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한 달, 우리 노조의 역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단추를 꿰다

정부가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뒷면에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도 생각해보자.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평가되는 점은,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내용도 제시했다는 점 △전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참여를 포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는 달리,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8월9일까지 실태조사를 1차 보고하고, 8월25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을 1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를 이미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8월20일까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각 기관마다 구성하도록 했다.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각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방식,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정이다. 속전속결이지만, 올해 내 국회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과만큼 많은 한계

그러나 비슷한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고는 하나, 교사·강사·일부 국비지원사업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전환예외 사유가 남아있으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제시하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읽히며, △정작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환 심의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빈발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예산이나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다.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물론 지난 십 수년 동안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쉬울 리는 없다.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한편, 정부는 “기관 자율”을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니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현장에서 요구하고 싸우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비록 자신들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관 내 노사협의로 전환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열쇄 : 현장과 정부

그런데 기관별로 이러한 해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충분히 조직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비정규직노조(지역지부 등)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전력을 투자할 때다. 정규직노조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노동조합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노조에 가입 시 조직편제는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될 동지들인만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노동자의 단결이 더 커진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막아선다면 정규직 전환은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노총 중앙의 노정교섭(협의)가 중요한만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도 필요하다. 지금은 실태조사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국면은 아니겠지만,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정책 추진 지연, 훼방을 정부가 묵인한다면 공동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해야 성공할 정규직 전환

이미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대세’다. 공공부문에서 성공해야 민간까지 확산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공해야 2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각 공공기관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충분해보이지 않고, 반면 기존 조합원이 역차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십수년간 누적된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할 책임을 맡았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자.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사항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만큼, 우리 노조의 실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와 청소노동자 해고, 충원 없는 알바 채용 등 일반 사기업도 도덕적, 법적 ’U매를 맞을 만한 일들이 연세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이 학교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본관 점거 투쟁 중 청소 알바를 투입하는 용역업체가 건물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119구급차로 실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9일 새벽 청소 알바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주)가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가 출입을 방해했고 교대를 기다리던 경비노동자가 문을 열려하자 오히려 코비컴퍼니(주) 직원은 이를 제지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한 명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지듯 쓰러져 119 구급차로 긴급히 후송됐다. 이런 초유의 교내 폭력사태에 대해 해당 장소에 나와있던 연세대 보안담당 업체인 KT텔레캅 직원은 코비컴퍼니(주)가 출입문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코비컴퍼니(주)에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실 이 장면은 수많은 노동탄압의 현장에서, 또는 철거 현장에서 봐왔던, 용역깡패를 이용한 현장탄압 사례와 너무도 닮아 있다. 문제는 이 폭력의 주체가 학교이고 일어난 장소가 교내이며 그 대상이 학교 안에서 가장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문헌관 점거 농성 7일차를 맞는 홍익대에서는 부총장의 노동조합 선전물 훼손에 대해 총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조폭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총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김영환 홍익대 총장은 총장실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잠근 채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 총장실 앞을 지키던 기획팀장은 서경지부 조합원을 배로 밀치며 폭행 위협하였고, 이어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0새’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했음이 전해졌다.

이 두 건의 저열한 폭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생들의 연대와 대학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례해 대학당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경지부가 선봉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투쟁은 서경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합의해 한걸음 나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존중 사회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가는 과정이다. 관심과 연대를 통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의료연대본부 노조가입 선전 시작

||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병원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선전전,

|| 생명무시 경영, 족벌세습 경영 폐기, 노동3권 보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더 안전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물을 삼성병원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삼성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들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작년 촛불국면 이후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꿋꿋이 투쟁했고, 결국 8천여 명의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조합 인정을 이루어 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이어받아 삼성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3권 보장과 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이제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생길 때가 되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문제가 되었지만 고작 800만원의 벌금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자본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 하자고 새벽부터 찾아왔다’며 ‘그래도 오늘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부본부장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최근 노동조합 가입서가 계속 들어온다’면서 ‘서울지역부터 노조할 권리를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 병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후 계속해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삼성병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삼성병원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끝.

[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