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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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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5:19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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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종주 두 번째 이야기] 갑천에서 만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변변한 길도 없는 천변을 무작정 걷는 사람들이 있다. 비 오는 날 아침이라 더 스산해 보일 수 있는 걸음은 오히려 가볍다. 사람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넋두리를 풀어내면서 걷는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들의 갑천종주 모습이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 해도 가는 길 위에 있는 식물이며 나무이름을 언제나 척척박사처럼 줄줄이 나온다. 거기에 생태적인 특징은 늘 덤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미 2015년 유등천 종주를 마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은 2016년은 갑천종주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월 발원지 답사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종주다. 이번은 행정저수지에서 출발하여 두문리까지 약 5.2km의 코스. 지난해 유등천 종주에서 하루 9km 이상을 걸으면서 자세히 보기 힘들다는 판단해서 이동 길이를 줄였다. 하지만 금산땅에서 논산에 걸쳐진 이번 코스는 때 아닌 겨울비로 약간은 힘든 시간이었다.

짧아진 코스만큼 시간이 줄어야 하지만, 하천을 걷다보면 만나는 식물과 동물 이야기에 걸음은 더디다. 더디지만 자세히 볼수 있는 만큼 평소에 볼 수 없는 하천의 모습을 보기는 참 쉽다. 다양한 모습의 하천의 모습에서 상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두 번째 종주의 첫 번째 행운은 1000년 된 느티나무가 아닌 왕버들 이였다. 도산리에서 만난 왕버들은 그야말로 아름드리였다. 또한 멀리서 본 생김새만 보더라도 그 기품이 느껴지는 형세였다. 논산시에서 지정한 마을나무였는데, 느티나무라고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생태해설가 선생님들은 나무의 수피와 주변의 나뭇잎을 보고 느티나무가 아닌 왕버들이라고 결론지었다. 늘 티가 난다고 하는 느티나무와는 실루엣 역시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는 논산시에 오류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무이름도 틀린 것을 확인하면서, 수령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하지만, 작은 행운을 만난 감흥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은 믿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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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에서 자라고 있는 우산이끼 촉촉한 우산이끼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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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행운은 작은 우산이끼였다. 20여 년 전 지구과학시간에 솔이끼와 우산이끼를 배운 것이 생각났다. 천변의 습한 토양에 자리한 우산이끼들은 밭을 이루고 있었다. 넓은 범위에 서식하고 있는 우산이끼는 푸른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겨울이라 푸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 모습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촉촉하게 젓은 모습만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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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된 왕버들 버드나무의 모양이 멋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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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난 세 번째 행운은 봄을 준비하는 버드나무였다. 버들강아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버드나무의 꽃눈이 올라와 있었다. 빗물이 촉촉하게 이슬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사진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추운 날씨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준비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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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강아지에 맷힌 이슬 이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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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놓은 모습은 아직도 하천관리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홍수에 대배하기 위한 작업으로 핑계 삼아 많은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 자라는 갈대와 생명들은 공사와 함께 무참히 사라진다. 실제 홍수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수단면이라고 하는 물그릇의 사이즈를 측정하지도 않고 그저 많은 갈대들을 보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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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바닦을 밀어버린 모습 이곳에 자라고 있던 갈대는 사라졌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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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변을 걷고 있는 참가자들 갑천에 잘자라고 있는 갈대들을 볼 수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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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쓰레기들은 하천의 아름다움을 반감시킨다. 대규모로 버려지는 시골쓰레기는 불태워진 모습이거나 그대로 방치돼 있어 비와 함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 바다로 간다.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는 바디의 쓰레기 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쓰레기의 수거체계가 미흡한 탓도 있기에 주민들만을 원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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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의 쓰레기 불에타고 버려진 쓰레기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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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만들어지는 유락시설은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하지만, 여름한철 사용되는 시설물은 겨울 하천종주에 오점 같은 존재였다. 하천에 버려진 의자와 평상들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용가치가 부족하기만한 어도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불과해 보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한 곳에 어정쩡한 시설물인 어도와 보는 부조화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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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유락시설물 평상과 그늘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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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경관에 장애같은 어도와 보 하천이 단절한 보는 생명에게도 치명적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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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과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골 버스정류장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 비를 피해 준비한 간식을 먹게 해준 버스정류장이 고맙게 느껴진다. 하천을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여러이야기는 늘 다음을 기대하게 한다. 3월 진행될 세 번째 갑천 종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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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에서 휴식하는 모습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버스정류장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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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갑천종주

월, 2016/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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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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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3월이다. 꽃피는 봄이면 많은 생명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번식을 준비한다. 겨울철 우리 산하에 머물던 새들도 번식을 준비하기 위해 북상을 준비한다. 지난해 10월경부터 우리나라에 머무르던 겨울철새는 고향으로 떠나는 비행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4,000~6,000km의 장거리 비행을 준비하는 일은 새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비행을 위한 깃털을 다듬어야 한다. 장거리 비행에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튼튼하게 깃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야한다. 비행기가 이륙 전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에너지 부족은 도태를 의미한다.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낙오하게 된다.

때문에 이동전 에너지를 보충하는 지금시기가 겨울철새들에게는 가장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대전의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찾은 겨울철새들은 에너지를 채우는 환경은 더 힘들어졌다. 주변에 먹이터가 돼 주었던 농경지는 아파트와 건물들이 빼곡하게 올라가 있고, 하천 둔치마저 자전거도로며, 산책로 등이 점령하면서 먹이가 부족해진 탓이다. 하천의 하중도(하천중간에 생겨난 섬)와 저수로(물이 흐르는 곳)에서만 먹이를 구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도심에 위치한 3대하천을 찾은 새들에게 부족한 먹이공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 23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약 200kg의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양의 먹이를 공급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꾸준히 먹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꾸준한 먹이가 공급된다면, 철원이나 일본의 이즈미 간이 철새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게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 뿐만 아니라 대전시 등의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도심새들을 위해 기부하기: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22985?thmIsuNo=431&p=p&s=t…)

 

월, 2016/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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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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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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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월평공원 갑천에서 내려오는 약수터 아래 작게 만들어졌다. 생물들을 위한 놀이터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생물놀이터 이름은 생소하지만, 생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식처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가 함께 만든 작은 웅덩이에 2016년 봄 새로운 손님이 자리를 틀었다.

새롭게 만든 작은 습지위에는 미나리꽝 밭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 미나리꽝 밭에는 매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이 찾아와 알을 낳는다. 지난 2월 24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미나리꽝 밭에는 북방산개구리가 알을 낳았다.약 43개의 알 무더기를 확인했다. 한 무더기에 5,000개~10,00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도롱뇽 알무더기도 7개나 확인했다. 그야말로 북방산개구리의 고향이라 할만 했다.

이런 미나리꽝 밭아래 만든 한 평 남짓한 웅덩이에는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을까? 습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두었던 것이 도롱뇽과 산개구리의 산란처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웅덩이였기에 기대가 컸다. 다행히 약 7개의 북방산개구리 알 무더기를 확인했다. 35,000~70,000개의 알을 작은 웅덩이에 낳은 것이다. 앞으로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추가로 번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쯤이면 반쯤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대전에서 꾸준히 양서류파충류모니터링을 진행해온 문관영 중일고 교사는 올 해는 양서파충류들이 조금 이른시기에 산란했다고 조언했다.

 

벌써 올챙이로 부화한 녀석도 있었다. 너무 작아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얼을 정도로 차가운 계곡에서 올챙이로 부화한 산개구리가 대견했다. 물만 담아놓은 작은 웅덩이는 많은 수초들이 자라면서, 지난해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평했었다. 대규모 공사를 통해 서식지를 만들지 않은 것이라 더욱 값지게 느꼈다. 앞으로 부화된 알들은 작은 새들이나 천적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성체로 자라날 것이다. 생태계의 1차 소비자의 서식처가 만들어졌으니 2차와 3차 소비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올해 산개구리가 부화하면서 자부심은 더 높아졌다.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고 대규모 습지를 조성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만든 작은 습지는 삽으로 터만 다졌을 뿐 모든 것을 자연에게 맡겼다. 자연은 스스로 습지를 만들어 주었다. 물이 공급되는 곳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늘 습지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조성된 습지에 터를 잡은 생명들은 스스로 그 터를 지키며 살아갈 게다. 작은 배려로 만들어진 생태놀이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만들어진 습지를 조금 더 키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이어갈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의 작은 행동들이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물들에게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 2016/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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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페이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지방기상청이 함께 진행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일은 3월 17일 오전 11시부터이며 선착순 10가족입니다.

*신청은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해요.

*점심제공되며 개인 준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 042-331-3702

 

금, 2016/03/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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