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편파성 심각

지역

보도자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편파성 심각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2:46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년 4월 22일, 50번째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소등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 식구들 이외에도 지구의 날을 맞아 소등행사에 많은 분들이 소등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깜깜한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저와 같이 소등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낭비 등 환경문제와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 같아 힘이 나더라구요~^^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소등행사이니만큼,
일회성 행동으로만 끝내지 않고 소등, 대중교통 이용, 고기없는 하루 등의 행동을 늘려 완전한 저탄소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나를 위한, 지구를 위한 저탄소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김다솜 팀장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소등행사 참여로 집 안이 깜깜하지만 저녁을 더욱 저녁답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박연수 회원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식탁보 패턴이 참 예뻐요~ㅎㅎ


신동혁 대표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달빛으로 인한 노란 빛의 창이 운치있어요~


이성우 사무처장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소등행사 참여로 사진이 잘 안보여 인증사진을 찍을겸 가족들과 저녁 산책 할 겸해서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네요
가로등 아래 화목한 가족! ㅎㅎ


전소민 운영위원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네요~

목, 2020/04/23- 18:56
1
0

 

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수, 2020/08/26- 02:42
1
0

풀꿈환경강사모임~

상반기에서 하빈기로 넘어가는 지금! 심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풀꿈환경강사를 대상으로,

환경과 생태계, 자원순환, 탈핵, 물, 대기 등 주요 키워드를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단순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닌 질의응답 시간까지 더해 지속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수업 / 이미영 선생님 – 환경과 생태계

 

두번째  수업 / 임지은 선생님 – 환경문제의 심각성

 

네번째 수업 / 신동혁 대표님 – 에너지와 탈핵

 

다섯번째 수업 / 정진 선생님 – 한국의 물이야기

목, 2020/07/30- 00:06
1
0

오늘(5.27) 환경운동연합은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지역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지자제가 수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지자체가,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

그러나 재활용 폐기물 단가가 급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민간수거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재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폐지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다. 또 폐의류는 5분의 1 수준이고, 폐플라스틱은 10년 전 가격 770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원으로 떨어졌다. 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관계자들은 “2~3개월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7월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쓰레기 수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청주시, 쓰레기 대란 대책을 수립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한데다가, 택배와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등의 반입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의 수요는 줄면서 민간수거업체가 오히려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지불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 재활용 수거·운반업체들이 얼마전 공동주택 수거 거부를 통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적체로 공공비축을 본격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23개 재활용업체에 재고로 쌓인 재활용품 1만8000t 가운데 1만t을 비축하고, 폐기물이나 재생원료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에 이를 권고했다.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되었고 실제로 2018년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해 폐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품이 여기저기에 쌓이는 사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1994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지자체 업무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수거업체가 공공주택과 개별 계약을 통해 수거해가고 있다. 이런 수거 방식은 재활용폐기물의 단가가 높고 재활용품 선별 후 쓰레기 처리비용이 낮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활용폐기물이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수거업체가 도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몇몇 지자체는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에서 공공수거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당시 청주시는 민간수거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공공수거 방식으로 진행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부족’과 ‘개인업체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해 2018년과 같은 쓰레기 수거 대란을 청주시가 직면하게 되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문제지만 재활용 폐기물 감량과 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말 청주시는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과도하게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도 재활용폐기물 문제를 증폭시켰다. 일회용품 사용이 위생과 안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지 말고 한시적으로 풀어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유리잔은 불안해서 못 쓰면서 어떻게 식당에서 밥은 먹고, 술집에서 소주잔과 맥주잔을 사용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청주시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구경 할 때가 아니다.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돌아온다.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골목에 폐지 등이 여기저기 쌓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는 중장기적인 쓰레기 공공수거 정책과 함께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5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20/05/29- 01:37
1
0

5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부터 3시간 동안  영산강 승촌보-서창교- 극락교 구간 답사와 정화활동을  시민 학생 20여분과 진행했습니다.

영산강의 모습은 과거 10년전 20년전 30년전 모습이 다릅니다.  구불구불 흘렀던 강을 직강화 하면서 유로가 짧아졌고,  하구둑으로 강과 바다는 단절되었습니다.

또 4대강사업으로 강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 때문입니다.

5월 30일은 승촌보 수위가 EL.6m였습니다. 강임에도 물의 흐름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승촌보 구간에서 구하도 모습과 함께 현재 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강의 변화를 보았고

앞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이날 우리는 강을  위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과 하천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서창교 인근 그리고 극락교 인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물이 정체되는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속 쓰레기, 비닐을 들춰 걷어내면  검은 흙일 일고 악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참여자는 담배꽁초도 많은 것도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하천가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줄 몰랐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은 이날은 쓰레기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승촌보 수위를 높여 물이 다시 차올라서 수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물이 빠지면 잠겨있는 무거운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주어 모은 쓰레를 꽉꽉 채우니  4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중학생이 말하기를  누군가는 알면서 혹은 모르고  이 쓰레기를 버렸을텐데, 본인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줍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목적지 까지 이동하면서 광주천, 황룡강, 평동천, 지석강 등도 보았는데요

강과 강이 만나고 또  많은 생명들, 사람들이 어루어져 사는 유기체, 이 강에 와서 강을 위한  작은 활동을 한것에 보람을 갖는 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화, 2020/06/02- 05:3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