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이번 재판은 최초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전두환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듯 헬기 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자, 전두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 201202_경실련_전두환 전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 처리하라!

–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의안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제와서 좌파독재를 운운하고,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킨 것은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의 그대로 국회의 의석수가 배분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해 비례의석 75석을 50석, 40석으로 줄이자고 하고, 연동형 50% 적용 합의에도 부족해 ‘캡’을 씌우자며 기존 합의를 뒤집는 제안을 계속하며 여야 4당 공조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끝.

191217_ 공동성명_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하라.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단체와 개인들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국회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연대는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합니다. 제20대 국회의 무기력한 개헌특위 활동, 각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자합니다.

개헌연대는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발안 개헌연대는 정치권․학계․여성계․노동계․시민운동 등 단체와 개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 하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개회선언․․․․․․․․․․․․․․․․사회자(윤순철)
• 국민의례․․․․․․․․․․․․․․․․다함께
• 참석자 소개․․․․․․․․․․․․․․․이갑산 공동대표
• 창립경과 및 조직소개 ․․․․․․․․․․․․․․․․이기우 집행위원장
• 활동계획 ․․․․․․․․․․․․․․․․이상수 공동대표
• 축사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참석 국회의원 및 귀빈
• 우리의 다짐 ․․․․․․․․․․․․․․․․김덕룡 공동대표
․․․․․․․․․․․․․․․․신필균 공동대표
• 릴레이 지지연대발언 ․․․․․․․․․․․․․․․․참석단체 및 국회의원
• 창립선언문 낭독․․․․․․․․․․․․․․․․ 김은경, 이태호, 최병환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참여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며 “개헌안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 초까지 국민발안개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1차로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함께 전면개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의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실과 김무성 의원실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_ 국회 국민발안개헌 추진위 출범(최종)_2020 02 12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