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일시 : 3월 17일, 오전10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오늘(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서울시·부산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개혁과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의제에 합의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경실련 측에서는 권영준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남은경 정책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간담회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정 및 내용 협의 중에 있다.

2021년 0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7_예고보도_경실련_3개 정당_정책간담회 추진

첨부파일 : (붙임1)_47 보궐선거_경실련_정책과제(서울-부산 통합)

첨부파일 : (붙임2)_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경실련)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국민의당힘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3월 2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5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 및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신철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10매)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책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로 번진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을 선택한 것을 보인다. 정치권과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읽어 국정운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했던 촛불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연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들의 윤리 위반으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몸집이 커진 후 개혁 정책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민보다는 기득권 집단 비호에 앞장섰던 모습을 지켜본 주권자의 엄중한 의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안주하는 정치 권력은 뭇매를 피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여권은 주춤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야권은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던 야당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심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현 정부를 견제할만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승리에 안주하여 다시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파구임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서울시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치우쳐 있고, 과거 시장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 급변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울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집값 문제, 경제 및 일자리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포용적 자세로 정부와 시의회 등과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서울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담론이 한창이었던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를 떠났다. 서울시장은 약 40조 원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국가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직이다. 현재 정부, 의회 등 국가직을 대부분 여당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포용적 자세로 거듭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약 8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번복하며 정권 유지에만 힘썼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구호를 외치지만 여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만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도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인과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04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