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환경연대

∆발 송 일: 2017년 8월 24일(목)

∆매 수: 3 쪽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터져 나온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와 관련해 건강 이상을 제보한 약 1,500여 명(8/22 저녁 6시 기준)의 응답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2~3명의 제보자를 모시고 발언을 듣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8월 24일 (목) 오전 10:3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10:35-10:55 자유발언1 | SBS 스페셜 ‘바디버든’ 고혜미 연출자(환경호르몬의 습격 작가)

자유발언2 | 불꽃페미액션 김동희 활동가

단체발언1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55-11:05 제보자 발언1 | 40대 여성 생리대 양 감소 보고

제보자 발언2 | 20대 여성 생리주기 변화 보고

11:05 성명서 낭독

 

 

#생리대조사하라 #안전한생리대는여성인권이다 #생리대유해물질

#생리대전성분표시제 #menstruationmattters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몇몇 여성들은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고통을 제보하기도 하였으며,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자궁에 생긴 혹이 명확한 원인 없이 커져서 수술을 했거나 1년 동안 생리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8월 22일 오후 6시 현재,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성환경연대에 제보된 사례는 1,540건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을 공모해 진행 중이나 이 결과는 201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몇몇 보도자료에는 식약처가 이번 사태 대응책으로 9월에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확인해본 결과 유통감시계획이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식약처의 허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제보자 2~3인의 실제 경험을 듣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제조업체 ‘깨끗한 나라’는 논란이 된 일회용생리대를 판매중지하고 전량 수거하라.
2. 식약처는 피해여성들의 사례를 접수하고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4.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 722 7944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권 주민들 뿔났다   장맛비가 며칠째 내리던 지난 5일 오후 2시, 연신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정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 오후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수용을 결정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고,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 및 시범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여 피해호소 집단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이 여성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여기며 크게 환영한다. ‘생리대 사태’ 이후 피해를 겪은 당사자 여성 3,000여명이 용기있게 제보와 증언에 나서고, 생리대 유해성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청원서명 또한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수십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생리대 문제와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전면에 드러난 데 따른 전향적인 조치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여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이번 환경부 결정을 계기로 부분적인 결과발표 이후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던 식약처 생리대 위해성평가가 프탈레이트, 향 등을 포함한 모든 유해성분으로 확대되고, 그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 검토되기를 바란다. 생리대 제품 위해성평가와 건강영향조사 과정 전체에 사전예방적 관점이 도입되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저농도 노출 및 화학물질의 복합노출에 대한 전면적 고려, 여성 질점막과 생식기관의 특성 등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연구조사가 부족했던 여성생식 건강 문제에 주목하고 대책을 수립할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월경권을 포함해 기본적 여성건강권을 확보하고, 모자보건으로 제한되지 않는 여성건강 정책이 구체적인 제도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말부터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당국과 연구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또한 반가운 결정이다.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가 몇몇 전문가나 민간기관의 참여로 공동조사를 형식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해자 여성, 여성/환경단체, 젠더 전문가 등이 고루 포함되어 연구 설계에서부터 진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당사자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리대 행동’은 앞으로도 여성들과 함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전반에 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여성건강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1. 30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