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복직 문제 해결’ 위해 정복입고 행진

|| 4대 종교 지도자와의 약속 어긴 오영식 코레일 사장

|| 해고 투쟁 5천 일 앞두고 청와대 면담 요청

* 기사 원문 보기 : 노동과 세계 

“지난 8일 KTX 문제를 중재하는 4대 종교(천주교, 불교 조계종, 기독교, 성공회) 관계자들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오 사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KTX 해고승무원 210여 명을 특별경력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KTX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로 밝혀지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다. 이후 종교인 한분이 오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 사장이 철도노조가 서울역사 2층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농성을 정리해야, 해고승무원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 조건을 내걸었다. 4대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오 사장의 비정규직 농성과 해고승무원 문제를 맞바꾸겠다는 발상, 거래하겠다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

양한웅 KTX 승무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청와대 행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KTX열차승무지부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 속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행진을 진행했다. 20여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3년 전에 입었던 승무원 정복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이었고, 가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낡은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KTX 문제 해결하라” “KTX 직접고용 오영식은 책임져라” “목숨 아사간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 KTX 해고 승무원은 “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조끼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투쟁하는 승무원이 아닌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더위 속에 긴 유니폼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승무원이 아닌 다른 업무로 가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우리나라의 4대종교 지도자분들과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도 안돼서 말을 바꾸는 오영식 사장은 이명박-박근혜와 별다르지 않다. 이런식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우롱한다면 기대감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다음 주면 저희 투쟁 5천일이 된다. 13년째 우리는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느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오영식 사장이 온지 4개월이 지났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할 문제 아무 명분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조작됐다고 들어난 것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취업사기로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뉘우치고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승무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서울역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친구',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청춘'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1시간 30분가량 쉼 없이 걸었다.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도착해서야 하이힐에서 짓눌린 발이 쉴 수 있었다.

이후 김 지부장과 양한웅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바로 서울역 뒤편 철도공사 서울본부로 향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농성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외쳤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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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지역별 순환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일 강원지역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파업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철도, 국토정보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 국민연금, 가스공사, 가스기술, 조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광주전남지역의 800여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등도 함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를통해 불법 강행된 해고연봉제를 도입완료라고 정부에 보고한 이후, 에너지 민영화정책과 철도민영화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해고연봉제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민영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추가 성과급 반납투쟁’, ‘시민사회와 결합 된 전 국민적 파업투쟁’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순환파업과 동시에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6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은 일부 조직의 투쟁아닌, 전 조직적인 실천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노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학 캠퍼스·병원·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로7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7개의 조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를 각자 종이에 적어 의견을 나누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종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떼가는 것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복지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조별 토론결과를 분석해 20여개 요구로 축약 한 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등 저임금 문제 해소가 29.9%로 1위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법제화,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소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노조할 권리 보장(10.2%) ▲용역업체 변경시 포괄적 고용승계(10.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8.8%) ▲청소노동자 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보건강화(8.8%)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5%) 등의 의견이 제출 됐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저임금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을 강제하는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결과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요구사항이 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부터 시작 해 2013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 다음달 22일에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4년만에 개최된다.

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

핵심 구호로 보는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의 첫파업

“갑질문화 근절하고 공정인사 쟁취하자”

암세포처럼 퍼진 부서장의 갑질 문화에 결성된 노동조합

(▲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갑질 부서장'들의 팝아트 초상화를 덮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는 선정적 의상을 입어야하는 강제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병원 청소하기,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 야근에는 흰우유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했다.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갑질 문화를 버티다 못해 지난 12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진행했다. 열흘만에 5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12월 27일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900명에 이르렀다.

“40년 노동착취! 실질임금 보장하라”

“적정인력 유지하여 환자안전 보장하라”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임금상승률 2%로 지역 최하위 수준이다. 병원의 의료수익은 전국 9위인데도 타 대학병원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의사들과 직원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학교법인 선목재단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의사들 임금은 44.7%를 인상한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작 4%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 수도 연평균 125.3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10년 미만 직원이 전체의 61.1%로 저숙력 노동자들이 분포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시차근무 폐지하고 주 5일제 쟁취하자”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다. 노조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난 3년간 체불임금 28억여 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투표율 92.4% 중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7월 25일, 대구카톨릭대병원의 희망을 찾는 노동자들의 첫파업

(▲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송명희 분회장)

송명희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1차 조정회의 때는 병원장이 참석하지도 않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송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 밝은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불과 7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성사시킨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병원은 살찌고 노동자는 말라가는 병원을 바꾸겠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실행(토요 휴무 폐지 등) ▲불법파견 중단 ▲부서장 갑질 근절 ▲공정인사 ▲적정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