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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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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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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24) 팩트tv에서 성주촛불집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중계했었다. 그동안 무진장 고생을 했다. 팩트tv 덕분에 성주촛불투쟁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더욱 빛났다. 고맙고 감사했다. 11월 1일, 팩트tv가 광화문 촛불집회를 취재하려고 철수했다. 그 후, 11일 동안 성주촛불집회는 생중계되지 못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다. 고립되면 길게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을 알려야 했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광화문 탄핵 촛불집회로 사드문제가 묻혀버릴까 걱정이 컸다.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과 협의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부터 다시 생중계를 시작했다. 촛불 집회에는 일본에서 온 AWC일본연락회 평화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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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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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이명박 전 대통령 바레인 출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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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1/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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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한·중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 ‘봉인’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 좋은 시작”으로 평가했다는 한국 측 보도와 달리 베트남 다낭에서 늦은 저녁을 먹던 한국 기자들은 중국 신화통신 보도자료가 나오자 급하게 숟가락을 놓아야 했다. 신화통신은 영문 트위터에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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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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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積弊)? 왜 이런 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범법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런 가치쟁탈적 언어들은 항상 그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투쟁을 동반한다. 이를 통해 상대를 폐(弊)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지만 동시에 그 해당자 임을 거부하는 투쟁의 길도 열린다. 어차피 현실에서 이런 폐(弊)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며 이를 통해 정의, 진리의 문제가 준법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는 상황이 도래한다. 오히려 처음부터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만 못한 사태를 맞이한다. 이는 가치쟁탈적인 언어를 선택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 나쁜 것(弊)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기를 좋은 것으로 만드는 정의관과 진리에 대한 독점욕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언표행위야 이야 말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오는 수 천년 된 폐단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에 또 하나를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냥 범법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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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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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25) 비가 왔다. 촛불집회는 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의 ‘톡투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과 싸울 때, 최고의 전술은 유연함이다. 강한 세력은 늘 길고 복잡한 준비와 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약한 세력은 유연성만 확보하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할 수 있다. 전략적 선점과 전술적 유연성, 이것이야말로 약한 세력의 가장 큰 무기이다. 무모한 정면충돌은 약한 세력에게는 쥐약이다. 늘 강한 세력의 약점을 찾아내 그곳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 13:30 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원혜영 위원, 김현권 위원, 김영호 간사가 롯데골프장을 방문하고 소성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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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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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회 #김천시민 #촛불집회 #사드뽑고 #평화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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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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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26) 가야산 북쪽을 올랐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는 힘들여 산을 올랐다. 1)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고 방법을 놓고 싸우다 보니, 목표는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2)전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모르니, 아군에게 총질하는 놈들도 가끔 있다. 본인도 모르고 하는 일이라 더 문제다. 3)싸울 줄은 알지만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 그대, 싸우기만 할 것인가? 이기고 싶은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할 때다. 소식지 촛불 제16호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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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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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76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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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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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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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프랜차이즈정치, 아바타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에 의존한 정치입니다. 민생정치수단과 공익적목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다르게 자신의 사람을 골라심어서 인적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선택되는 사람도 선택하는 사람과 비슷한성향을 띄게되고, 지방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성향은 비슷하지만 능력은 옅어지게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경북에는, 경주방폐장을 비롯하여. 월성.신월성. 울진신고리핵발전소 등 우리나라 핵이 모여있습니다. 낙동강상류 영풍제련소에서는 일본에서 잇따이잇따이병을 일으킨 카드늄. 비소가 낙동강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안동댐에서는 중금속오염으로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사드가 들어와, 전쟁나면 맨 먼저 미사일 날아드는 곳이되었습니다. 낙후된 경북. 어려운경제. 예전에는 경치좋고 공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오염원. 위험한 시설은 다 경북에 들어와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보수텃밭으로서 새누리당. 자한당의 역할이 컷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자한당만의 탓이었나. ? 그동안 경북도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왔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포제련소와 낙동강수계 중금속오염문제는 매년국감에서 환노위의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민생119팀 국회의원들이 대응하고, 환경부, 산림청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여기에는 봉화 유금자당원. 안동임덕자당원께서 지역의 활동가로서 수질환경문제에 온힘으로 대응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민생과 환경의 현안문제에서 현민주당경북도당 관련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관심도 없지만 능력도 없기때문입니다. 오중기경북도당체제와, 현 김기홍체제. 경북도당의 십상시들은 이러한 현안에 접근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 된데는 수구의 민주당. 무능의 경북도당이 온상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니다. 우리도 뭔가 했다. 할수있다!고한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요. 보통사람들같으면 민주화투쟁한당원들. 환경운동. 지역운동한 당원들 앞에 창피해서 못나섭니다. 얼굴두꺼운 것이 현 경북도당 관련자들의 장점인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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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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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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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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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학 강의


경제이론의 기초는 수요와 공급에서 시작한다.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4가지이다. 수요, 공급, 정부,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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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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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장호철, 편집:김지현]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가 김천역전에서 진행해 온 촛불은 지난 13일자로 450일을 맞았다. 대책위는 김천촛불 1년을 책으로 펴냈다. ⓒ 김천대책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아래 김천대책위)가 촛불 1년을 넘기면서 지난 365일을 돌아본 기록집 <힘내라 촛불아>를 펴냈다. '김천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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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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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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