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5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

– 21대 총선 후보, 정책 반영 천차만별 –

– 여성, 이주민 관련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 –

– 청주흥덕구 도종환, 정우택 후보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소극적 –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충청북도내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여 17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

○ 충북연대회의는 국회의원 특혜 축소 및 국회개혁을 비롯해 노동, 여성, 인권, 환경을 포함한 10대 정책(세부과제 34개)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청주 4개 지역구 후보에게는 추가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 방안을 질의하였다.

○ 후보별 답변을 보면 ▲청주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후보 ▲청주상당구 민생당 김홍배 후보 ▲청주청원구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청주청원구 민중당 이명주 후보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가 제한한 정책을 모두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청주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역 10대 정책은 모두 채택하였으나, 청주지역 추가 의제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부분채택 하여 오히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청주시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정책 3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청주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20개만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원, 양성평등, 학생인권,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방안 등에 대해 부분채택 또는 답변을 거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다 정정순 후보도 25개만 채택, 12개는 부분채택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고 ▲청주서원구 이창록 후보 29개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가 30개 만을 채택 했다.

○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충주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와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10대 정책 34개 세부과제 전체를 채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한 반면 ▲중부3군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11개만 채택하고 20개는 부부채택, 3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 질문별 답변을 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 성평등한 충북도 실현>의 세부과제인 지역구 선거구 30%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구 도종환 후보와 중부3군 임호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분채택 하였고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양성평등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주민 차별방지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구 정정순, 청주청원구 변재일, 제천·단양의 이후삼 후보가 전체를 부분채택하여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는 미래통합당 청주서원구 최현호, 중부3군 경대수 후보가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정인 답변을 했다.

○ 반면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지원 및 주거지원 체계마련>분야 3개 세부항목에 대해 충주시 이종배 후보와 동남부4군의 곽상언 후보를 제외한 후보 전원이 ‘전면채택’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부분의 후보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청주상당구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후보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동남부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에 아예 답변을 거부해 도민의 의견에는 관심없는 후보로 발표했다.

○ 충북연대회의는 415총선까지 위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총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20만에 최고 투표율인 63.3%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이죠!
지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7대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여 채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충북지역 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채택 결과입니다!

국회의원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2020년 4월 22일, 50번째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소등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 식구들 이외에도 지구의 날을 맞아 소등행사에 많은 분들이 소등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깜깜한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저와 같이 소등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낭비 등 환경문제와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 같아 힘이 나더라구요~^^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소등행사이니만큼,
일회성 행동으로만 끝내지 않고 소등, 대중교통 이용, 고기없는 하루 등의 행동을 늘려 완전한 저탄소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나를 위한, 지구를 위한 저탄소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김다솜 팀장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소등행사 참여로 집 안이 깜깜하지만 저녁을 더욱 저녁답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박연수 회원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식탁보 패턴이 참 예뻐요~ㅎㅎ

신동혁 대표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달빛으로 인한 노란 빛의 창이 운치있어요~

이성우 사무처장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소등행사 참여로 사진이 잘 안보여 인증사진을 찍을겸 가족들과 저녁 산책 할 겸해서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네요
가로등 아래 화목한 가족! ㅎㅎ

전소민 운영위원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네요~

4월 26일 임원활동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중점사업으로 해안사구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활동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계리 해안사구는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특징을 파악하기 좋은 곳이자 인근에 송악산 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있어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계리 해안사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설명 및 탐방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설은 현원학 임원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임월활동가워크숍은 시작과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해변을 채운 돌들 때문입니다.

산방산입니다. 제주는 화산폭발로 인하여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경을 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방산 아래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잡돌과 폐기물들이 뒤섞여 이처럼 해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행정적 조치를 보며 모두들 말을 잃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에 이런 부적절한 땜질식 조치라니, 속이 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임원활동가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구를와 사빈을 단순히 모래언덕과 모래벌판으로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사구의 나이를 측정해보면 5000년전 8000년 전의 비교적 젊은 모래들도 있고 그 보다 훨씬 오래된 몇 십만년전 제주에서 만들어져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모래들도 있습니다. 사빈과 사구는 지역마다 형성된 원인과 과정, 구성물질이 다르며 각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담고 있습니다. 사빈, 사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을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안사구를 뒤로하고 사계 하모리층에 도착했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언제나 멋진 제주.

경이감이 듭니다.

긴 시간에 걸쳐 주변 지역이 깎이고 사라지는 동안 단단함 차이에 따라 남아있게 되는 부분들은 이처럼 톡하고 돌출하여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하셨네요. 마치 사람들을 합성한 것 같은 이질감이 드는 풍경입니다.

먼 옛날 제주에 살았던 생물들의 발자국입니다.

이곳은 송악산개발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당시에 한 가족 여행객분들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일행 옆에서 풍경을 보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개발이라는 명목하게 사라진다면 그들이 이날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안에서 누군가는 이 아름다움을 함께 하려하고, 누군가는 이 경관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송악산개발 부지입니다. 넓고 푸른 제주의 바다와 들판을 함께 지켜주세요.

또한, 이곳은 제주의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인지하여 표지판을 세워두고도 난개발을 하려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가벼웠던 워크샵.

상반기 임원활동가 워크숍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5.27) 환경운동연합은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지역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지자제가 수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지자체가,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

그러나 재활용 폐기물 단가가 급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민간수거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재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폐지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다. 또 폐의류는 5분의 1 수준이고, 폐플라스틱은 10년 전 가격 770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원으로 떨어졌다. 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관계자들은 “2~3개월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7월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 쓰레기 수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청주시, 쓰레기 대란 대책을 수립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한데다가, 택배와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등의 반입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의 수요는 줄면서 민간수거업체가 오히려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지불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 재활용 수거·운반업체들이 얼마전 공동주택 수거 거부를 통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적체로 공공비축을 본격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23개 재활용업체에 재고로 쌓인 재활용품 1만8000t 가운데 1만t을 비축하고, 폐기물이나 재생원료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에 이를 권고했다.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되었고 실제로 2018년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해 폐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품이 여기저기에 쌓이는 사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1994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지자체 업무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수거업체가 공공주택과 개별 계약을 통해 수거해가고 있다. 이런 수거 방식은 재활용폐기물의 단가가 높고 재활용품 선별 후 쓰레기 처리비용이 낮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활용폐기물이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수거업체가 도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몇몇 지자체는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에서 공공수거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당시 청주시는 민간수거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공공수거 방식으로 진행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부족’과 ‘개인업체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해 2018년과 같은 쓰레기 수거 대란을 청주시가 직면하게 되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문제지만 재활용 폐기물 감량과 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말 청주시는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과도하게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도 재활용폐기물 문제를 증폭시켰다. 일회용품 사용이 위생과 안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지 말고 한시적으로 풀어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유리잔은 불안해서 못 쓰면서 어떻게 식당에서 밥은 먹고, 술집에서 소주잔과 맥주잔을 사용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청주시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구경 할 때가 아니다.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돌아온다.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골목에 폐지 등이 여기저기 쌓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는 중장기적인 쓰레기 공공수거 정책과 함께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5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