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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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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51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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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2018년 봄,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연재 마지막 편입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⑤ 이제, 일상의 촛불을 켜야 할 때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열린 소통과 연대의 힘을 발견하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작은 소도시에 살았지만 응원 열기는 도시 못지않았다.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군청, 군민회관 등 주요 기관 앞은 중계를 보러 온 인파로 가득했다. 저녁 경기가 있던 날, 나와 친구 몇몇은 선생님 몰래 야간자율학습 도중에 빠져나와 그 무리에 합류하기도 했다. 물론 걸려서 된통 혼났지만. 한일월드컵 전에는 축구의 ‘축’자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열광했나 싶다.

4강 신화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쯤 월드컵 환호에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드러났다. 미군이 운전한 장갑차에 깔려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것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들끓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인 데다 일개 소시민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앙마’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쓴 글이었다. 그는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한다’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희생자들과 함께 반딧불이 되자’고 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글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오고 간 구속력 없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광장은 숱한 촛불로 메워졌다. 현장에 가지 못한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음속 촛불을 켰다. 나는 메신저 알림말로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리본(black_ribbon)을 적었다. 많은 네티즌이 글을 퍼다 나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기성 언론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한다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에 공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모여 광장을 밝혔고 변화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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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갈무리

국민 위한다는 정치, 정말 그래?

20대에 접어든 내게 현실은 가혹했다.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새도 없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 사회와 주변의 문제에 관심 가지기에는 당장 내 삶과 하루하루가 절박했다. 취업하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학자금 상환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일에만 매달리는 삶이 반복됐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매일을 하루살이처럼 보냈다.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은 남의 이야기가 됐다.

그러다 그 소식을 접했다. 연일 야근에 지쳐 눈이 풀린 상태로 식당에 앉아있었다. 숟가락을 겨우 들고 입에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던 어느 봄날의 점심시간이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배가 침몰했다고 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전원 구조라는 말에 다시 밥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건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났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참사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으며 구조를 기다리던 수많은 생명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 갔다. 아릿해진 마음으로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SNS에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은 날로 커졌다. 또 다른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봤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이라고 했다.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단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 말대로 ‘정당한’ 대응이더라도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사과와 적극적인 대처가 먼저 아니던가. 더구나 이번 피해자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않나.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내 삶을 책임진다던 정치가 어쩌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눈앞의 현실도 암담했다. 정치까지 신경 쓰기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냉소적 태도로 방관할 수는 없었다.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바꾸자! 시민 개개인은 미약하더라도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이다. 더구나 나는 10대 때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가.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광장으로 향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많은 이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어 거리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던 날,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메시지를 잊지 못한다. “딸 아이에게 조금은 덜 부끄러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구나.”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숲이 울창한 이유는 나무가 있기 때문

촛불의 힘으로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 권력은 시민이 조금만 방심하고 방관하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바쁘고 고된 생활에 치여 촛불의 기억은 마음 한편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마음과 다짐을 삶 속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거창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마다의 시도와 노력, 실천이 하나둘 모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숲이 울창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참여’는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입니다. 삶의 현장에 해답이 있고, 국민(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시민의식, 사회의식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시민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기획했습니다.

* 대표 활동

– 시민희망지수 : 시민의 희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16년부터 매년 개인차원, 국가차원, 세계차원의 시민희망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결과 보기)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 ‘좋은 일’의 기준과 그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획연재,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좋은 일의 기준을 찾고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개발·출시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소개 보기)
– 사다리포럼 :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전문가와 시민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 등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이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23명의 청소년이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네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에 나섰습니다. (관련 보고서 보기)
– 사회창안/시민창안대회 :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혹은 지역 단위로 시민참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기)
– 소셜디자이너스쿨 : 공공영역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사회혁신의 주제와 방법론을 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16개 과정이 운영되었고, 69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노란테이블 : 세월호 참사 이후 희망제작소는, 대형사고가 되풀이되고 쉽게 묻혀버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노란테이블 :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방안을 찾고 토론하는 캠페인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시민원탁토론입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30대 후반·여성·엄마·주부를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꼽았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오마이뉴스 ‘월드컵 환호 광화문서 ‘촛불 시위’ 효순·미선 ‘추모’…1만여 명 운집’ / 2002.11.29. (자세히 보기)

월, 2018/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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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015250190996

월, 2016/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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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6. 14(목) ~ 2018. 07. 02(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7. 5(목)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모집 영역>>

*국제연대 업무 지원

- 활동 업무 : 영문 번역 및 감수, 아시아 이슈 조사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

① 강의명 :  [납량특집 인문학특강] 프랑켄슈타인과 소수자들의 시선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7/5(목) 18:00~22:00 / 1회

 

② 강의명 : "[특강]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7/11(수), 7/13(금) 18:00~22:00 / 2회

 

 

>자원활동 신청 클릭<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8/06/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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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강좌 신청하기 강좌신청하기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내몸을 아끼자! 지구를 아끼자!> 생활속에서 만나는 유해물질들. 왜 위험한지, 제대로 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1강 GMO소비시대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일시 : 6/19(화) 10:30~12:30 강사 : 김훈기 박사 <GMO유전자 조작식품 안전할까? > 저자 / 홍익대 교양과 교수 2강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일시 : 6/21(목) 10:30~12:30 강사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강 라돈침대와 생활속음이온제품의 위험과 건강 일시 : 6/26(화) 10:30~12:30 강사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4강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어떻게 봐야할까 일시 : 6/28(목) 10:30~12:30 강사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장소]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참가비] 각 강좌당 5,000원(회원 및 조합원 : 3000원) [주최] 에코생협 / 환경운동연합 [문의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02-735-7060 / 010-2328-8361(문자)
토, 2018/06/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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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난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국 50개 지역 382명의 대의원의 모여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중점적으로 해야할 활동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2018년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50개 지역조직 대표님입니다~청주충북환운동연합에서는 유영경 대표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 올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이철수선생님과 청주충북환경연합 대의원분들입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10년/20년 근속활동가 상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우수지역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ㅋ

수, 2018/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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