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난소암 상관 인정… 예방책 서둘러야 (국민일보)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따라서 “반도체 분야의 취급물질과 관련해 높은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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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 9주기, 3월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달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9주기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숨진) 76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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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또 다른 황유미 생기지 않도록 삼성과 싸울 겁니다”(매일노동뉴스)

황씨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암치료비 중 일부만 보상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하다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고 사과도 못 받는 게 어떻게 피해보상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전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그는 “딸이 직업병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딸아이 엄마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도 나처럼 삼성전자와 싸우느라 가정이 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씨는 또 다른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운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9년이 넘도록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유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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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돈 문제로 보니 답을 못 찾는 거다" (미디어오늘)

"결국 삼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해요. 피해당사자나 그 유족들에게 산재인정이 되느냐는 결코 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본인이나 가족의 명예를 찾는 문제이죠. 따라서 보상액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보상은 일방적으로 산정한 액수의 돈을 받느냐 마느냐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런 삼성의 방식으로는 결코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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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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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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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후보는 반올림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에게 삼성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다룬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은폐하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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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참사의 시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보자"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재난과 참사 문제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자의 통제권을 통해 알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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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167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 신청 (한겨레)

이아무개(32)씨는 2012년 1월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연장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 하는 때도 많았다. 빛을 보면 굳어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가 심했다. 2015년 10월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고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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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1743.html

왜 그들은 '해결'이 아닌 '은폐'를 택했을까 (오마이뉴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국제 사회가 정한 여러 원칙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 내지 위반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업병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유엔 실무그룹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권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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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씨가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해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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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31834001…

하이닉스는 이제 안전한 일터가 되었을까 (한겨레)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하이닉스지만 산재와 관련한 대응은 삼성전자와 같이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쪽은 “반올림 대표 격인 인물이라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모범 기업’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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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96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