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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강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3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인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착한냠냠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김장 나눔”행사가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팔도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에 참여를 하였던 탐험대와 부모님,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에코생협 활동가, 지역단체인 종로구 마을공동체 품애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촌 인근 주민, 삼성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 약 100여분이 참여를 하였고, 김장 재료의 산지인 춘천생기마을의 생산자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탐험대 대부분이 처음 만들어보는 김치가 신기했는지 이리저리 배추를 만지기도 하고 배추를 어떻게 양념을 해야하는지 몰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된 김치를 보고 뿌듯해하는 탐험대에게 이 김치가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더 열심히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심으로 돼지고기 수육과 배추국. 즉석에서 싱싱한 굴과 함께 버무린 겉절이를 곁들여 맛있게 나누고 간식으로 귤과 군고구마를 먹으며 신나는 김장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라면, 과일 등과 생필품을 추가하여 꾸러미를 만들어 탐험대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종로구 지역 독거노인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김장 나눔을 끝으로 올해 친환경 팔도 산해진미 탐험대의 활동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탐험지 체험과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기대가 되네요.

11월 28일 토요일 서울환경연합 마당에서 착한냠냠 프로그램 참여 아동 및 가족 ,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에코생협 활동가 ,종로구 주민, 춘천생기마을의 생산자 분들 등 약 90여명의 인원이 다함께 배추 1500kg (약 750포기)  김장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착한냠냠 프로그램에는 아이들만 참가했다면 이번 김장나눔 프로그램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참석해 김장을 도와 주셨습니다.

김장재료는 춘천 생기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배추와 무 에코생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제품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적 측면에서 재배시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사용을 제한하기때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등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신선하고 질 좋은 야채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임산부의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에코생협 최재숙 상무의 인사말과 일정 설명으로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천 생기마을 생산자 분들이 김치 속을 만들어주시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심히 배추 속을 채워 김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점심으로 돼지고기 수육과 배추국 즉석에서 버무린 겉절이를 곁들여 맛있게 나누고 간식으로 부침개와 군고구마를 프로그램을 하는 내내 먹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라면, 배도라지 즙 등을 추가하여 꾸러미를 만들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종로구 지역 독거노인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행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눈이 보슬보슬 날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장을 시작할 무렵 딱 눈이 그쳐서  하늘도 도운 김장 나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들어 우리의 몸과 지구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참가자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풍성한 김장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모두가 착한냠냠으로 알고계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먹거리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2015 서울환경운동연합 친환경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 착한냠냠 잘먹겠습니다” 로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먹거리 ABC’

-도시에서 손쉽게 먹는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1박2일 캠프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는 ‘하루네끼’

-김장체험을 통해 밥상의 단골손님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완성된 김치는 이웃과 나누는 ‘김장나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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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은 지난해 6월 초안으로 발표됐는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고(굉장히 많은 의견이 취합됐다고 합니다), 미국시각으로 어제 공식 발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32%로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양대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오염 질환과 사망을 낮춰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각자 상황에 맞게 목표를 달성을 해나갈텐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배출성능기준을 도입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갖 기후변화 대책의 무용론을 내세우는 '기후 회의론자'에 맞서 이런 대책을 견지했다는 것은 높이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후 목표가 역사적 배출 책임에 맞게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 역시도 배출 정점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이전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구요. 따라서 이번 목표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로 삼아야 하며,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극 석유 탐사, 셰일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이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