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충북일보)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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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4142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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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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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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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하루에 두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모두 위험한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크게 다친 것이어서 허술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로 숨졌다. 올 6월에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800㎏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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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40105&code=940702

"연휴수당? 없어요, 대신 버거 먹을 수 있죠"

[추석 직장갑질 119②]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의 명절 연휴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직장갑질119'(준)를 구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관행과 직장의 갑질을 찾아 사회적으로 알리고 직장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추석 명절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세 차례 연재합니다. - 기자 말

"명절에 확실하게 오픈하는 데는 딱 두 군데, 패스트푸드랑 편의점이거든요. 이런 데서 먹는 명절 소비가 높아지고, 거기에 반해서 일하려는 사람은 적죠."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노동자(아래 알바노동자)를 만났다. 햄버거를 배달하는 라이더로 지난 설과 이번 추석연휴, 두 번의 명절을 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연중무휴 영업을 한다. 햄버거를 만드는 그릴과 배달을 하는 라이더 모두 연휴 근무 스케줄을 짠다. 출근을 자원하는 알바노동자들이 많지 않다. 연휴 수당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반갑습니다. 먼저 명절에 패스트푸드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하기 전에는 누가 추석에 햄버거를 먹을까 싶었거든요. 지난 설에 일을 하니까 정말 많이 시켜먹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시켜주는 거 많고요, 제사 음식이 질리는 사람들이 시켜 먹고요.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다양한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눈치 보여서 안 가는 사람, 결혼을 못 한 사람, 안 한 사람, 1인 가구들이죠. 취업준비생들은 학원에서 명절대피소를 운영하는데 고향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햄버거를 시켜 먹거나 먹으러 오는 거죠.

명절에 '잉여'들의 경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백수, 알바, 가족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명절, 남들이 쉬는 날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명절에도 일하러 나오고요. 저희 라이더들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사연도 다양해요. 명절에는 주부사원들이 못 나오죠. 서글픈 말이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맥도날드는 좋은 거죠. 사회에 못 섞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명절이 돌아간다, 집에 안 가도 되는 잉여들이 생산하고, 집에 안 가도 되는 잉여들이 소비하는 잉여경제, 잉여들이 굴리는 거죠."

▲  맥도날드 빅맥
ⓒ 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관련사진보기

- 연휴가 열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매장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요?
"누가 일하러 나올까, 어떻게 스케줄이 나올 수 있을까 긴장하고 애원하죠. 이번 연휴에 자유 식사라는 걸 걸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매장에서는 알바 식사로 상하이 버거랑 빅맥까지는 되는데 쿼터파운드치즈 버거는 안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명절에 일하면 이런 거는 먹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1955버거랑 시그니처 버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추석 앞뒤로 3일간은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메리트로 누가 일하겠어요. 정말 소수로 일할 것 같아요. 

지난 설 명절에는 매니저가 너희만 집에 가냐,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붙여놓은 거예요. 매니저들은 거의 명절에 일하죠. 정직원인 매니저들은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스케줄 넣는 것도 전쟁이죠. 매장은 바쁜데 보너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간 날 일하는 게  휴일 특근처럼 1.5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 공휴일 수당이 안 나온다니 몰랐습니다. 수당 대신 햄버거로?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연휴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란 개념이 공무원들 휴일이고 대기업들은 취업규칙에 약정 휴일이라고 공무원처럼 쉬는 걸 넣는 거거든요. 그날 일하면 1.5배를 주는 거고요.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5월 1일 노동절 말고는 빨간 날은 없어요. 추석 당일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2주 전에 스케줄을 짜는데 긴박해지면 따로 연락이 오죠. 매니저들이 나와서 일해주시면 안 되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적용되는 평일 밤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빼면 아무 수당도 없어요. 편의점은 5인 미만이니까 이런 가산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요. 이 계산이 복잡해서 문제를 알기가 어려워요. 아는 사람은 소수죠. 정규직은 이런 문제를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비정규직도 그렇죠. 명절 특근 정도는 받으니까요. 알바노동은 완전히 다르죠. 평소에 싸게 쓰고 명절에도 싸게 쓰는 게 나쁜 심보죠. 평소랑 같은 시급이니 그냥 쉬고 싶어하는 거죠."

- 제공하는 햄버거를 늘 드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날마다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는 밥을 선호하는데 다 사 먹을 순 없죠, 밥이 6천 원~7천 원이니까요." 

- 본인 스케줄은 어떻게 짜셨어요? 매장 스케줄은 다 나왔나요?
"이번 연휴에 저는 1일 2일, 4일 5일, 7일 8일로 스케줄을 짰어요. 평소에는 주 3일 뛰는데, 명절에 더 하는 거죠. 할 사람이 없다고 부탁이 오니 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수가 도니까 배달이 몰리게 되면 강도가 세지죠. 평소에도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릴이 소수니까 밀리거나, 배달 지역을 줄이거나, 배달 가능 시간을 늘리거나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설에 보니까 평소보다 배달이 많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평소랑 똑같이 배달만 해도 더 많아지는 거죠. 

이번 추석에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지만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은 연휴에 12명이 일해요. 그릴과 라이더까지 다 합쳐서 12명인데 이 중에 라이더가 7명이에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7명이 커버하는 거죠. 라이더는 동시간대 2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밤 12시에 닫는 매장이거든요. 혼자서는 못해요. 매장이 5명이 일하는데 평소보다 절반, 아 3분의 1 수준이네요." 

▲  한 맥도날드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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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라이더 급여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주5일 일하면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도 있고, 가장도 있고, 사업 실패, 회사를 때려치운 경우, 취직에 실패한 경우,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중년 가장들은 야간 1.5배를 받으려고 야간을 선호하고요. 보통 '투잡'이 많고요. 낮에는 버거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두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죠. 살인적 노동시간이죠. 맥도날드 한 곳만 해도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3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긴 해요."  

- 저렇게 길게 일하시면 위험도도 올라갈 텐데요. 사고가 많이 나나요?
"라이더 사고뿐만 아니라 그릴에서 일할 때 바닥에 미끄러지는 경우, 토마토 썰다가 손 베고, 감자튀김 튀기다가 화상 입고… 사고가 많아요. 크게 다치는 사람도 있고요. 산재는 안 하고요, 입원할 경우라도 공상으로 해요. 산재처리가 이득인지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하죠." 

- 인천공항이 북적인다, 이건 뉴스들 보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나와 관계없는 얘기니까 신경을 안 쓰죠. 참, 그리고 배달시켜 놓고, 손주들, 친척들 마중 나가시면 안 돼요. 현금보다 카드가 좋고요. 잔돈 갖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 '직장갑질 119'가 추석연휴 근무 실태 및 불만조사(http://bit.ly/workplace119)를 진행합니다.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같은 달 9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5229

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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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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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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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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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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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제조 산업현장 끼임 재해 주의 (중부매일)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의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 발생하는 재해를 '감김, 끼임'라고 하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대 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중 하나다. 

특히 각종 기계·설비 사용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혼합기·분쇄기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위험이 높고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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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966

"남편에게 쓰인 '자살' 두 글자만 걷어냈으면…"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유가족 인터뷰 "4개월 전 문자가 자살 정황이라니요"

남편은 전국의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는 '물량팀'이었다.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작년 4월, 남편은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질식사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다. '자살'이라는 굴레는 회사로부터 보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게 했다.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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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