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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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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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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이 만만치 않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한국최고의 엘리트교육을 받은 이유미에 국한된 소영웅적인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작에 대한 지시가 있는 국민의당 집행부의 조직적인 적극적 범죄인지? 아니면 이유미의 조작의 게연성을 충분히 인지,인식 하면서도 이를 방조,묵인한 범죄인지의 여부는 수사결과 밝혀질 것으르 본다. 어찌했든 국민의당의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비켜 갈 수는 없다.40여명의 국회의원을 갖고있는 제3당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여부에 대한 진위를 소홀히하고 이를 선거홍보수단으로 대대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사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대통 아들의 특혜취업문제다.공개채용의 요건인 공고의 공개성과 고지기간,자격구비의 합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것도 국민의당의 범죄관련한 부분과는 별도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양당체제의 나눠먹기식 정치체제의 역기능은 극복해야 한다.그런의미에서 제3당의 존립은 필요하다.바른당과 함께 국민의당 출연은 두당이 보수와 진보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적인 가동을 해준다면 새로운 정치적 변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추미애대표의 국민의당 선봉적비판과 일갈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소위 문빠세력의 지지를 업고 당대표가 된 그가 그틀의 눈치를 보고 지지세를 형성해 내년도 지자체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렁하겠다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한수를 깔고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이는 현재 민주당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모한 정략적발언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국민의당을 비판할수는 있지만 소멸시키고 흡수합병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더 이상 자제하기를 충고한다.(노파심에서 밝혀드립니다.저는 국민의당 당뭔도 안빠도 아닙니다.)
목, 2017/07/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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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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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사드 철거되는 그날까지, 긴 싸움 준비해서 사드 뽑힐 때까지 싸울 것"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27

월, 2017/09/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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