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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5 체인지리더 5기,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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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5 체인지리더 5기, 첫 번째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21:38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2015년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KYC와 체인지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 미리 보낸 사진을 띄워놓고, 40초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였을 텐데도,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토크 '청년 행복 조건'"이었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이버 포스트에 글을 연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좀 놀아본 언니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상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만두고,
"동생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는 "좀 놀아본 언니"는,
지금은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겉으로 보면 아주 사적인 고민인 것 같지만, 고민을 계속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기업 연수원에 들어간 남자친구에게 차였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등,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 해볼 법한, 또는 하고 있는 고민들. 아주 개인적인 고민, 개인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여자는 취업이 힘든 것일까?" "청년들에게 정확한 직업 정보가 균형 있게 전달되고 있을까?"
"사표를 내지 말고 버티라는 말은 개인을 위해서일까, 회사의 필요를 위해서일까?" 등
사회와도 연관된 질문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토크는 카톡 토크로 진행되었는데요,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는?" 이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카톡 대화방에 올리고, 이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서 편히 쉴 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딜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일찍 퇴근시켜줄 때 등, "내가 행복할 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스쳤는데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럽여행을 다녔을 때, 반대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 또는 타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등
각자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문제, 평균 스펙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너무 많은 생각, 고민, 욕심 등이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도 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토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청년 행복 조건"을
조별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적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과 사회 모두의 차원으로 분류해보기도 하고,
주제별로 분류해보기도 하면서 청년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와 등록금 문제 해결, 자유, 건강, 돈, 소통,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정치인/기업가 등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분류하면서 때때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두꺼운 지갑"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인가요, 사회적 여건에 달린 것인가요?
청년층에 직결되는 조건들은 다른 세대의 행복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키워드들을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좀 놀아본 언니의 말과 함께 체인지리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 행복 조건"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행복 조건"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6번의 강연과 테이블토크를 통해, 체인지리더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 : 8/25(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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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eoulyg.net)를 통해 두 가지 청년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7대선정책연구소, 다른 하나는 한국청년상 기획단 인데요,

지난 6일 대선정책연구소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청년이 소모되거나 이용되기만 하고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미리미리 정책안을 준비하면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선정책연구소에는 KYC에서 기존 체인지리더로 함께해온 친구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모임 소개, 그리고 자신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이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갓 직장인이 된 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거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의역 사고로 인해 생각하게 된 비정규직 문제, 강남역에서 있었던 살인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넓은 범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공부해온 후 토론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고착화되어온 사회구조적 문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주제로는 병역, 여성 정책, 기본소득, 대학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우선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군대내 인권문제, 사병처우와 복지, 대체복무제, 나아가서는 징병제 자체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당사자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지 청년 문제로,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해왔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때로는 경험에 기반해서, 때로는 법을 찾아가며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목표로 두고 활동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어 있는지 아득해지는 시점에,
다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헬조선'이라는 자조에서 벗어나 긍정과 의지를 회복해보려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와 동시에 한국청년상 기획단 모임도 진행됩니다.

한국청년상은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동료로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행사인데요.
2010년 이후 이어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을에 다시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청년상 기획단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한국청년상을 기획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례를 발굴하는 데 함께합니다.


앞으로 두 청년 모임 소식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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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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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입니다 :)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는 가을이 다가왔어요. 50여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청준위'라고 부를게요~)는 10월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목표로 매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제안하며 모임을 구성해보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진행하였습니다. 창립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준비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진행하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블을 제안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짝짝)

 

20150901_청년꿈틀 (3)

20150901_청년꿈틀 (6)

꿈틀 워크숍을 준비(위)하고 진행(아래)하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들

 

31일(월)에는 아직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나 테이블을 제안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테이블 제안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멘붕이다라는 분들을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2개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27일에도 준비모임을 가졌는데요, 주말 낮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주말동안 어떤 테이블들이 열릴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꿈틀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3일의 준비기간 동안 무려 10개의 테이블이 저마다의 꿈을 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일(화)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소통웹진을 꿈꾸는 <활자>, 2일(수)에는 청년의 스토리를 강좌로 기획하는 청년공감프로젝트 <It gets better>, 청년소득연구소 <청소LAB>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문제를 다루면서 청년배당, 등록금 문제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가시적인 

20150901_청년꿈틀 (4)

변화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참여의 동력을 되찾아주는 일도 잊지 말고

병행해야겠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공상을 함께

나누니 현실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It gets better 제안자 이수호 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이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간청년참여연대 <활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자가 되어 글을 쓸 수 있는 회원온라인매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웹소식지를 낼 수 있도록 노오오오오오력 해볼게요!” 활자 제안자 박은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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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소득문제는 늘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몸 성하고

 젊은 것들이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돈 못 벌까봐 걱정이냐’라는 말이 우리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때 알바를 동시에 3개까지...) 그러나

 그동안 임금 등 소득보다는 삶의 비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국가가 청년의

 소득을 함께 고민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싶어요.”

                                                                             청소랩 참가자 민선영 님

 

 

3일(목)에는 혐오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모임과 평화이야기를 나누는 <반전과 군축> 테이블이, 4일(금)에는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야 놀자>,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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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주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 여성주의 테이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모임이 청년참여연대에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남자 분들이 많이 모여서 더 좋고요. 여성주의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 참가자 이조은 님

 

 

“청년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들먹이는 정치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청년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청소LAB이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다룬다면 우리 정치테이블은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정치 테이블 제안자 김성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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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테이블보다 촘촘한(?) 준비를 했던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

 

 

“대학진학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0%에 이르는 청년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이들이 20대의 대부분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경쟁력을 명분으로 값비싼 등록금을 걷고 그 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하질 않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청년들도 정작 자신의 대학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모임은 대학의 호갱이 되길 거부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모임 제안자 최혜은님 

 

 

각자의 일상과 병행하며 일주일 간 뜨거운 활동을 벌인 탓인지 토요일에 예정했던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청준위 카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테이블의 이후 활동이 공유되고 <청년, 꿈틀>에 미처 참가하지 못했던 다른 준비위원, 회원,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10월 3일(토)에 열릴 청년참여연대 창립행사에서 더 탄탄해진 <청년, 꿈틀>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겠죠? 더욱 큰 기대로 10월을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청년,꿈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를 찾아주세요 :)

카페로 바로 가기 >> http://cafe.naver.com/pspd2030#

 

20150901_청년꿈틀 (7)

<청소LAB>과 <호구와트>모임은 9/2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화, 2015/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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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목, 2015/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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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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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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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건호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2)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1)

 

오늘의 첫 강연은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의정감시와 사법감시 활동 소개로, 참여연대가 창립했을 때부터 진행된 참여연대의 주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권력심판과 감시란 단순히 선거로 이뤄내는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 수준의 감시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우병 집회가 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한미FTA 협상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 멋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2008년에 광우병 집회에 나간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지현 팀장님께선 현재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데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살아나려면 삼권 간 권력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위주의 소선거구제도여서 전체 투표의 절반 가량이 사표가 되므로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소수정당이 자리를 잡기 매우 힘든 환경이므로,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대표사례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셨습니다.

 

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4)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3)

 

이지현 팀장님의 강연을 듣고난 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님을 뵈러 국회로 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현재 국회에서 몇 안 되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신데요,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20대&30대인 의원이 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셔서 그런지 국방 관련 의견도 내비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 도발 및 대치 상황에 대하여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 및 단절시키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 북한 정부는 고립경제가 이미 고착상태인데다가 이런 경험을 이전에도 충분히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문물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접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신 전략무기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북확성기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들만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및 사법문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재판장, 변호인, 검사 모두 군에서 임명하고 심지어 재판장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어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군 수사결과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고, 설령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의심스러워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싶어해도 유족에게 사망원인 입증책임이 있는데다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군부대를 방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서 군대에선 미심쩍은 사망사고가 단순한 사망자의 과실 및 책임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군대의 각종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제3자인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이 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김광진 의원님께선 강조하셨습니다. 

 

20160111_국회탐방_(2)20160111_국회탐방_(5)

 

이외에도 김광진 의원님께선 정치적 중립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업이므로, 이런 식으로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정치적 평형이 제대로 맞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만나뵈었던 이지현 팀장님과 김광진 의원님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수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 대비 국민 수가 너무 많아서 법안 처리건수가 30여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져서 국회의원이 민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민생을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예전엔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세수낭비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나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의원님께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일일이 셀카를 같이 찍으셨습니다. 최근에 10,000 명과 셀카찍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있으시답니다. 현재까지 1100여 분과 같이 셀카를 찍으셨다고 하는데, 꼭 프로젝트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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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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