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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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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1:39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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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이 시작한 지 어느 새 2달이 지났습니다.
‘OO실험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드리자면,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남, 부산 등 먼 지역에서 세상을 내 손으로 바꾸고 싶은 청소년들이 찾아와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 등 23명의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을 시작으로 세 번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고민했거나 해결해보고 싶은 사회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낸 뒤 논의를 통해 총 4개의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행복한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희망(Hope)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팀입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독거노인 관련 서적 출판사의 자문을 얻어 빈민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역 부근이나 대전역 부근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커북커북 프로젝트
커북커북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북’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여유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찾겠다는 ‘거북거북’의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집에서 잠자는 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정거장에 비치할 책상자도 팀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책정거장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외부 장소와 카페나 가게와 같은 내부 장소 등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커북커북만의 의미 있는 책정거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Youth1_400-267 Youth3_400-267 Youth2_400-267 Youth5_400-267

* 호프집 프로젝트
희망(Hope)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독거노인 관련 서적 출판사의 자문을 얻어 빈민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역 부근이나 대전역 부근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씨알콘서트 프로젝트
‘씨알’은 인권운동에 공헌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에서 따온 프로젝트명입니다. 시민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결여’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씨알콘서트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즐거운 토론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콘서트 주제는 참가자들의 관심사와 씨알콘서트에서 제시할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첫 번째 씨알콘서트는 2015년 12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4팀은 연말까지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OO실험실 참가동기란에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워크숍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활동이 단지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OO실험실의 최종 발표회는 2016년 1월 9일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10/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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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



지난 9월 19일,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 중 9개 단체, 총 23명의 청소년과 멘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6월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 점검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5월 말 오리엔테이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된 청자발 중간보고회. 들뜬 설렘이 가라앉은 자리엔 지난한 여정을 지나온 이들의 진중한 고민이 똬리를 틀었다. 예기치 못한 변수도 많았고, 선한 의지와 패기만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핵노답’, ‘심노답’인 상황에 부딪쳐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것.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 견고한 책임감을 다잡은 이들의 믿음직한 오답노트를 공개한다.


 




‘책임감’을 마주한 시간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




그린 디자인을 통해 고덕수변생태복원지를 가꿔온  그린나래 는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줬다. 복원지 내에 직접 흙으로 빚은 생태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두충나무숲 설명판과 자연물 울타리를 제작했는데, 작업과정 중 취재를 나온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학내에서의 활동도 도드라졌다. 축제기간 중 운동화끈을 재활용한 팔찌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완판’의 쾌거를 이뤘다는 것. 환경운동가 초청 워크숍에선 바느질을 배우며 슬로우 라이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역시 경력이 오랜 팀답게 노련미를 자랑했다. 계획했던 대로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이들은 지난 7월, 꿈에 그리던 제주도로 날아가 서귀포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콘서트를 개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다큐 감상, 청소년 참정권 및 노동권에 대한 공부와 토론 등 다각도로 청소년 인권을 주목해온 이들은 11월 중 발간할 책자에 그간의 활동을 담아낼 생각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는 야심찬 슬로건 아래 ‘놀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문화디자인 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 중 하나다. 메르스 여파로 홍보기간을 늦춰야 했을 뿐 아니라, 11만원 상당의 영수증 분실이라는 굵직한 사고도 겪었다.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증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규칙인 바. 영수증을 잃어버린 총무가 눈물을 머금고 사비로 구멍을 메우고자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담당 간사에게 문의한 결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체크카드로 계산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금전적 손실 없이 잘 마무리되어 이제는 웃음으로 추억하는 에피소드일 따름이다. 8, 9세 어린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도 혀를 내두른 모양이다. 첫 놀 프로젝트를 마친 후 전한 ‘마치 열 마리 닭을 풀어 놓은 것 같았다’는 생생한 소감이 그것. 앞으로도 문화디자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들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


메르스라는 강력한 변수는 영상동아리  하이프로픽쳐스 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거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으려면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건만, 만남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7월까지 마무리 짓고자했던 시나리오 작업이 9월에야 80% 정도 완성되면서 이후 촬영 및 편집 스케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꺼내든 단어는 ‘책임감’이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는 시나리오 작업 중 가장 고민한 부분. 이들이 얻은 해답은 ‘할머니 안의 소녀’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이 궁금하다면 하이프로픽쳐스의 페이스북을 주목할 것. 메이킹 필름을 업로드 한다니 눈여겨보자.



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


 모자이크 팀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사연을 전했다. 애초에 이들이 기획했던 프로젝트 ‘콩닥공단’은 금정역 뒤편 삭막한 공장단지 담벼락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으나 공장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한데, 벽화 허가를 받기 위해 접촉했던 군포시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캔버스를 제안했다. 중앙공원에 위치한 수문 8개가 그것. 벽이 바뀐 만큼 도안도 바뀌어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에 초점을 맞춘 도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 기존에 낡은 벽화를 긁어내고 베이스 작업을 마치는 데로 10월 안에 채색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에 이어 군포시의 지원을 이끌어낸 모자이크의 진심이 낡은 벽면을 어떻게 꽃피울지 자못 궁금하다.

 


아름다운 변화의 불씨를 꿈꾸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작팀 의 발표시간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댔다. 발표에 앞서 이들이 돌린 <요즘것들> 때문.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으로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이끌어낸 이들은 올해 6호부터 기존 4면의 지면을 8면으로 증면하며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역시 관록의 팀답게 계획했던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나, 제작 여건상 다양한 필진의 원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이나 블로그 운영의 미비점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정기구독자 확대 및 광고 확충을 통해 보다 양질의 신문 제작을 위한 수익 마련을 계속해 도모할 계획이다.



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


노점상 예쁜 간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디비디르 는 성실한 설문조사로 눈길을 끌었다. 대상지역인 굴다리 시장의 실태를 비롯, 굴다리 시장에 대한 과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꼼꼼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굴다리 시장이 낙후된 근본적인 이유와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민이 깊은 만큼 좌절도 따랐다. 과천시의 방관과 열악한 환경 속에 서서히 고사되어가는 시장을 예쁜 간판 하나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회의감이 그것.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 식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왕 보여줄 거면 왁자지껄 제대로 보여주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굴다리 시장의 몸부림과 저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무 힘없는 고등학생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건, 어쩌면 좋은 홍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철거 위기로부터 굴다리 시장을 지켜냈던 과천 시민의 힘이 있고, 탄탄한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 풀뿌리 정치를 해온 지역 정치인이 있으니, 저희는 작은 불씨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홀로 올라온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고3 수험생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부를 하든 안하든 부담백배인 시절. 고3 수험생 두 명에 중학생 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 모든 사업 진행에 있어 대표인 예빈 학생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청소년 생각듣기, 도란도란 등 계획했던 토론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한데 문제는 주요사업 중 하나인 ‘나의 이야기’ 공모전에 아직 한 건의 원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주제와 분량의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가자에겐 기프티콘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 청소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나의 이야기’에 선정된 글은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에 수록된다.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오픈소스 는 자칭 ‘비주얼 담당’ 임혁진 학생 특유의 유머로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렸다. ‘과학 하는 형아, 오빠’들의 재미있는 과학교실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집중이 흩어지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반가운 과학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작정하고 나온 듯한 임혁진 학생의 개인기는 급기야 ‘먼지가 되어’ 기타 연주로 정점을 찍고 중간보고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홉 팀의 발표를 마친 후 가진 투표 시간. 내 마음을 흔든 팀 선정에서 1등을 차지한 건 역시 익산에서부터 기타를 둘러메고 찾아준 열정의 오픈소스였다. 2등은 오픈소스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디비디르에게 돌아갔다. 조리있는 발표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마음을 움직인 때문이리라. 3등은 계획적인 사업진행으로 중간 발표회의 기분 좋은 시작을 열어준 그린나래 팀이 차지했다.


성과와 시행착오, 보람과 고민을 공유한 시간.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꿈을 공유한 이들이 끝내 이루어낼 아름다운 현실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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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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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섯 번째 책 <요즘것들>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는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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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에 초청한 사람책 ‘요즘것들’을 소개합니다. ‘요즘것들’은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의 인권신문입니다. 청소년 독자와 함께한 이야기인 만큼, 잠시라도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람책을 읽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게 권합니다: 청소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궁금한 누구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답답했던 청소년
‘요즘것들’ 구독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것들 홈페이지: http://yosm.asunaro.or.kr/)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것들’을 만드는 ‘치이즈’와 ‘밀루’입니다. ‘치이즈’는 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고요 ‘밀루’는 글로 먹고살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1장. ‘요즘것들’을 굴리는 힘 : 청소년 따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

치이즈: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이 청소년 이슈를 다룰 때 당사자 생각은 담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요. 비청소년(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기사로 싣습니다.

밀루 : ‘메르스로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이 신문기사를 보세요. 학부모가 요구했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말만 기사로 실렸어요. 학생 대표의 이야기는 딱 한줄 실렸는데, 편집되고 ‘학생들이 메르스 휴교령 이후 PC 방에 간다’는 내용만 실렸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운 10대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실제 범죄율은 30대가 가장 높대요. 그렇다고 ‘무서운 30대’라고 하지는 않지 않잖아요. 청소년 문제만 확대시켜서 보면서 미성숙한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독자 A :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밀루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청소년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문을 전담할 팀을 꾸렸어요. 네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치이즈 : 광주에서도 오고 인천도 와요. 그래서 모임 할 때 중간인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자주 가요.

독자 A: 반갑네요. 저도 대전 살거든요.

밀루: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도시 1위래요. 두발 규제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런 게 많아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도 했어요.

독자 A: 진짜요?

밀루 : 네. 근데 조사결과 보면 다른 지역이 괜찮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는 청소년인권조례가 있어서 9시 등교도 하고 조금 나은 정도예요.

독자A: 맞아요. 우리는 야자도 다 하고 아침 등교도 겨우 10분 늦췄어요. 복장 검사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나 봐요.

밀 : 당연한 걸 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것들 신문을 본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고도 하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 ‘방학 늘리자’, ‘야자 보충 그만하자’, ‘하루 여섯 시간만 공부하자’고 하면 발칙하다고 하죠. 터무니없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2장. 우리는 요즘것들을 끌고 온 걸까 끌려간 걸까

치이즈: 저는 기숙학교에 다녀요. 공부열이 엄청 심한 학교예요.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 쓰고 피드백 받고, 구성 논의 등 해야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서 카톡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노트북으로 연락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쉬는시간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카톡 하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얼른 닫아요.
곧 고3이 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펙도 아닌데 왜 하냐는 말도 듣고요. 학교가 아닌,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3에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밀루 : 저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글 쓰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 쓴 칼럼을 다른 팀원들이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못 쓸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요. 오기삼아서 쓰고 팀원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글 보며 의견도 내면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3장.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의미 없지 않은걸!

치이즈 : ‘에어컨 틀어달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낸다고 되지 않고, ‘두발규제 풀어달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만들어 봤자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끝낼 수 없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말이라도 못하면 마음에 맺히잖아요. 신문기사 보면 마치 우리가 야자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밀루 : 신문을 8,000부 찍으면 구독하는 분이 가져가는 게 4,000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뿌리는데요, 받아서 길에 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장. 독자의 이야기

치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즉석에서 기사를 써 볼게요.

독자B: 저희 학교는 사귄다고 전학을 가야했던 친구가 있어요.

모두: 헥!!

독자B: 선생님이 1학년들에게 ‘너희들 혹시 교내 연애하는 선배 없냐’고 물어봐요. 알려주면 뭐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날 잡아서 교내 CCTV를 싹 돌려봐요. 어느 날 전교에 있는 모든 커플들 명단을 방송으로 쫙 불렀어요. 1차로 불러서 혼내고, 2차로 불러서 또 혼내고. 결국 3차로 불린 애들 중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저는 다른 학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학교가,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지만, 정작 포스터만 만들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항은 뭔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희가 그걸 뭘 굳이 알려고 하냐’고 해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교육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어요.

밀루 :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광주에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자문위원이 스무 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 학생은 딱 두 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걸로 의미를 둬라’고 해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또, 차별금지조항을 만들면서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내용 빼자고 하는 거예요. 학생 자문위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아붙여서 결국 자리에서 나오게 됐고요. 학생위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은 서명할 수가 없었었어요.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려고 하면 청소년은 소용없다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치이즈: 솔직히 인권조례 만들어도 실시도,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효력도 없고요. 그런데 방송에선 ‘청소년 인권조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만 하니 안타까워요.

밀루: 들려주신 이야기 기사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월, 2015/10/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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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비롯됐듯이, 지역이 교육의 터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간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라는 담을 넘어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을로 소환하고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전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을의 노력 –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대안교육의 흐름 –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했습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교사의 노력 –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수 해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의 노력 –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미래를여는아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관, 천안시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8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학교, 시민운동단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진로 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농업 교육 등 최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소셜벤처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JUMP’,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썸스쿨’, 대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는 ‘유스바람개비’ 등은 기존 학교수업에서 하지 못한 혁신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확대와 같이 제도의 변화로 확보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환학년제(아일랜드 또는 덴마크에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역시 기존 입시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꿈의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은 청소년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천 양정여고에서 3년째 아이들과 동아리로 사회참여활동을 운영하는 이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지 물으면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해요. 맹목적으로 입시에만 매진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보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외부 회사에 컨택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강릉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를 만드는 ‘세손가락’의 준극은 “원래는 아무 대학이나 가서 공무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어른이 맺는 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과 맺는 관계의 빈한함을 짚었습니다.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청소년이 성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를 현실화하는 여러 주체의 움직임은 고무적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학교와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만큼 다양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지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소개에서 인용했듯, 미래 학교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마을이 되려면 전체 사회를 조망하면서 각 주체가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과 흐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업의 지점을 찾지 않거나 함께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집행 방향도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용선, 2015, ‘꿈의학교 정책 입안 배경과 과정’, 제7회 청소년 창의서밋 ‘전환학교포럼’ 발제문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화, 2015/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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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과2기_a3 - 최종수정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정치발전소는 대안적 정치활동을 통해 한국정치의 발전을 모색하는 유쾌한 정치실험 공동체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치 관련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청사과 :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 2기를 진행합니다. [청사과]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정치 도서를 읽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청사과]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한 뒤에 느낀 바를 본인의 언어로 작성하는 과정까지 함께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책 읽기와 글쓰기는 평생에 남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 활동을 통하여, 논리력 · 사고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소통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과]의 활동은 미래를 꿈꾸는 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사과 :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지정한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한 뒤 독후감을 작성합니다.

2. 정치발전소는 책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길잡이가 청소년과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합니다.

▫ 참여 대상 : 14 ~ 19세의 청소년
▫ 참여 자격 : 선정 도서를 읽고자 하는 청소년 누구나 가능(도서별 참여 가능)
▫ 참가비 : 회당 5,000원

▫ 기간 : 2015년 10월 ~ 12월 격주 토요일 오전10시~12시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 http://bit.ly/정치발전소오시는길)
※ 자세한 장소는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 인원 : 10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납부 {현장납부 가능 / 762302-04-145322 국민은행 김경미(정치발전소)}
▫ 신청서 : http://bit.ly/청사과_2
▫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 문의 : M | 010-4993-4787 E | [email protected]

 

화, 2015/10/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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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청사과 : 청소년 정치책읽기모임]팀 입니다.

청사과 1기에 「군주론」을 함께 읽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글, 공유합니다 :)


니콜로 마키아벨리, , 후마니타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마니타스 

 

마키아벨리- 군주론

 

과거 이탈리아의 대 혼란기에 쓰여진 책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말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정치학의 시조라고도 한다. 이 책에는 추가로 최장집 작가의 분석도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주론’은 5막 26장으로 이루어져있고 군주에 대해서와, 이탈리아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5막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4막, 5막 이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1막 헌정의 편지’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을 목적으로 쓴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왕에게 바치면서 쓴 편지글이다. 군주론은 이탈리아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썼지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메디치 가문에 글을 바쳐 공직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제 2막 국가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문제에 관하여’부터 군주 얘기가 나오지만 2막은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 외에 크게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주국의 종류와 통치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막이다.

군주론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은 ‘체사레 보르자’이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현명했던 그는 실수하나로 파멸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라 극찬하며 그의 논리를 받치고 있다.

‘3막 민중을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에는 군사관련 내용이 나온다. 불안정한 시대에는 당연히 전쟁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 군주들은 원군, 용병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은 위험한 행위라 비판하며 민중을 조직해서 싸워야한다고 말한다.

‘4막 인간의 정치가 갖는 윤리성의 특별함에 관하여’는 군주론에서 가장 이야기거리 인 내용이다. 군주의 사랑과 자비로움 또는 잔인함과 두려움 등을 비교하는데,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플라톤적 이상주의에 반대해 그는 때로는 군주는 잔인함과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정치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4막)에서 민중의 감정과 시각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일부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5막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어떤 군주가 필요한가’, 이탈리아는 대혼란의 상태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싸움터가 된 이탈리아가 단합되고 통일된 국가로 되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악을 써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 민주사회서 잔인하게 시민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경계하는 그의 시각과 그리고 악할지도 모르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는 본받기 마땅하다.

군주론의 가장 논란거리 인 것은 ‘군주는 사랑을 받아야하나, 두려움을 받아야 하나’이다. 나는 ‘사랑의 존재보다 엄격함과 권위적인 존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베풀어주면 줄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에 반해 두려움은 과도하게 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가와 대중을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 청사과(정치 책읽기 모임)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어느 친구는 공자.맹자님의 왕도정치를 본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진나라가 법가의 사상을 적용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유가 사상이 유행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왕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왕도정치라는 것도 나왔지 권위나 지위가 보장되어있지 않는 자연상태나, 혼란기에도 사랑과 도덕을 강조한다면 망하기 십상이다. 왕은 두려움과 권위의 존재가 우선되어야하고, 그래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을 불신해서 그럴까, 내 생각은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의 혼란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나는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에 강대국들이 개입한 상황이 과거 이탈리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탈리아는 외세를 몰아내고 그들 내부의 자주적인 합의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자주국방의 힘을 키우고 미군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북 대 미’가 아닌 ‘북 대 남’의 관계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 201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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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청소년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렸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요…
저희들은 저마다 수의사를 꿈꾸는, 사육사가 되기를 바라는, 혹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여고생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들은 작디작지만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는 놀이터를 넘어 동물 종 보전의 장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BS에서 방영된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4-5만명이 동물원을 방문하고 지나가면 주는 먹이와 쓰레기,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앓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개가 죽어 배를 가르니 보이는 동전이 200개나 가득 차 있어 잔뜩 늘어난 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 된 관람문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자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모두의 행.동.
‘모두의 행.동’은 ‘모두의 행복한 동물원’을 가리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연재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재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공유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펀딩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저희의 목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뉴스를 연재하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자연스런 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그동안 4주에 걸쳐 뉴스가 연재되었습니다. 1-2화: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물들의 사례, 3화는 건강외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4화: 저희가 해왔던 활동내용 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뉴스연재가 남아있습니다.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연민이 깃든 조금 덜 잔인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발자국을 늘려갈수록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크 베코프 생태학 교수

열 일곱, 열 여덟 여고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예쁜 활동을 후원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화, 2015/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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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평범해도 괜찮아

‘98%’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평범한 청소년들에게도 꿈은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도 닮지 않은 고유한 개성이 오롯하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독자로 존재하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집단이기에 하나로 묶이는 교집합도 있을 것이다. 98%가 담아내고자 하는 바도 이것.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함께 관심을 둘만한 이슈를 공유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로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평범해서 더 사랑스러운


모둠 '98%'의 대표 김예빈 학생모둠 '98%'의 대표 김예빈 학생



모둠명 ‘98%’에 담긴 의미는 ‘평범’이다. 세상은 2%의 비범한 사람들과 98%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 이름인 셈이다.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자신을 포함한 모둠 구성원 6명의 정체성을 ‘평범’이란 키워드로 묶어낸다. 공부든 예체능 쪽 재능이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 없지만,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는 항변과도 같다. 


98%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판을 벌이는 것. 둘째, 이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의 최종 결과물은 책이 될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펴낸 책,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꿈꾸지 않나요? 책을 펴내는 건 제 오랜 꿈 중 하나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응모했어요.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한데 모아 엮으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98%를 출범시킨 장본인 김예빈 학생은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은근히 눈에 띄는 청소년 중 하나였다. 매번 대전에서 홀로 상경하여 98%의 자리를 외로이 지키면서도,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던 까닭. 한 팀, 한 팀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친구이기도 하다. 질문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되고, 관심은 애정으로부터 발원하는 것.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에 대한 그 왕성한 의욕이 98%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중간보고회에서 98%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 중인 김예빈 학생중간보고회에서 98%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 중인 김예빈 학생




98%를 지키는 중학생의 힘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98%는 타 팀에 비해 구성원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팀을 이끄는 고등학생 2명은 고3 수험생인 상황.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에 대표만 참석한 이유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김예빈 학생을 비롯한 모둠원들은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해왔다는 김예빈 학생은 이를 통해 자연스레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꿈도 그렇게 시작됐을 터.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김예빈 학생의 꿈에서 98%가 출발됐다.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김예빈 학생의 꿈에서 98%가 출발됐다.



기실, 98% 결성엔 마치 킹스맨 선발과 같은 깐깐한 기준의 스카우트 방식이 적용됐다. 


“문화의집에서 친해진 동생들 가운데 괜찮은 친구들을 제가 점찍었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활동에 부담을 느낄 거 같아 고등학생 보단 중학생 위주로 봤고요. 저 외에 또 다른 고3 멤버는 그림 그리는 친구예요. 책을 만들자면 표지 일러스트며 내지 삽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제일 친한 제 친구를 섭외했죠.”


예빈 학생이 점찍은 중1, 중2, 중3 동생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줬다.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기획하는 일은 예빈 학생이 중심이 되지만, 기타 현장 진행은 중학생 4인방의 몫이다. 매월 2회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도란도란’ 시간에 토론 내용을 녹취하고 타이핑하는 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이를 통계 내는 것도 기특한 동생들이 해낸 일들이다.      



도란도란, 꽃 중의 꽃은 이야기꽃

청소년들 서로가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고3 수험생의 삶이란 부담 백배죠. 이러한 제 상황을 이해해준 동생들에게 고마울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청자발의 경우는 이전에 진행해 본 사업들과 달랐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예선이, 정우, 선우… 든든한 동생들 덕분이죠.”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98%는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둠 프로그램 ‘도란도란’을 진행했다. 가장 원활히 추진된 사업이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학교 폭력, 내가 꿈꾸는 학교, 행복의 기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가령,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두루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진 편견도 가감 없이 나눌 수 있었다. 때론 울분을 토했고, 해결점이 쉬 보이지 않아 암담해지기도 했지만 감춰진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만한 자리였다. 


그런가 하면 급식 메뉴 하나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과 불행은 한끝 차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주제가 무겁든 가볍든, 친구들과 ‘도란도란’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었던 모든 자리는 소중했다.          


물론 전망이 암담한 사업도 있다. 원고 접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나의 이야기’ 공모전이 그것. 응모만 해도 주는 참가상, 소소한 기프티콘을 걸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으니, 후반전의 저력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꽃이 한권의 책으로 탄생하는 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함께 보면 좋은 글>

[2015 청자발 중간보고회] 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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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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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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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금, 2015/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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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세대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공간민들레+유유자적살롱 활동가 이야기

 


흔히 청소년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따른다. 심리검사나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진로교육 모델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과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다르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직업 역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향해 ‘꿈이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지만,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공간민들레+유자살롱 활동가(왼쪽부터)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실천에 옮긴 어른들이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인 ‘공간민들레’김경옥 대표와 배승태 길잡이 교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의 이충한 대표다. 2012년 4월부터 3년간 영국의 명품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글로벌공익재단인 ‘버버리파운데이션’기금을 통해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들 세 명의 어른을 만나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중력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시작하다  

 

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 

 


김경옥=사실 처음엔 교육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민들레 출판사에 조금씩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머무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간을 독립한 것이 공간민들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들레의 기본 이념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큰 방향에 놓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에요. 단순히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대안적인 진로교육이에요.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


 

배승태=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 시기에 직업을 찾아도 막상 취업할 시기에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아예 포기를 해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진로가 아닌,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범답안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궁금한 걸 찾아내고, 그걸 답해줄 사람을 찾고,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다시 글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주체성을 경험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교사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들레가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은 한계가 있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바뀌어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민들레 홀씨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곳곳에 널리 퍼뜨리는 거죠.

 

 

    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이충한=작곡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인디뮤지션 모임을 인큐베이팅 했어요. 그때 우연히 2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아이가 합류했는데, 대책 없이 잘 노는 뮤지션들과 어울리다 보니 3개월 만에 사회성이 확 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집밖에서 유 유자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틀에 박힌 교육 대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면서 다시 사회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을 무기력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맞아요. 무기력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무중력은 누군가 당겨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당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70명 아이들이 유유자적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평균 2.3년간 방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절반은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도 아르바이트 등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음악과 함께 한 동료가 아이들에게 중력장이 되어준 셈이죠.


 


혼자가 힘든 청년들, 마음껏 비빌 언덕이 필요해

 

출발은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청소년의 문제는 청년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취업과 생존이라는 장벽을 만나 더 크게 몸집을 키웠다.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청년을 향했다.

 

 

(왼쪽부터)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김경옥=예전에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적당히 폐를 끼치고, 적당히 비비고 사는 게 가능한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혼자서 이겨내기엔 너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걸 더욱 깊이 고민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이Lab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유자살롱 이충한 대표"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유자살롱 프로그램 중에 직딩예대라는 모임이 있어요. 직딩예술대학의 줄임말인데,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요. 직장생활과 사람관계에서 번 아웃된 무중력 청년들이 모여서 작곡, 기타, 우쿨렐레, 라디오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예술로 중력장을 만드는 경험을 하죠. 여기에 유유자적 프로젝트를 졸업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아르바이트로 투입시켰어요. 말하자면 징검다리 일터인 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을 키웠지만 아직 사회에 나서긴 두려운 아이들에게 돈도 벌고 실전 경험도 쌓도록 하는 거죠.

나이차는 있지만 음악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한번은 29세 니트족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직딩예대에서 힘을 얻고 지금은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 유자살롱 대표는 지금 시대를 무중력 사회라고 명명했다. 누구도 끌어당겨주지 않아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은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분명 답은 있는 법이다. 학교 밖으로 튕겨져 나온 청소년들과 사회 바깥을 부유하는 청년들에게 말없이 중력이 되어준 공간민들레와 유자살롱처럼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무중력 세대의 손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들에게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 권지희 | 사진 조재무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은 버버리와 함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2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는 진로 탐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음악활동, 또래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와 개인의 비전을 고민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모범 사례 공유, 교사 교육 및 현장 네트워크 사업 등 젊은 세대들이 배움과 자신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적인 활동들을 통해 우리 사회 진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버버리 기금은 청소년진로탐색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 및 특기 적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재단 바로가기 [클릭]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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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일요일 오후 4, 주말이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군포시 중앙공원이 오늘은 더 북적인다. 한 손에 붓을 하나씩 쥐고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 진지한 표정으로 색을 칠하는 사람부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오늘의 일일화가,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를 만났다.



여러 개의 붓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그림

 

생기 넘치는 작업 현장에 다가가니 앳된 학생들이 공원 수문을 아기자기한 벽화로 채워가고 있다. 미술을 좋아하고 진로를 미술계열로 정한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흥진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모자이크. 더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도 함께 라는 것. 언뜻 생각하면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모자이크의 대표 정세리 학생이 조곤조곤 설명을 더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가 저희의 첫 활동이고요. 무엇보다 이 활동을 지역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 벽화를 보는 시민들도요.”


그렇게 시작된 모자이크 친구들과 군포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6월 진행된 사전교육, 7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함께 공부하며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지식을 차곡차곡 다졌다. 무더운 여름동안의 준비가 끝나고, 중앙공원 수문 8개를 빼곡하게 채울 벽화의 밑그림이 이들의 손에서 나왔다. 모든 아이디어 역시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결과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언어적인 한계도 있으니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실제 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죠.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아서일까. 남재경 학생은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까지 어렵지 않다며 여유 있게 웃었다. 파키스탄 근로자와 팀을 이룬 재경 학생은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벽화를 보고 군포시와 파키스탄이 화합하는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수줍게 전했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았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함께 한 어기

 


외국인 근로자들도 꼭 기억하고 싶은 한국에서 추억을 하나 더했다며 입을 모았다. 몽골에서 온 25살 어기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친구들을 새로 사귈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편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여기 학생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잘 해줍니다. 너무 잘 웃어요."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7살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지 8,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 소소한 행복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청춘 파트너!

불타오르는 청춘이기에 무한도전!  


 

공공미술을 매개로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2015 청자발 사업으로 이어졌다

 


'모자이크'10대의 청춘파트너를 모토로, 동아리를 통해 10대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돕겠다는 포부로 올해 창단됐다. 그 소통 매개체는 미술재능 나눔’ 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소속 동아리이기도 한 이들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곳 선생님들과 자신들의 재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공공미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자 이내 금정역 뒤편 사람들이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공단길이 보였다. 어둡고 삭막한 그 길을 벽화로 채워 밝고 따뜻하게 변신시키겠다는 포부.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바람도 담았던 것.



 우리는 청춘 파트너!



사실, 청자발에 선정된 모자이크의 첫 사업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비바람도 필요하듯. 동아리 부원 모두 기대했던 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장소 섭외 문제를 맞닥뜨린 것이다. ‘모자이크대표 정세리 학생이 꼽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위기였다.


올해 창단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20명이 넘는 동아리 부원들의 스케줄을 전부 맞춰야 했고, 의견도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벽화 작업을 위한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 번의 거절과 위기를 겪은 끝에야 중앙공원 8개 수문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활동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너무 많고요.”


마음을 졸이던 아이들을 지켜보던 이아름 선생님 역시 프로젝트 진행에 감회가 남다르다.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었던 벽화그리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죠. 일요일이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공원에 모여요. 아이들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낸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작품을 많은 시민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죠. 앞으로도 아이들이 의지만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지속사업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해가 지자 어둑해지는 중앙공원 한 편을 8개의 벽화가 밝혔다. 국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가족을 이룬 그림들. 한 뼘 한 뼘 아이들의 성장만큼 완성되어갈 벽화, 그리고 그 앞에 선 모자이크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꿈의 벽화가 그려질지 기다려진다.


 

글  허윤주 ㅣ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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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23명의 청소년들이 OO실험실에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실험해봤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화, 2016/0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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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수, 2016/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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