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눈이 온 지난 13일(수)의 일이다. 10명의 참석자들이 아이젠을 차고 산을 오르려고 한다. 일반 산행과는 다르게 하천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오르는 산이다. 갑천의 발원지를 찾아 떠난 첫 번째 답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갑천 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등천 종주를 마친 이후 다시 시작한 갑천 종주에 모두들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첫 번째 종주 출발점은 역시 발원지이다. 갑천의 발원지는 대둔산의 수락계곡과 태고사 장군약수터이다. 이번에 발원지 답사는 장군약수터로 정해서 등반을 시작했다. 눈이 내려 태고사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한 채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파른 산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아이들은 늑대와 개 울음소리를 내며 겨울 숲의 정적을 깬다. 사람의 인적도 드문 평일이라 아이들의 메아리가 더 길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이런 숲의 정적을 깨는 자연의 소리가 있다. 겨울 철 산을 찾은 새들이 그 주인공이다. 드럼을 치는 듯 한 큰오색딱다구리 소리를 필두로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 오목눈이, 동고비, 되새 등등의 온갖 잡새가 우리를 반기듯 길을 안내 해주었다.

 새들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찾아가다 보니 겨울 숲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지금 씨앗을 퍼트리고 있는 굴피나무가 나무가 있었다. 작은 솔방울 같이 생긴 굴피나무의 씨앗은 너무나 작았지만, 나무는 씨앗에 비해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잎을 끝까지 달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한다.

 장군약수터에 다다랐을 때쯤 너무나도 멋지게 자란 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나무의 굴곡과 아름드리가 장구약수터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 세월의 인고를 견뎌내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준 서어나무에 감사하며 마지막 길을 재촉했다.

 장군약수터는 10년 전 찾았던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손길로 펜스와 쉴 수 있는 테이블까지……. 사람에 따라 좋게 보일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발원지답게 작은 물방울이 모여 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군약수터 푯말에 내용은 이렇다. “장군약수터는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허둔장군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대둔산에 입산하여 지금의 장군절터에 절을 짓고 은둔하면서, 약수를 마신곳이라하여 장군약수터라 전해오고, 약수터 근원인 상여봉을 멀리서 바라보면 용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힘차게 승천하는 형상을 볼 수 있고, 상여봉이 용의 머리라면 장군약수터는 용의 입으로 물을 내뿜는다 하여 용수천이라고도 한다. 이 약수를 마시며 100일 기도를 하면 만병통치한다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전설이 서려있는 장군약수터는 용수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의 모양돌 조각에서 약수가 흐르고 있었지만, 만들어진 용의 형상은 훼손되어 있었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약수터에 왔으니 물한바가지 먹는 여유는 답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추운 겨울 마시는 시원한 약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없을 듯 했으나, 머리를 맑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약수를 떨어지는 지점에는 커다란 얼음이 석순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푸른색의 이끼가 추운겨울도 녹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작은 이끼를 보고 눈을 돌리자 대둔산 남쪽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 왔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곳을 보고 하는 말처럼 겹겹이 놓인 산들은 대둔산 장군약수터를 찾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장군약수터의 기운을 받아 1년간 진행할 갑천종주에 시하제를 간단하게 올리기도 했다. 막걸리 한잔과 포하나로 지낸 시하제를 마지막으로 감천의 첫 번째 종주인 발원지 답사를 마쳤다. 앞으로 매월 진행될 갑천 종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발원지의 영험함 때문일 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발원지를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15시 갑천 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문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주에 함께할 시민과 회원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 해주세요.

042-331-3700

향후 갑천종주 일정

2016년 1월 15일!

초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도시의 겨울철새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전날 갑작스런 번개로 참가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겨울 철새를 보기위해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겨울철새를 보기 전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이름도 이야기 하며 맛있는 사탕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 후  코끼리 코 해서 신발 받기, 피구, 단체 줄넘기 등 추운 겨울 집에만 있었던 친구들의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땀이 날 때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새박사님 이경호 국장님께서 대전의 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새 이야기와 도심의 새가 왜 줄어즐고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중집중!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겨울 철새를 찾고 먹이주는 것에 열심히 참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여 몇마리의 새를 보았는지 서로 공유하고, 이번 기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독특하지만 멋진 젊은 청년들을 소개하려합니다.

약 3개월간 자전거를 타며 대만 -일본-한국의 원전지역등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인터뷰하는 청년들입니다.

냉동고 온도라 불릴 정도로 유난히 추운 1월 19일 오전

대전에 원자력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다며 전화 한통화가 왔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저녁 늦어서야 도착한 청년들은 큰 베낭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숙박을 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독립영화를 찍고 있는 김원중씨와 미술가인 양수환씨는 우연히 원전지역의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원자력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더 구상을 해봐야 하지만

이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인터뷰를 하며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요~

먼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 식구들과 인사 나눈 후 대전의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대전은 원전지역이 아니어서 큰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원자력시설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쳐지나가려 했는데 지역에서 감시기구를 위한 조례제정청구운동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더 듣고 싶다며

내일 일정을 변경해서 더 머물겠다고 하네요~

따뜻한 밥 한끼에도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하는 청년들…

사실은 추운 날씨에도 탈핵을 향한 열정으로 자전거에 몸을 싣고

전국을 누비는 청년들을 통해 우리가 에너지를 팍! 팍! 받았습니다.

올해도 혼자가 아닌 함께 탈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은 계속 됩니다.

쭉~~

작년에 가볍게 시작한 학습모임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도 끝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1월 20일 5번째 학습모임에서는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의 제도적 한계 부분과 

작년 주민들이 열심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이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운영진인 안옥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수정된 것은 3조 2항에 “~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한다” 를 “~운영할 수있다” 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유성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원안에서는 연구원의 급을 규정해놓은

부분을 수정 통과한 내용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 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빼고 하니까 조례안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이루어 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주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사무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제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전국 2위 수준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은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한전핵연료주식회사는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서 지자체에서 관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도 작년 원안위에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한 ‘원자력안전협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있는 기관의 부재(실질적)와 그로인한 주민과의 불신(소통문제)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구상해보자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2월 24일 수요일 예정)에서는

주민과 원자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오염 지하수와

자연방사능, 초등학교의 라돈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 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팀이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곳곳을 순례하면서 탈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폭설로 광주전남 곳곳이 얼어붙은 가운데,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영광을 출발해, 3월 1일까지 28일간  광주, 대전, 청주,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517km의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영광-광화문]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1월 28일 광산구 우산동 성당에서 출발해, 시청과 백운광장을 거쳐 효덕동성당까지, 그리고 29일은 효덕동성당에서 구 도청앞과 운암동까지, 그리고 30일에는 운암동에서 비아를 거쳐 장성까지 광주 곳곳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탈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교육위원회  2016년 첫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진행될 청주충북환경연합 교육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숙자 교육위원장, 박현수, 신선영, 임지은 교육위원, 오경석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풀꿈자연학교’ 프로그램  논의와

회원, 시민 가족이 함께 우리나라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을 찾아가는 ‘풀꿈생태탐방’의 탐방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프로그램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도 모두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