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탈핵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 다섯 개 더 늘어난다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4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권고안 국무회의 상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 안전강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은 축소하고?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수와 발전용량이 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시민행동 공동대표이자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자. 이번 공론화 과정의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정부의 에너지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점과 에너지 정책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공론화의 한계도 간과해선 안 된다. 기계적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인 편파성, 기울어진 운동장의 방치, 숙의기간이 너무 짧은 점’ 등 이런 것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다. 권고안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절묘하다 현명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은 축소하고’ 일견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핵을 내걸었고 공론화결과와 상관없이 탈핵.탈원전 에너지전환 기조를 유지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으로는 모순이다. 현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난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수와 발전용량이 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노력해야 될 것이다.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 않고 폐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전력소비를 관리하여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도 가능한 한 빨리 가동을 중단하도록, 그래서 숫자와 용량면에서 모두 줄어들도록 정말 명실상부한 탈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안전성강화요구를 보완 1순위로 꼽았다.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영광원전은 모두 정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4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제대로 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면적인 개편을 해서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핵발전은 반생명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앞으로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석탄발전소도 짓는 그런 에너지 전환은 없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19일 탈핵을 한다고, 탈원전을 한다고 본인이 선언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핵발전소 개수는 늘어난다. 신고리 5.6호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 세 개가 더 있다. 다 합치면 다섯 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개수는 24개다. 다섯 개를 더하면 29개가 된다. 월성1호기를 조만간 폐쇄한다고 했으니 약속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28개가 되는 거다. 탈핵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뜻이다. 핵발전소를 줄인다는 이야기다. 공론화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는 짓더라도 앞으로 핵발전소는 축소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는 핵발전소 개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게 탈핵인가. 문재인 정부는 ‘탈핵으로 나가는 시작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 순간부터 ‘탈핵’에서 ‘에너지전환’으로 표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석탄발전소도 짓는 그런 에너지 전환은 없다.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재생에너지를 또 짓는 것은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지, 에너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와 우려를 함께 전한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원전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이어갔다. “지금 탈핵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쓸데없이 공론화에 참여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큰 차이로 밀렸기 때문에 비판은 응당 받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원자력계, 보수정당들, 보수언론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다. ‘천억을 날렸다’느니 ‘논의가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느니 하는 비난과 조롱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론화의 결정을 왜 화끈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밀양의 어르신들이다. 원전 주변에서, 그 원전의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 우리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은, 우리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탈원전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탈원전’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사실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것 자체부터 매우 느닷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어느날 불쑥 제안했던 것이고,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공론화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만신창이가 된 공론화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에 함께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서운하고 괘씸하게 생각한다. 공론화 절차가 끝나고 시민대표단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정부와 여당의 정치인들은 환호작약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단한마디의 사과나 안타까움을 표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냥 도리어 모든 책임을 단체들에 떠넘기며 시민단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한편으로는 호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한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공약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주기 바란다.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찾아주길 바란다. 2022년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원전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만약에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가 맨 처음 버린 것이 환경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라고 했다. 부안 방폐장, 새만금, 한탄강 댐...계속해서 환경단체들을 몰아붙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환경단체들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당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나중에 정권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와 우려를 함께 전한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원전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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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경찰비대화를 견제할 예정이다.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크다.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분권화와 지휘체계의 개현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경찰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6월 지방선거 전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도화에 나서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거나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존재 무의미’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되었다.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실련이 조사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은 현저히 저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5.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6.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교육의 국가책임 2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이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7. 세부 공약 미이행률은 민주·인권회복 88.5%, 권력기관 개혁 85.2%, 평화통일 80.0%, 정치·선거제도 개혁 76.9%, 언론 68.4%, 노동 존중 사회실현 61.0% 등으로 60%가 넘게 공약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15.9%, 살기 좋은 농산어촌 17.2%, 책임 국방 25.0%,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7.6%, 성 평등한 대한민국 28.1%,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8.9%로 상대적으로 미이행율이 낮았다.

8.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로 될 우려가 있다. 공약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적폐 청산,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부  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1940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61년 제13회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다 198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총무간사(1990~1993),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1993 ~ 1994), 참여연대 공동대표(1997 ~ 1999),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9 ~ 2001),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01 ~ 2004), 희망제작소 이사장(20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2006.04 ~ 2010.07)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5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이근안 등 김근태씨 고문경관 사건의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보안사 윤석양 일병 사건 등 대표적인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아 민주화 운동의 든든함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조효순 여사, 아들 태윤씨와 딸 지항씨가 있으며 빈소는 강남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가)시민사회단체장 등 장례일정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인은 8일(금) 08:00이며 장지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선산입니다.

 

2016. 4.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