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

핵심 구호로 보는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의 첫파업

“갑질문화 근절하고 공정인사 쟁취하자”

암세포처럼 퍼진 부서장의 갑질 문화에 결성된 노동조합

(▲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갑질 부서장'들의 팝아트 초상화를 덮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는 선정적 의상을 입어야하는 강제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병원 청소하기,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 야근에는 흰우유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했다.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갑질 문화를 버티다 못해 지난 12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진행했다. 열흘만에 5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12월 27일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900명에 이르렀다.

“40년 노동착취! 실질임금 보장하라”

“적정인력 유지하여 환자안전 보장하라”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임금상승률 2%로 지역 최하위 수준이다. 병원의 의료수익은 전국 9위인데도 타 대학병원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의사들과 직원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학교법인 선목재단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의사들 임금은 44.7%를 인상한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작 4%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 수도 연평균 125.3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10년 미만 직원이 전체의 61.1%로 저숙력 노동자들이 분포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시차근무 폐지하고 주 5일제 쟁취하자”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다. 노조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난 3년간 체불임금 28억여 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투표율 92.4% 중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7월 25일, 대구카톨릭대병원의 희망을 찾는 노동자들의 첫파업

(▲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송명희 분회장)

송명희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1차 조정회의 때는 병원장이 참석하지도 않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송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 밝은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불과 7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성사시킨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병원은 살찌고 노동자는 말라가는 병원을 바꾸겠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실행(토요 휴무 폐지 등) ▲불법파견 중단 ▲부서장 갑질 근절 ▲공정인사 ▲적정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故 이승원 지도위원 1주기 추모행사

|| 21일 마석모란공원서 1주기 추모 행사 엄수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역사 ‘한내’는 7월 21일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엄수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던 모습이 눈에 선함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로 우리 기억속에 남았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넘치는 어른의 너른 품이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한현갑 민주유플러스노조 전 위원장의 추도사와 유족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헌화와 추모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명복을 빈다.

[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정권교체 너머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투쟁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구축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와 공공부문 대개혁,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으로 이행하는 협약을 3월 6일 국회 본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조의 주요 정책요구에 대해 대선 본선 후보와 처음으로 정책협약을 맺은 자리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이 촛불혁명의 한 복판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다짐이라 했다. 또한 대선투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의 출발로 삼을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협약의 실현을 위해 촛불 개혁의 열망과 노동자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후보가 돼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를 건설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등의 주요 정책요구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등 노조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이번 협약식에는 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협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이 맺어졌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만들고, 공공부문 중 가장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심상정후보간 정책협약이 체결됐다. 교육공무직법의 제정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학교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노조는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요구들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래는 노조-심상정후보 간 정책협약내용 전문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 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 과제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심각한 고용위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간 노동폐지(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실현, 교대제 개편 등)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벌 증세와 경영평가 성과급 전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적절한 방안)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한다.

3.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은 중단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 공공부문 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공공부문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고위임원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공기업 고위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10배(2016년 기준 약 1.5억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높이고 고소득 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무를 높인다.

4.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정책(기재부 지침·권고안·경영평가지표, 패널티 지침 등)은 모두 즉각 폐지하고, 정부·사용자에 의해 일방 강행된 사항은 원상회복한다. 공공성,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은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물류 등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국고지원을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로 나아간다. 연기금은 재벌과 권력의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육·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투자한다.

6. (민영화 중단) 철도·에너지·의료·SOC·국토측량 등 공공부문의 공기업매각·시장개방·외주화·민자사업·기능조정 등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부문도 원상회복을 추진한다(SRT 등 철도 재통합).

7.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인간다운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철도(비정규직 KTX여승무원 포함)·지하철·건강보험·발전 등 노사관계 해고자 복직 조치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