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전 날 비가 너무 많이와 야외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당일 아침 하늘을 보니, 쾌청했습니다!

4강 수업은 문화해설사 백남우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9명의 수강생이 하늘문교회 정문에서 모여,

월평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성은 흙과 나무,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알아 볼 수가 없었지만, 남아있는 지형으로 상상 할 수 있었습니다.

음 도입은 생각보다 가파러 진땀을 뺐는데요, 올라가면올라갈수록 울창한 산림에 땀이 금방 식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딱다구리 울음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산 꼭데기의 장군이 진두지위한 터도 가보고!

잘모르는 역사 분야여서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월평공원에서 내다 보이는 갑천과 대전시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산속의 정자에서 유성의 유래와 다른 산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쉬었습니다~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스브레이킹을 준비해오기로 약속해 주셨는데요~

첫번째 아이스브레이킹을 배진숙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일명, 알, 병아리, 닭, 봉황, 용, 사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게임인데 너무 재미잇엇어요!

다같이 웃고 나기 2시간은 금방 가더라구요,

아쉬운 마음을 다음 수업으로 기약하고, 선생님들과 헤어졌습니다!

수강생 후기

월평산성을 돌아보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아침저녁엔 봄날인데 한낮엔 여름을 방불케 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가 항간의 말처럼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 가는가보다.

오늘 교육은 월평산성을 돌아보는 현장교육이다. 교육생 일행은 월평공원 아래쪽인 하늘문 교회 정문에서 10시정각에 만나기로 되어 있어, 시간에 맞추어 가느라 다른 행사를 취소하고 서둘러 겨우 시간에 도착했다.

모두들 등산복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강사의 인도로 해설을 들으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교육생들 모두가 강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듯하다.

지금까지는 대전에 살면서 도솔 산에 자주 오르내리면서도 도솔산 보루와 월평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해설을 들으면서 도솔산 보루와 마봉재 보루 월평동 산성의 역사적 중요성과 삼국시대 우리지역 백제의 가치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높은 산성은 아니고 소규모로 된 석축 산성이지만 당시의 군사시설로 백제의 방어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귀중한 역사자료인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무한한 자료가 아직도 땅속에 잠자고 있을 것 이라는 가설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또 6.25당시 아군과 북괴군이 이 월평산성을 중심으로 대치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지나간 역사를 모두 뒤로하고 아래를 바라보니 쭉 뻗은 도로위를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만 분주할 뿐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월평산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좀 더 깊이 찾아볼 것을 다짐해 본다.

2016. 5.11.

수강생 후기

제 4강 월평공원과 문화유산 수강후기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장진이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10시~12시
장소 : 월평산성 주변

◎ 월평동산성
성격 – 성곽
건립시기 및 연도 – 백제시대
둘레 – 약 710m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로 대전에서 유성으로 통하는 만년교 남쪽 표고 137.8m의 산 위에 쌓은 포곡식(성곽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곡을 감싸며 쌓은 산성)산성으로 성둘레는 약 710m이다. 성벽은 거의 붕괴되어 원형을 잃었으나 흔적은 뚜렷하다, 성벽은 제일 높은 봉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능선을 따라 축조하였다.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벽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서벽의 일부에서는 바깥벽, 안벽이 남아있다. 1955년 국립 공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했을 때 백제의 집자리, 저장구덩이, 성벽, 말뚝을 박아 생긴 구덩이 등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세발토기(삼족토기), 그릇받침(기대), 기와, 말안장이 출토되어 월평동 산성의 사용시기와 성격을 알 수 있다. 문지는 동·서·북문지가 확인되었는데 현재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북분지는 너비 3m로, 이 성에서 가장 낮은 계곡에 위치하였는데 성벽이 약간 어긋나 있어 통행하려면 S자 형으로 굽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산성에서는 백제시대 토기편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자기편까지 수습되어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사용된 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을 백제시대 노사지현(奴斯只縣)의 치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 산성 서쪽 벌판을 속칭 ‘멸왜(滅倭)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섬멸하였다고 해서 전해지는 지명이다.
수강 후 나의 생각들

월평공원갑천습지해설사 네 번째 강의인 ‘월평공원과 문화유산’ 수강을 위해, 해설사 과정을 같이 듣고 있는 동네 언니, 동생과 같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공원 산책을 하며 역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우리는 맑은 햇살을 받으며 월평공원으로 걸어서 갔다.
해설사 과정을 수강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지난주 수업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반가운 인사로 대신하였다.
하늘문교회 앞쪽 주차장의 오른쪽에서 월평동산성으로 오르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강사님의 월평동산성에 대한 역사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산성이 백제시대 때부터 6.25전쟁때까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정적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지인들에게 월평동산성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맑은 공기, 푸른 숲과 우리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던 보람된 하루였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월평동산성을 오르며 오늘 강사님께 들었던 내용을 설명하며 아는척^^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공주산성처럼 월평동산성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월평동산성 사진 ◆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이 이제는 안녕하고 떠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늘 350캠페인 온도측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7월 구별 평균온도값 데이터 공유합니다.

오전8시 조사한 값을 보면 저번 6월달에 비해 2.5도에서 4도이상 오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관측한 평균 온도갑을 보면 6월달에 비해 7월 온도가 10도이상 오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후8시에 측정한 온도값을 보면 저희가 측정한 6월달에 비해 7월 온도는 내려갔구요. 기상청은 6월보다 온도가 올라간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측정은 어떻게 나왔는지 평균데이터 정리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 일 시 :2015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년 11월 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