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은 지난 6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인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요컨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비공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의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1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116_성명_여야 인사청문회법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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