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한다.

최근 설문조사만 보아도 국민들의 70%가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를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제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부분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백번 양보해 현행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준비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개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이견이 생긴다면 그는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탄생과, 선언 이행의 과정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조사,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민간교류행사 전반은 물론 금강산에 취재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문제까지 미국과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야말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북제재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도 벌써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압박을 전제로 하는 대결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북제재 대신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의 새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우리의 의지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시대를 전진시키는 길의 첫 머리에 있다.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며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2019년 3월 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1년만에 민족화해아카데미가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의 새로운 정책위원 진용을 갖추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살짝 ~ 늦은 만큼 어디서도 쉽게 만나고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9기는 기존의 민족화해아카데미 형식과 다르게 주제별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들이 썰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알아두면 쓸모없는 신비한 잡학사전’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조성훈 간사 02-3673-2142 / 010-3225-8501)

수강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CqhXzxR2nHSPFj27dEzpOI2ksF4UeNK_yFeLWcYaVbYMs-A/viewform?usp=sf_link

편집자 주:

국내 주요 매스컴은 왕왕히 미국 워싱턴의 시각을 마치 자신들의 입장인 듯 포장해서 보도하며 이를 사실화 하려고 든다. 오는 27-8일 양일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베트남이 북한에게 마치 준비되고 이행해야 하는 가나안의 땅인 듯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다낭 시의 발전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즉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미국 CNN 방송 등은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베트남 모델 세일즈가 북미정상 회담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방식대로 개방하고 발전을 추구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의 글들은 중국방송 CGTN과 미국CNN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내용이다.

북한은 자신만의 발전모델을 따를 것(CGTN)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이번 달 말 있을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낙점되면서,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베트남의 전철을 밟아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하고 건설해 나갈지에 대한 화제가 근래 들어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난 7월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분명 북한이 베트남의 성장모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시각에 베트남 모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과 해당 지역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외교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으로선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야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다. 서로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르기에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모델이건, 북한은 해당 모델을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 체계에서의 민주적 진보와 자유적이고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베트남 모델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작년 4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당시 나왔던 “건설 총력” 발언과, 미국과 세계를 향한 명확하고 협력적 태도는 분명 예상 밖이었으나, 우리는 북한이 세계의 주류 경제 방식을 무조건 모든 단계에서 받아들이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현재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장래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양으로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다. 체제를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북한의 관료들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도 그렇다. 같은 경험이 근래에 중국에서도 있었다. 많은 관료들이 중국의 공업지대와 기술단지들을 방문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일희일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통적인 평양의 준비작업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다..

스스로의 경제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옵션”을 찾으려면,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을 연구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며,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그러한 형제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지난 건국 이래 70년간 특색있고 주체적인 체제를 건설해왔다. 이러한 체제는 확고한 주권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룻밤 새에 극적인 변화를 겪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양과 다른 나라들간의 고립은 정보의 부재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이다..

북한이 만들어 낸 현재의 커다란 변화들에 고무된 사람들은 평양이 스스로 하노이나 베이징처럼 크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체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실행할 변화나 개혁은 가장 먼저 국가의 안보와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즉, 북한은 자신만의 성장모델을 따를 것이란 이야기이다.

Xu Fangqing

China News Week지의 선임 편집자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비상임 연구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CNN)

하노이, 베트남 (CNN): 지난 해 미 대통령 트럼프와의 역사적인 첫 회담이 있기 전날 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싱가포르 시내로 깜짝 외출을 하며 부유한 자본주의 도시의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외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빈곤에 처한 평양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 그리고 핵무기를 버린다면 – 이는 평양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더욱 상징적인 배경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트남, 철전지 원수였던 미국과 50년도 안 되던 시간만에 평화로운 동반자가 된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사회주의 베트남의 모델을 따르도록 설득할 것이며, 시장경제 도입 이후의 경제 번영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그러한 설득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다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방중할 때 마다 자본주의 기업을 견학시키며 북한이 경제 개혁을 받아들이기를 재촉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관료였던 반 잭슨의 말에 따르면, 같은 전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의 저자인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고위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본주의적 산업주의가 어떤지 보여준 경우가 많이, 개인적으로 대여섯 번은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관료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증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실리콘 밸리의 기술 연구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었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실제로 보게 될 무언가 북한이 변화를 포용할 만큼 색다른 것이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미-베트남 관계에 관해서 워싱턴과 북한이 각각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 없이 경제개혁을 이뤄낸 예시이며, 미국에게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들인 예시입니다.

1995년은 베트남과 워싱턴이 관계를 정상화 한 해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2.52억 달러와 1.9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은 베트남에 80억 불을 수출하고 450억 불을 수입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해 왔던, 철전지 원수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의 관계 변화는 북한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경제 개발을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집중을 추진하기에 알맞은 환경과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리라고 믿는다.”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국제정책 센터 연구원인 통 자오의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아시아 전문가 역을 역임했던 에반스 리비어는, 그가 재직하던 당시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베트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시장 개혁의 결과물을 얻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북한 사람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순진했던 것 같고, 우리는 결국 오해했던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들, 혹은 인센티브에 기반한 접근으로 북한을 구슬려 새 길을 가게 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핵무기가 없었을 때도 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북한이 없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지금의 핵보유 국가에 통할까요?”

‘Dead people don’t need money’

‘죽은 자에겐 돈이 필요 없다’

미국 내 북한을 오래 경험한 몇몇 이들은 북한과 베트남을 지나치게 열심히 비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Jean Lee는 북한에서 꾸준히 일했던 몇 안 되는 서구권 기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부와의 긴 실랑이 끝에 2012년 AP 통신 평양 지국을 개설했으며, 북한 내에서 총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이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보여 주고파 하는” 선택지로 언급하긴 하지만, 북한은 아직 스스로를 베트남보다 우월한 국가로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정확히 이렇게 말 할 겁니다. 우리랑 베트남을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국 북한이라는 위상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약소국일때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니까요.”

Andrei Lankov 분석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자를 유치하면, 중국이 했던 것처럼 북한은 부국이 될 것이며, 북한의 지도자는 지금 꿈조차 꾸지 못 할 윤택한 생활을 누린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내재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카다피와 후세인을 비유)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Lankov는 북한의 가장 명망있는 고등교육 기관인 김일성 대학교에서 수학한 몇 안되는 외국인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는 코리아 리스크 그룹을 운영하며, 서울의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곤 합니다.

그는 김정은과 수석 보좌관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잔혹하리만치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의 말로,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한 트럼프의 결정으로 볼 때 핵무기를 쥐는 것이 생존의 열쇠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무기 없이는 안보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핵화는 현재로서는 몽상입니다.”.

전 국방부 관료인 잭슨 또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개혁가로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젊은 지도자이며 서구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권좌에 앉아 7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미사일과 핵실험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실험들을 진행시켰으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통제와 개방을 맞바꿔서 얻은 결과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잭슨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상을 향한 희망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난 해 6월의 싱가포르 회담 즉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마주앉은 첫 사례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확답도 얻지 못한 점을 두고 맹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미정상대화 덕에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례없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분명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어느 쪽이 타협하고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핵억제 전문가인 아담 마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북미간 협상들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장을 줄여주었으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제 요소들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AP 통신 평양 지국장인 Lee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음 회담을 체스 경기에 비유합니다. 1차 회담은 “지도자 수준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오는 하노이 회담에서는 단순한 미소와 농담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 (미국)은 준비된 상태로, 과제를 숙고한 다음 회담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압니다. 북한 사람들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간의 분위기나 선전술에 흔들리기 매우 쉽습니다.”

Hanoi, Vietnam (CNN) 특파원 특별기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Poisonous Rhetoric Must Not Become Government Policy
WASHINGTON – In response to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cy,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s.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said: “President-elect Trump has provoked grave consternation at many points throughout his election campaign, and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commitment we can expect to see from the United States towards human rights in the future. He must now put this behind him and both reaffirm and abide by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on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Margaret Huang,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said: “In the lead up to this week’s election, the United States has witnessed disturbing and, at times, poisonous rhetoric from President-elect Trump and others. This rhetoric cannot and must not become government policy. The xenophobic, sexist and other hateful remarks made by Trump have no place in government.
President-elect Trump must publicly commit to upholding the human rights of all without discrimination. From internment camps to the use of torture, we have seen disastrous results when those we elect to represent us flout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to uphold human rights. All who have been elected today – from the executive office to city council – should bear these lessons in 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