이하 좌빨 빨갱이들
토, 2017/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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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검문 테이블에 대하여> 소성리의 검문 테이블은 매우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지금까지 투쟁의 배치를 위한 도구로 잘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장비들을 차단하고 함께 경비를 서며 모인이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며 투쟁을 지속시키는 힘을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자유 한국당의 정비는 혼란기에 만들어진 힘의 공백상태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보수세력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소성리의 검문 테이블은 사드를 막는 도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투쟁하면서 때로 합법과 불법이라는 구분 자체를 무시해야 할 이유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법과 합법'이라는 프레임을 사드문제로 전환 시킬 다른 전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주가 테이블을 치우자는 것은 바로 사드투쟁에 '불법'과 '합법'의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그런 내용으로 사드의 문제가 오염되고 전환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토, 2017/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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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침략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요.베트남 이라크 아프칸 리비아 이집트에서도 이런 짓을 했고 이란과 베트남에서는 개망신을 당했죠.이 여파는 이라크 아프칸 시리아에서는 동족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죠.분명한 것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 북한의 장사정포에 그대로 노출된 수도권 2천만 우리국민의 목숨은 생각이나 하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네요.


폼페오 국장, “체제로부터 정권 분리할 방법 희망”... 과거 “북한은 미친 정권” 비난도
토, 2017/07/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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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통선대)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탄하고 있다.
토, 2017/07/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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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규탄“사드 배치 반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서울지부’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분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15남측위 서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2017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토, 2017/07/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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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현장 측정 다음주로 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3549.html

토, 2017/07/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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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능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
일, 2017/07/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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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
일, 2017/07/2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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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있다. 정당공천배제! 박근혜가 대선공약했다가 엎어먹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조건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엎어잡쉈다. 결국 나눠먹기 하자고 엎어잡순 결과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의 쫄개와 꼬봉 만드는 가장 쉬운 무기다.이제 좀 변할때가 됐는데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적폐중 왕적폐를 건들지도 않는다.
일, 2017/07/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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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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